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최근까지 일본 ‘국가기구(state apparatus)’의 변화와 연속성을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한편으로는 지난 70여 년 동안의 일본 국가기구와 국가기능의 변화를 양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국가기능과 국가기구별로 어떤 특성이 나타났으며, 시기별로 일본 국가행정이 당면했던 과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왔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서문 I 서문 II 머리말 제1장 일본 국가기구의 변화와 연속성, 1947~2011: 자본주의 국가기구론의 적용 1. 서론 2. 이론적 배경 1) 자본주의 국가의 국가기능과 국가기구 2) 자본주의 국가의 성격에 따른 국가기구의 차별적 특성 3. 연구 설계 1) 세부 과제와 분석 틀 2) 분석 대상 및 방법 4. 분석 1) 국가기구의 총 규모 2) 국가기구별 분석 3) 하위기구 분석: 1947~2011년 5. 결론 참고문헌 제2장 일본 국가기구의 변화와 연속성: 관청형성모형의 적용 1. 들어가며 2. 고위관료의 선호와 관청형성모형 1) 관료의 선호와 예산 2) 예산과 관청의 유형 3) 논리와 인과관계의 문제 3. 일본의 예산 분류와의 대응관계 4. 분석 1) 농림수산성 2) 운수성 3) 건설성 5. 결론 참고문헌 제3장 일본 원자력 에너지 정책의 연속성과 변화에 관한 연구 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2. 정책 제도의 연속성과 다원론적 정책 과정 1) 정책의 연속성과 변화 2) 정책공동체의 다원적 확대 과정 3. 선행연구의 검토와 이론적 분석 틀 4. 원자력 에너지 정책의 연속성과 변화 1) 원자력 생산 체계의 제도화 과정: 1954~1978년 2) 원자력 산업 체계의 구축 과정: 1979~2000년 3) 원자력 정책의 자기강화와 전략산업화 과정: 2001~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전 4) 원자력 정책의 자기강화와 전략산업화의 고착 과정: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5. 분석: 이익공동체의 다원화를 통한 자기강화체제 1) 제도 강화와 정책 연속성 2) 연속성과 조직 증식의 메커니즘: 이익 매개 공동체의 다원화 3) 이익공동체의 폐쇄성과 정책 연속성 6. 맺음말 참고문헌 제4장 일본의 행정개혁: 일본 발전국가에 대한 영향을 중심으로 1. 서론 2. 선행연구의 검토 1) 일본 국가기구의 특징 2) 행정개혁에 관한 접근법 3) 일본의 행정개혁 흐름 3. 연구의 가설과 분석모형 1) 가설 2) 분석모형 4. 분석 1) 행정개혁과 국가공무원의 정원 2) 성청개편 후의 기능 변화 3) 심의회의 축소와 새로운 심의회 4) 내각기능의 강화 5) 독립행정법인화 5. 결론 1) 행정 개혁과 규모 2) 행정 개혁과 기능 참고문헌 제5장 결론: 일본 관료제 이해의 대립 축 1. 관료우위론 대 다원주의론 2. 관료우위론의 변신 3. 합리적 선택론의 도전 4. 합리적 선택론의 진화: 게임이론과 거래비용론 5. 남겨진 과제들 참고문헌 찾아보기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