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스토이가 남긴 가족에 관한 명언 중에 지금도 유효한 말, “행복한 가정은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고, 불행한 가정의 이유는 제각각이다.” 그런 원리로 우리네 이혼에도 헤아릴 수 없는 다양한 원인이 존재한다. 이혼은 당사자와 그 가족의 인생에 중요한 사건이고, 언제 어떻게 시작해서 누가 마무리짓느냐에 따라 이후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최근 유명 아이돌 가수가 세상을 등지자 20년간 교류가 없던 모친이 나타나 유산 지분의 절반을 주장해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이 사건을 계기로 부양의 의무를 버린 부모에게 유산 지분을 주장할 수 있는 상속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국민청원까지 이어졌다. 이처럼 애정은 사라져도 의무는 남는 관계가 가족관계이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법률문제를 신문에 연재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조혜정 변호사, 21년째 가사사건 전문변호사로 일하면서 느낀 결혼과 이혼, 가족, 남녀관계, 사람과 인생의 대한 생각들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지금 결혼과 병든 가정으로 힘들어하는 독자가 있다면 이 책에 수록된 여러 사례 중 자신의 얘기를 만날 수도 있다. 사례를 찾지 못한다 해도 다양한 사례와 그에 대한 해결책을 읽다 보면 자신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될 것이다.
조혜정 20년간 가사소송 등을 수행하면서 우리 사회의 가족이 급격하게 해체되어 가고 있음을 현장에서 실감했습니다. 가족해체가 너무 급작스러운 탓에 삶의 위안과 기쁨이 되어야 할 가족이 반대로 고통을 주는 존재가 되어버린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지난 20년간 깨달은 법률적인 지식과 삶의 지혜를 이 책을 통해서 나누려 합니다. 가족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해결책을 찾는 단초가 되었으면 합니다.
서울대학교 졸업
사법연수원 수료(29기)
조선닷컴 ‘조혜정 변호사의 생활법률’ 칼럼
머니투데이 ‘법과 시장’ 상속관련 칼럼
머니투데이 ‘조혜정의 사랑과 전쟁’, ‘더L 조혜정의 가정상담소’ 칼럼
MTN ‘싱싱가계부 경제’ 법률코너 출연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백인 변호사단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가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이혼전문변호사
(전)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한국 미혼모지원네트워크 감사
prologue 행복한 관계, 연습이 필요합니다part one 혼인신고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셨군요결혼하려면 재산분할 포기각서 쓰라는 남친 부모경솔했던 혼인신고, 무효는 안 되나요?한 집에서 각방 쓰는 결혼생활, 그만 끝내고 싶어요처가로 이사한 후 제 가정은 없어진 느낌입니다관계의 비용1-세상 모든 시누이에게 고함8년간 양육비 안 주는 의사 남편매일 집 앞에서 기다리는 남친, 결혼해도 될까요?관계의 비용2-결혼 2일차 “그 남자가 그 남자가 아니에요!”한 달 만에 깨진 결혼, 집값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관계의 비용3-신혼집에 안 들어오겠다는 남자이혼하라고 예물을 가져간 시어머니딩크족의 이혼,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도 분할 대상인가요?관계의 비용4-혼인시 보태준 내 돈, 대여인가 증여인가기러기 부인, 남편 몰래 외국에서 이혼판결 가능할까요?part two 애정은 사라져도 의무는 남는 ‘부부의 세계’아이가 돌인데 남편이 바람피우는 것 같아요, 이혼할까요?배우자가 외도 때 기억해야 할 ‘금기사항’외도 증거 수집은 이렇게 하세요관계의 비용5-외도가 원인인 이혼소송의 기술도대체 ‘위자료’는 왜 이렇게 적은 걸까요?아내와 놀아난 그 남자를 혼내주고 싶어요!관계의 비용6-이혼의 ‘이유’가 잘 정리된 사람아내와 바람난 상대남, 직장에 알릴 때 주의사항바람으로 가정파탄, 불륜남한테 위자료라도 받고 싶어요억지 결혼, 놓여날 방법은 정말 없나요?외도한 남편과 이혼만은 피하고 싶어요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기각된다(?)관계의 비용7-재판정에서 사나운 태도는 유리할까?환갑에도 바람피우는 남편, 어찌해야 할까요?관계의 비용8-사업소득과 재산분할part three 아무리 가족이라도 이건 너무 불공평해요‘이혼’했단 말에 속아 재혼, 저 어떡하죠?관계의 비용9-솔직하게 말해주세요아들에게 집 넘기고 이혼하자는 남편시동생들이 나서서 남편의 유산을 못 준다는데…동거녀와 복지재단에 30억 유산 남긴 전 남편, 애들 몫은?‘바람난 괘씸한 사위’의 장인재산 상속요구 들어줘야 할까요?치매 모친 재산 탐내는 큰오빠, 막을 방법 있나요?외도한 남편이 별거 중 취득한 10억 상가, 재산분할 될까요?재산분할 포기각서 받고 ‘외도’ 용서하고 싶어요양손자가 딸 재산을 상속받으려고 해요전 재산인 집 한 채, 아들한테만 주고 싶어요20년 별거한 아내와 내 연금 나눠야 할까요?관계의 비용10-억울해도 어쩔 수 없다, ‘재산분할’part four 헤어질 때는 돈으로 ‘환가’됩니다아버지의 새 여자가 꿀꺽한 재산, 되찾을 수 없나요?관계의 비용11-재산분할 비율보다 중요한 것결혼 앞둔 딸, 아빠와 성이 다른데 청첩장은 어떡하죠?나를 버린 어머니가 10억을 청구합니다호적에 없다고 생모 재산을 못 받나요?아들의 존재를 숨겨주는 대가가 5억?종중 토지보상금, 여자인 저도 받을 수 있나요?혼자 된 며느리, 시아버지 부양책임 있을까?21살 아들의 양육비,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10년 넘게 어머니 병수발한 대가를 받고 싶어요괘씸한 아들에게 준 10억 땅 돌려받을 수 있나요?아내가 이혼하면 아들 성을 바꿔버린다는데…관계의 비용12-요즘 마음이 어떠세요?부모를 패는 후레자식, 상속 못 받게 할 순 없나요?epilogue 감정은 짧고 생활은 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