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합법적 불평등’ 구조와 ‘기득권 카르텔’의 고리를 끊기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 최근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가 ‘보편자산’을 제안하는 등,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불평등과 세습자본주의 문제에 맞서 세계적으로는 보다 근본적인 수준의 자산 이전과 재분배 정책대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 책 『사회적 상속』은 한국에서도 재산권 개념을 바꾸고 자산과 부의 순환구조를 다시 만드는 개혁 없이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리고 삶의 출발선을 맞추는 청년기초자산제, 노동시장의 격차를 묶는 최저-최고임금제를 중심으로 현 사회 전체 자산을 다음 세대에 정의롭게 이전시키는 사회적 상속 모델을 설계해 제안한다. 이는 단순히 특정 연령대를 지원하는 일시적 방편이 아니며, 불평등의 고착 구조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비효율과 둔화 및 민주주의의 위기를 해소하는 경제정책이다.

현재 정의당 정의정책연구소장인 저자는 정책안의 이론적 배경과 사례를 심도 있게 논의할 뿐 아니라, 586세대의 판단 착오로 잘못 꿰어진 한국사회 불평등 담론의 한계를 차례차례 짚어 정책대안의 의의와 실효성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근본적인 정책대안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 영역에서의 사회적 상속의 중요성 또한 강조한다.

정의정책연구소장. 민간 독립 싱크탱크인 사단법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연구센터장과 부원장으로 일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시 혁신센터장과 협치 자문관 등을 맡았다. 최근에는 불평등과 기후변화 관련 정책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정의정책연구소에서 활동하고 있다.

Chapter Ⅰ. 진단/ 공정이 멈춰 선 곳

1. 논란의 중심에 선 공정
2. 공정이 멈춰선 곳
3. 불평등의 진화, 세습자본주의
4. 대분열된 한국사회

Chapter Ⅱ. 분석/ 분열과 세습의 구조

5. 성 안의 눈 먼 전쟁
6. 특권 세습의 도구가 된 교육
7. 능력주의의 허망한 붕괴
8. 586세대의 책임과 운명

Chapter Ⅲ. 정책/ 사회적 상속을 제안한다

9. 세대 간 릴레이 경주, 어떻게 멈출 것인가
10. 인생의 출발선 다시 맞추기_청년기초자산
11. 노동시장의 격차 한계 정하기_최저임금과 최고임금
12. 부의 영구적 순환 메커니즘_토지개혁의 아이디어

Chapter Ⅳ. 정치/ 다음 판을 위한 행동

13. 정치의 사회적 상속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14. 세대교체와 새로운 청년 정치
15. 전환의 정치 비전, 그린뉴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