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 없는 경제 위기, 한국경제가 나아갈 길을
26개의 빅 이슈를 통해 살펴본다!

2020년, 코로나19의 대유행의 충격으로 세계경제는 여전히 불확실성을 떠안고 혼돈에 쌓여 있다. OECD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2%로 조정하였다. 이는 기존 2%에서 3.2% 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이다. 회원국들 가운데에서는 선방하고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 지금 한국은 직면한 경제 위기에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수립하고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현안으로 떠올랐다. 『한국경제 빅 이슈』는 서울사회경제연구소에서 2017년 1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우리나라의 주요한 이슈를 중심으로 발간한 『SIES 이슈와 정책』에 실린 26개의 글을 주제별로 엮은 책이다. 크게 세계경제, 한국경제의 장·단기 과제와 현 정부 정책 평가, 이슈와 제언으로 나누어 20명의 분야별 전문가가 각 장을 맡아 집필하였다.

프롤로그

책을 출간하며

제1부 세계경제: 충격과 대응
01 코로나19 대유행하의 위기대응 경제정책 수단
02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대책의 평가
03 미?중 무역전쟁이 던지는 질문
04 국제 금융불안과 그 교훈
05 글로벌 밸류체인, 평화의 기반에서 위협의 수단으로

제2부 한국경제: 당면 과제
06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질, 현황과 개선 방안
07 청년 실업문제: 노동시장 구조 개선과 실업안전망 구축으로 대응해야
08 자영업, 정상화와 위기의 기로에서
09 부동산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10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11 일본의 고령화와 정년 연장: 한국에 주는 시사점

제3부 한국경제: 장기 과제
12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률 하락
13 출산율, 왜 낮아졌을까
14 우리나라의 리디노미네이션에 관하여
15 대학체제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학을 생태계로 보자
16 산학결합 대학교육: 독일의 ‘산학결합 대학학업’과 시사점
17 한반도 평화경제의 이상과 현실

제4부 J노믹스: 평가와 과제
18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인상
19 소득주도 성장의 개념을 둘러싼 오해들
20 공정경제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강
21 성장전략의 전환과 맞지 않는 ‘보수적 재정기조’
22 연구개발과 혁신에 인식의 전환 있어야

제5부 이슈와 제언
23 ‘규제 완화’가 아니라 ‘규제 합리화’라고 부르자
24 토지공개념 헌법 명문화, 어떻게 봐야 할까?
25 정치기본소득을 제안한다: 모든 유권자에게 정치적 후원 권리를 평등하게 나누어주자
26 ??반일 종족주의??, 우상 파괴인가, 혹세무민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