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부자들의 세금을 우리에게 떠넘긴다"
불공정한 현실의 원인을 찾고, 해결하기 위한 필수 도서!
우리 세계를 지배하는 왜곡된 숫자의 비밀
팬데믹 이후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소비도 얼어붙었다. 사람들은 노동 수익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식과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었다. 가장 확실한 계층 이동의 사다리로 여겼던 부동산 시장은 안정되지 않았다. 한편으로는 플랫폼 비즈니스가 기존의 산업을 재편하고, 좋은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거나 로봇에 의해 대체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은 부유한 이들에게 부를 증식할 기회가 되었지만, 중산층 이하의 시민들은 소득이 감소하고 일자리를 잃는 위기였다. 경제 발전의 부작용으로 지적되었던 빈부격차는 2020년을 기점으로 다시금 가속할 것이다. 과연 우리 사회는 지속 가능할까?
어느 사회나 불공정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그 원인이 무엇이고, 어느 정도까지 용인할 수 있으며,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점이다. 개발경제학자이자 조세정의네트워크의 CEO인 알렉스 코밤은 불공정의 원인이 공공 데이터와 통계의 중대한 결함에 있다고 지적한다. 그 결함이란 바로 ‘집계 불이행’이다. 쉽게 말해 경제 피라미드 꼭대기층의 부와 바닥층의 사람들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 저자는 감춰진 부자들의 돈을 ‘언머니’,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가려진 최빈층을 ‘언피플’이라고 부른다. 이들이 제대로 집계되지 않는 이상 전 세계적인 불공정 문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다.
“통계는 정치다”라는 저자의 주장을 주목해야 한다. GDP와 지니 계수 등 우리가 활용하는 대표적인 경제 지표와 지수들 역시 불이행만큼이나 불평등을 고착화하기 때문이다. 엄연히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경제 활동을 집계에서 배제되고, 불평등을 온전하게 드러낼 지수는 통계에 활용되지 않는다. 권력이 작동하고 의도가 실행된다는 점에서 이는 단순한 통계적 기술이 아니라 정치적 문제다.
집계 불이행과 불평등이라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저자는 권력 구조를 전복시킬 데이터 혁명을 제시한다. 경제 피라미드의 꼭대기층과 바닥층을 포괄하는 ‘힘이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면 정치권력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전 세계 정부들이 주축이 되어 세금을 회피하는 다국적기업을 적발하고 글로벌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 이 모든 일은 통계라는 정치와 권력에 대한 관심과 감시에서 시작된다. 당신이 지금 불공정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한다면, ‘불공정한 숫자들’을 ‘공정한 숫자들’로 바꾸는 여정에 함께해야 한다.

경제학자이자 조세정의네트워크(Tax Justice Network)의 CEO로 활동하고 있다. 국제법인세개혁독립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f International Corporate Taxation)의 운영 그룹 및 페어택스마크(Fair Tax Mark) 자문 그룹의 창립 멤버이기도 하다.
코밤은 거대 다국적기업의 불법적인 금융 운영과 경영을 고발하고, 여러 후발개발도상국에게 성공적인 경제 발전을 위한 세금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 경제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옥스퍼드 대학, 크리스천에이드(Christian Aid),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 국제개발센터(Center for Global Development)에서 활동했다. 유엔 무역개발회의(UNCTAD), 유엔 아프리카경제위원회(UNECA), 영국 국제개발부(DFID), 세계은행을 포함해 전 세계 정부와 기관에 광범위한 컨설팅을 하고 있다.

추천사
들어가는 말_우리는 집계되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다
약자

1부_언피플: 체계적으로 배제되는 사람들

1장_개발의 키는 데이터가 쥐고 있다
GDP는 ‘글로벌 데이터 문제(Global Data Problem)’다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
데이터를 왜곡시키는 불순한 동기들
MDGs가 우리에게 남긴 과제

2장_데이터 혁명으로 바뀔 수 있는 것들
불평등을 외면하는 기술적 핑계들
권력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는다
3장 약자를 소외시키는 집계의 기술
출생과 사망조차 집계되지 않는 사람들
집계가 불가능하다는 거짓말
집계 불이행은 권리 박탈이다
집계되지 않는 바닥 사람들

2부_언머니: 불법적으로 숨겨지는 자본

4장_반사회적 이익을 용인하는 시스템
소득 이전과 신고되지 않은 소유권
금융 비밀주의 관할권
조세회피에 대처하는 정책 플랫폼

5장_조세 저항에 대한 우리의 도전
SDGs와 조세
SDGs의 불법 자금 흐름 대처 방식

6장_불평등은 과소평가되고 있다
최상층의 소득은 어떻게 숨겨지는가
지니 계수는 잘못된 지표다
팔마 비율로 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을까

3부_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모른다

7장_집계 이행 촉구 선언문
바닥에서의 집계 불이행
‘우리가 사는 세상’ 위원회
꼭대기에서의 집계 불이행
유엔 과세권 모니터링 센터
조세 투명성의 ABC 실현을 위한 금융 투명성 협약
글로벌 자산 등록: 부의 세계적 분배 상태를 드러내는 방법
합산 과세: 소득 이전을 끝내는 방법

감사의 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