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2차 시험(경비업법령,경호학 관계법령) 대비”라는 제목으로 ‘3단 위임 법령 기출문제 단기 정리집’은 경비지도사 2차 필수과목인 ‘경비업법’ 과목을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한 방법으로 편집하였다. 3단 위임 법령 기출문제 단기 정리집은 필자가 경비지도사시험 공부와 강의 경험을 바탕으로 편집한 책이다. 3단 위임 법령은 법률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따로 따로 보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여 주면서 각 조문별 기출문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법 과목은 법학 전공자가 아닌 경우에는 리갈 마인드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반복 되풀이하는 학습이 필요하다. 2차 과목 중 선택과목을 제외한 법과목인 경비업법(청원경찰법 포함)은 조문 하나 하나 용어 하나하나가 그대로 암기가 되어 있어야 시험장에서 변형 출제되어도 당황함이 없이 정답을 선택할 수 있다. 특히,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의 출제 경향은 조문 그대로 출제되거나 약간 변형하거나 응용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법조문의 정확인 이해와 암기를 하고 있어야 시험장에서 무난하게 정답을 찾을 수 있다. 2차 시험의 법령과목은 무엇보다도 기출문제 분석이 필수적이다. 반복 되풀이 되는 기출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효율적으로 학습하면 최소의 시간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법 과목은 기출문제만 제대로 분석하여 출제 유형을 파악하면서 법조문을 이해하고 암기하면 대부분 모든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특히 2019년도(제21회), 2020년도(제22회) 2차 과목인 ‘경비업법’과 선택과목인 ‘경호학’의 관계 법령은 기출 문제를 변형하지 않고 출제문제 그대로 인용하여 조문별로 삽입하여 출제 문제의 감각을 익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위임법령에 따른 기출문제를 검토하여 분석하면 유사 문제 출제를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법령 공부시 제일 괴롭히는 상황은 법률 조문 속에서 인용된 다른 법령이나 조문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다른 법령을 찾아보는 것이 싫어 그대로 무시하고 지나갔을 때 찜찜하기도 하고 다시 확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이런 수고와 노력을 들어 주기 위하여 시험에 최소한 필수적인 법령 내용은 반드시 근거 법령을 찾아 관련 법조문 속에 삽입하여 참고사항으로 마련하였다. 참고사항을 마련하지 않은 법령은 시험공부에 불필요한 법령이기에 생략하였다. 따라서 , 기타 법령은 본 교재에 삽입된 법령 내용만 참고하시면 충분하며 기타 관련 법령 내용을 검토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 생각한다.
경비지도사 2차 선택과목 중 하나인 ‘경호학’과목은 일반 이론 이외 관계 법령으로 출제되는 경우가 자주 있다. 경호학 관계 법령(대통령등의 경호에 관한 법령,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령,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령 등)도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3단 위임 법령 기준으로 정리하여 함께 수록하였다. ‘경호학’ 선택과목도 여기에 수록된 관계 법령에서 출제된 기출문제를 검토하여 대비하면 ‘경호학’과목에서 관계 법령 출제 유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며, 이것으로 경호학 관계 법령은 충분한 대비가 될 것이다.
아울러 기출문제로 2016년 제18회 시험부터 2020년 제22회 시험까지 제5개년 기출문제와 정답을 부록으로 수록하였기에 출제 경향을 스스로 진단하여 보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3단 위임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 기출 문제 단기 정리집’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최소의 시간으로 최대한 성과를 창출하여 모두 합격의 영광을 맞이하시길 기원 드린다.
프롤로그·······1
【경비지도사 자격 정보】·······5
【출제기준(‘21년도)】·······8
【출제경향】·······9
【경비업법 및 경호학 관련 법령】·······10
【법령 범례 】·······11
제1과목【경비업법】
제1편 경비업법(법,시행령,시행규칙)·······12
제1장 총칙·····14
제2장 경비업의 허가 등·····17
제3장 기계경비업무 등·····34
제4장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 등·····38
제5장 행정처분 등·····94
제6장 경비협회·····105
제7장 보칙·····110
제8장 벌칙·····120
부 칙·····136
제2편 청원경찰법(법,시행령,시행규칙)
제1조~제3조 목적,정의,직무 등·····141
제4조~제6조 배치,임용,징계,경비 등·····143
제7조~제7조의2 보상금,퇴직금 등·····158
제8조~제10조 제복 착용과 무기 휴대,감독, 쟁의행위 금지 등·····160
제10조의2~제10조의5배상책임,권한위임,면직,배치폐지 등·····170
제10조의6~제10조의7 당연퇴직,휴직과 명예퇴직 등·····174
제11조의~제12조 벌칙,과태료 등·····178
부 칙 ·····181
제2과목【경호학(관계 법령)】
제1편 대통령등의 경호에 관한 법령·····192
제2편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232
제3편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령·····247
제4편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령 ·····253
제5편 국가테러대책위원회 및 테러대책실무위원회 운영규정·····298
제6편 다자간 정상회의의 경호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302
제7편 보안업무규정·····305
【부 록(334)】
-경비업법과 경호학 5개년 기출문제(정답 포함) 수록-
-2020년도 제22회 경비지도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공고문 수록-
【저자 약력】·······450
【판 권 지】·······4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