인류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답을 모색한다“통상은 모두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Trade for All)”지속가능 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던 2000년 전후로 각종 매체에 오르내린 이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사람은, 기실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어찌 보면 오늘을 사는 현대인이라면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할 시사용어일지도 모른다. SDGs는 무한경쟁과 환경파괴로 인한 지구의 사회적, 물리적 종말을 막기 위해 선정된 인류의 공동과제다. 2015년 MDGs(새천년개발목표: 2000년 채택된 빈곤타파를 목표로 한 공동의제)가 종료되면서 2015년 제 70차 유엔총회에서는 인류가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새로운 공동의제, SDGs를 결의했다. 2030년까지 인류가 해결해야 할 공동과제로서 인류의 보편적 문제(빈곤, 질병, 교육, 성평등, 난민, 분쟁 등) 와 지구환경문제(기후변화, 에너지, 환경오염, 물, 생물다양성 등), 경제 사회문제(기술, 주거, 노사, 고용, 생산 소비, 사회구조, 법, 대내외 경제)를17가지 주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그럼 SDGs의 달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이 책이 제시하는 답은 ‘통상’이다. SDGs의 달성을 위해서 통상(trade)은 중심 역할을 수행한다. 역사적으로 통상은 특히 개발도상국의 성장을 촉진함으로써 개발 및 빈곤 감소의 엔진임이 입증되었다. 특히 오늘날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통상제체－글로벌 통상체제로의 통합이 개발도상국들에게 새로운 시장, 새로운 기술, 그리고 새로운 투자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함으로써 개도국 발전을 지속가능하게 만들어 주고 장기 성장 전망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준다고 주장한다. 이로써 통상이 SDGs의 제1 목표인 빈곤 퇴치 달성에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입장에서 이 책은 지속 가능한 발전과 포용 성장을 위해 통상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탐구한다.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교수다. 성균관대학교 동양철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근대 중국 자유주의 연구로 석사학위를, "1980년대 이후 중국의 계몽, 민족, 문화 담론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중국근현대 사상, 디지털인문학을 연구하고 있다. 2009년부터 한림과학원에서 개념사, 디지털인문학 연구에 투신했다. 관련분야 저서로 『과학질주의 시대 인간과 학문이 던지는 질문』(공저, 2019), 『왕후이』, 역서로 『절망에 반항하라』, 『왜 다시 계몽이 필요한가』 등이 있고 논문으로 「중국철학사의 근현대 서술에 대한 성찰과 제언」(2017), 「21세기 중국의 천하 재해석과 신보편 탐색」 등이 있다.
프롤로그/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지속가능한 통상 01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위한 통상의 역할통상과 지속가능한 발전통상 주류화통상이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전략 참고문헌02 개도국 통상과 불평등의 이론과 실제불평등과 통상의 지속가능성 무역과 불평등: 헥셔-올린 모형에 기초한 설명 개도국의 통상과 소득 불평등 추세 무역과 불평등에 대한 대안적 설명 통상과 경제적 평등의 조화 모색 참고문헌03 다자통상체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분쟁해결제도의 개혁 방향 연구다자통상체제에서 분쟁해결제도의 역할과 현재의 위기 다자통상체제에서의 분쟁해결제도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후의 WTO 분쟁해결제도 개혁 논의 WTO 분쟁해결제도 개혁에 대한 주요국들의 핵심 제안 사항 분쟁해결제도 개혁과 다자통상체제의 강화 참고문헌 04 유럽연합의 자유무역협정과 지속가능 발전 목표 연계EU의 가치지향적 FTA정책과 SDGs EU 통상정책의 변화 EU의 자유무역협정(FTAs) 비교 SDGs에 기여하는 EU의 신FTA 정책 참고문헌 05 지구적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통상 그리고 독일 대외무역의 위험과 기회기후변화와 지구적 안보 그리고 지속가능한 통상 기후변화 대응과 독일 경제의 현대화: 독일은 왜 ‘적극적인 기후정책’을 추진하는가 기후변화로 인한 독일 대외무역의 위험과 기회 사례 연구: 기후변화의 영향과 글로벌 커피 산업의 ‘위험’ 그리고 독일 기업의 대응 지속가능한 통상을 위한 지역적 기후 행동 참고문헌 06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자발적 지속가능성 표준(VSS)의 역할과 과제자발적 지속가능성 표준과 지속가능발전 자발적 지속가능성 표준 개괄 지속가능한 통상과 VSS에 대한 개념적 논의 VSS 거버넌스와 지속가능한 통상: 현황과 과제 향후 과제 참고문헌 07 지속가능 발전과 지식재산권 양립을 위한 국제사회의 도전지속가능발전에서 지식재산권 논의 활발 지속가능발전과 WTO TRIPS의 상충과 변화 지속가능한 발전 관련 지식재산권 이슈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WIPO의 도전 지식재산권의 공헌을 기대하며 참고문헌 부록 08 동아시아의 발전 경험과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의 탐색‘발전’ 개념의 의미와 현주소 한국의 ‘발전’ 개념 연구동향 ‘발전’에 대한 개념사적 연구의 전략 동아시아 각국 ‘발전’ 개념 연구의 발상 글로벌 소통과 협력을 위한 ‘발전’ 개념 보론: ‘발전’ 빅데이터 분석 사례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