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서비스는 정신건강의 증진·예방·치료와 관련된 통합적 서비스라는 점에서 국민의 행복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회서비스이다. 이처럼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정신보건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국가적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또한 그 전개 과정이나 현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연구 역시 거의 없다. 이 책은 우리나라 정신보건서비스의 전개 과정과 현황에 관한 분석적 정리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 정신보건서비스 발전방향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머리말I. 연구의 필요성II. 사회서비스 관점에서 정신보건서비스의 이해: 이론적 고찰과 분석틀 1. 사회서비스의 개념 2. 사회서비스 정책 이해를 위한 분석틀 1) 재원과 공급체계의 공공·민간 부문의 정도에 따른 사회서비스 정책 이해 2) 사회서비스 대상 욕구 수준 3. 선발 복지국가의 사회서비스 동향 및 민영화 1) 선발 복지국가의 사회서비스 동향 2) 민영화의 이해 3) 민영화의 유형 4. 한국 사회서비스의 특징·현황·문제점 및 동향 1) 한국 사회서비스의 특징 2) 한국 사회서비스의 현황 3) 한국 사회서비스의 문제점 4) 한국 사회서비스의 동향 5. 분석틀III. 정신보건서비스 전개 과정과 시대별 특성 1. 정신보건서비스 태동기 1) 한국전쟁 이전 2) 한국전쟁 이후 2. 정신보건서비스 형성기 1) 전개 과정 2) 정신보건서비스 형성기의 특성 3. 정신보건서비스 발전기 1) 전개 과정 2) 정신보건서비스 발전기의 특성 4. 정신보건서비스 정착기 1) 전개 과정 2) 정신보건서비스 정착기의 특성 5. 요약: 우리나라 정신보건서비스 전개 과정IV. 한국의 정신보건서비스 현황과 문제점 1. 정신보건서비스 공급기관의 현황 및 문제점 1) 입원·입소 서비스 공급기관 위주 2) 낮은 지역사회 주거서비스 공급 3) 주간재활 프로그램 기관 및 이용자 현황 4) 서비스 공급기관의 문제점 2. 서비스 제공인력의 현황 및 문제점 1)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인력 현황: OECD 국가간 비교 2) 우리나라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인력 현황 및 분포 3) 서비스 공급인력의 문제점 3. 정신보건서비스 재원과 관리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1) 정신보건 재원의 현황 및 문제점 2) 정신보건 관리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4. 공공기관·인력·재정·관리 체계의 결과로 나타나는 문제점 1) 높은 입원율 2) 장기 입원 3) 높은 미개입률 4) 높은 지역사회서비스 미충족률 5. 공공 및 민간 부문 비율현황V. 한국의 정신보건서비스의 발전방향 1. 외국 사례: 미국 1) 미국의 정신보건서비스 공급기관 2) 재정 및 재원 조달 3) 자원(인프라, 인력) 관리 4) 미국 정신보건서비스의 특징 2. 한국의 정신보건서비스 발전방안 1) 관련 법 체계 및 행정구조 관련 발전방안 2) 재원 관련 발전방안 3) 전달체계 확립 및 질 관리 4) 선별주의적 질병모델에서 보편주의적 증진모델의 정착 3. 결론참고문헌부록: 정신보건서비스 연표Abstract찾아보기발간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