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자유시장경제의 원형을 회복하라!
왜곡된 현 금융 시스템에 대한 파격적이고 과감한 제안,
그리고 이를 실현 가능하게 할 경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최초의 책

기업과 소비자, 지역 경제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놀라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_가디언)

현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금융자본의 과도한 지배, 정보기술의 부작용, 일자리 문제와 불평등한 부와 소득의 분배 등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갑자기 발생한 코로나 사태는 전 세계를 예측 불가능한 공황 상태로 몰아가며 현 금융 시스템과 정책이 얼마나 취약한가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상생을 위한 ‘변화’를 미룰 수 없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끼기 시작했다.

2010년 대한민국에 신드롬을 일으킨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하버드대학교 정치학 교수인 마이클 샌델은 각각의 공동체가 연대적인 도덕 의무를 바탕으로 옳고 그름의 기준을 수립하고, 민주적 절차를 통해 정의의 개념을 공유하고 수정해 나가야 한다는 하나의 방향을 제시했다. 크리스티안 펠버가 『모든 것이 바뀐다』에서 제시한 ‘공동선 경제’는 바로 샌델이 이야기한 인간적이며 도덕적 가치를 기준으로, 주권을 가진 국민의 민주적 절차를 통해 왜곡된 자유시장경제를 수정 보완해 가는 ‘보다 구체적인 아이디어로 구성된’ 경제 시스템이다.

지금까지 ‘공공선’ 등의 개념과 정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책들은 종종 눈에 띄었지만, 『모든 것이 바뀐다』처럼 실제로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들-법률과 정책, 경제적 인센티브제 등-을 제시하고 있는 책은 없었다. 사회적 복지를 강조하는 유럽에서도 파격적이고 대담한 경제적 대안으로 조명 받고 있는 크리스티안 펠버는 오스트리아에 본사를 둔 공동선 경제The Economy For The Common Good의 창립자다. 이 조직은 비즈니스 가치와 사회적 웰빙 간의 간극과 근본적인 모순을 제거하는 것을 궁극적 사명으로 삼고 있다. 공동선 경제는 이미 전 세계 50개국 2,200개가 넘는 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기존 경제 시스템의 구체적 대안으로서 세계 곳곳에서 하나의 의미 있는 운동으로 자리 잡고 있고 있다.

오스트리아에 본사를 둔 <공동선 경제The Economy For The Common Good>의 창립자. 이 조직은 40개국 10,000 명 이상의 지지자들을 하나로 모으는 운동으로, 비즈니스 가치와 사회적 웰빙 간의 간극과 근본적인 모순을 제거하는 것을 궁극적 사명으로 삼고 있다. 이미 전 세계 50개국 2,200개가 넘는 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공동선 경제는 기존 경제 시스템의 구체적 대안으로서 주목받으며 세계 곳곳에서 하나의 의미 있는 운동으로 자리 잡고 있고 있다.

사회적 복지를 강조하는 유럽에서도 파격적이고 대담한 경제적 대안으로 조명 받고 있는 크리스티안 펠버는 2013년 그라츠 대학교에서 교육상을, 2015년에는 독일 자이트 비쉔 상을 수상했으며, 2019년 <빅 이슈>의 상위 100대 ‘체인지메이커스’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비엔나 대학교 경제학과 겸임 강사이기도 한 그는 유럽 경제 사회위원회와 영국왕립예술 협회, TEDx 강연 등을 통해 공동선 경제에 관한 활발한 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현재 오스트리아 ‘시민지원을 위한 국제금융거래 과세연합(아탁ATTAC)’의 대변인을 맡고 있다. 지금까지 총 15권의 책을 집필해온 크리스티안 펠버는 2014년에 저서 『돈-게임의 새로운 규칙MONEY-The New Rules of the Game』으로 인터내셔널 북 어워드International Book Award를 수상하기도 했는데, 그의 가장 최신작인 『모든 것이 바뀐다』에서 공동선 경제에 관한 구체적인 대안과 실천 방안을 아주 세세하게 제시하면서 이를 통해 효용과 성과만이 최고 가치인 현 자본주의의 너머에 있는 삶의 의미와 인간다움, 진정한 경제적 이용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준다.

저자 서문 언제나 대안은 있다
역자 해제 포용적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찾아서

1장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근본 문제
존엄은 존재 외에 어떤 ‘성취’도 요구하지 않는다. 민주사회에서 모든 인간은 동등한 자유와 권리,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 평등은 모든 인간의 동등한 가치에서 비롯된다. 시장경제가 이윤 추구와 경쟁 그리고 그것에서 비롯된 상호 착취에 기초하고 있는 한 인간의 존엄성이나 자유, 그 어떤 것과도 조화를 이룰 수 없다.

2장 공동선 경제의 핵심
이윤을 얻기 위해 이윤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이윤은 단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이윤이 어느 정도 사회를 통해 통제된다면 현재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과도함’ ‘지나침’ ‘탐욕’으로 여겨지는 길은 끊어지게 된다. 공동선 경제의 핵심은 가치에 기반을 둔 협력 시스템을 지향하도록 경제활동을 전환시키고, 돈을 단지 수단이자 공공재로 전환시키는 것으로 구성된다.

3장 공공재로서의 돈
돈은 ‘봉사하다’는 원래의 목적으로 되돌아가고, 의미 있는 경제발전과 공동선을 위한 수단이 될 것이다. 누구라도 돈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자가 될 수 없게 된다. 소득은 일을 통해 얻게 되고, 이런 이유로 근로소득은 여유로운 삶을 영위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4장 재산의 의미
재산에 대해 말하면 인간은 누구나 ‘좋은 삶’을 영위하기에 충분할 만큼 동등하게 한정된 규모의 재산을 보유할 자격이 있지만 어느 누구도 무제한의 재산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 자유가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자유에 대해 동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5장 삶의 건전한 동기부여와 의미
의미는 내재적 동기를 부여하면 사람들이 외부의 인센티브, 즉 보상과 처벌에 따라 행동하게 만드는 외재적 동기보다 훨씬 더 강력한 효과를 갖는다. 만약 내재적으로 동기부여가 되어 어떤 과제를 수행한다면 ‘경쟁’이 어떻게 진행되는 있는지 이리저리 살피며 일하지 않을 것이다.

6장 조화로운 민주주의로 가는 길
생동하는 민주주의가 창출되려면 정치와 비즈니스의 유착을 끊어내야 하며, 불평등에 대한 제한이 만들어내야 한다. 또한 민주적 참여의 확대와 함께 역사상 유례없는 규제권이 요구된다.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토론에 참여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며, 가능한 한 여러 수준으로 사회 형성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7장 공동선 경제의 다양한 모범 사례
민간 비즈니스 영역에 공동선 경제를 이루는 대부분의 요소를 준수하고 있는 수천 개의 기업이 (글로벌 자본주의의 와중에) 존재한다. 이들 기업은 이런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는 동시에 다른 여러 모델을 대표한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사례는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불어넣고 동기부여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8장 더 나은 변화를 위한 전략
2011년 7월, 공동선 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최초의 협회가 설립되었으며, 지금은 전 세계 곳곳에 자리 잡고 있다. 소통과 조정, 협력, 의사결정을 위한 적절한 인프라를 개발한다면 시민사회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재단들이 이 과제를 해결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9장 자주 묻는 질문들
생물학적 한계와 사회적 한계의 간극은 ‘초과지급준비금’이라는 개념으로 나타낼 수 있다. 사회적 한계에 도달한 소비는 조건이 없으며 협상 불가능하고 양도 불가능한 기본권이라 정의할 수 있다. 또한 당연히 모든 사람은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이것이 필요하다. 이 경계를 넘어서는 것은 반대로 협상 가능한 소비권이 될 수 있다.

부록 공동선 경제를 위한 워크숍
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