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입헌주의가 우리의 헌정에 제도적이든 인식적이든 영향을 주었다는 점, 그 헌정이 좋든 싫든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역사에 불가분적으로 얽혀 있다는 점,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도 일본의 헌법정치에 반응하는 상대방의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보면 해방 후 7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심각한 수준인 일본에 대한 외면이나 감추기나 평가절하에 만족하는 접근 방식은 오히려 의아하다. 이는 비과학적일뿐더러 현실정치적이지도 않다. 그런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 외면이나 감추기나 평가 절하는 일본의 개헌 움직임의 이유나 원인 분석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효과적 대응도 어렵게 만든다. 이 책은 그런 널리 퍼진 일본헌법정치에 대한 폐쇄적 사고를 극복하고 일본의 헌법이념과 헌법정치의 본질을 파헤치는 근본적 물음에서 출발하고자 한다.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고려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정치학박사), 제44회 사법시험, 제34기 사법연수원을 거쳐 대한변협 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충청북도 고문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는 『헌법재판과 한국민주주의』 (2015)가 있다.
머리말제1장 서제2장 일본의 입헌정치 이념1. 민주주의와의 긴장2. 인민주의에 대한 견제3. 유교적 윤리와 정치4. 가족제도 이데올로기5. 도덕규범적 헌법관6. 제도에 대한 숭배7. 법치와 덕치의 뒤섞임8. 주권의 명목과 실질(1) 천황과 국민의 주권적 데자뷔(2) 정책결정자 관료의 지배9. 헌법 사유화의 기피(1) 상대적 수준의 헌법 투쟁(2) 권력관계 룰로서의 헌법10. 서구와 전통의 갈등적 공존(1) 충돌과 타협의 줄타기(2) 긍정적 잡종으로서의 병존(3) 상황주의와 다원주의제3장 메이지 헌법 제헌과 배경이념1. 서구충격이 만든 체제변혁론2. 포스트 바쿠후 체제 구상(1) 정치혁신으로서의 공의(2) 공의 주체의 전근대성3. 근대적 제도화의 시행착오(1) 삼권분립에서 왕정복고로(2) 입법과 행정의 모호한 구분4. 모델은 프로이센5. 정부의 관심은 제헌6. 입헌정체의 로드맵7. 민권 사족의 제헌론 선점8. 정부의 물밑 준비(1) 정당내각론의 충격(2) 프로이센방식으로의 결집9. 내각제 창설과 국권론 공세10. 이토 독점의 헌법 만들기11. 대립적 헌법이념의 방치(1) 군주주권과 신민의 권리(2) 천황대권과 의원내각제12. 전전의 일본형 입헌주의(1) 무책임 시스템과 초연 내각(2) 권력갈등의 이념적 미봉13. 근대와 전통의 입헌적 충돌(1) 오츠 사건의 규범 대 권력(2) 법전논쟁의 서구 대 전통제4장 헌정 운용에서의 서구화1. 정당내각의 실현2. 호헌운동과 초연 내각의 종언3. 의원내각제적 제도화제5장 군국과 혁신의 반서구화1. 군국주의와 파시즘2. 통수권독립과 현역무관제3. 국민과 정당의 군부 추종4. 쇼와유신의 반의회주의(1) 헌정의 상도의 붕괴(2) 혁신론의 의회정치 부정5. 국체와 천황기관설(1) 절대적 규범화된 국체(2) 천황기관설 논쟁과 공격(3) 국체 이념의 국민적 주입6. 패전과 포츠담선언 수락제6장 강요된 서구화로서의 신헌법1. 점령군의 개헌요구(1) 비자발적 개헌논의(2) 맥아더 초안의 강요(3) 주권론적 문제 제기2. 신헌법 논쟁(1) 헌법혁명설 공방(2) 국체변경 논란(3) 개헌론의 불씨 제9조3. 냉전 시대 개헌론의 좌절(1) 재무장이 촉발한 개헌론(2) 재군비론의 강요 헌법 공세(3) 개헌 공론화의 실패(4) 세력균형에 의한 개헌저지4. 헌정과 안보체제의 모순과 폭발5. 자위대 위헌 논란(1) 비무장 조항하의 군대(2) 집단적 자위권 논란(3) 입헌주의와 무장의 문제6. 평화주의의 후퇴(1) 문민통제의 수정(2) 미국에 편승한 파병의 상례화제7장 전후 개헌론의 반서구적 흐름1. 논의의 줄기2. 고조된 복고적 퇴행성3. 55년 체제 붕괴와 역사수정주의4. 기시의 이념적 정치적 부활5. 개헌론 대공세의 배경6. 개헌용 안보정책 구축(1) 집단적 자위권 법제(2) 내각법제국의 굴복7. 탈서구 개헌론의 국가주의제8장 야스쿠니의 헌법문제1. 헌법론에서 정치문제로2. 종교의 정치화제9장 사법과 헌법문제1. 관료적 사법의 정치화2. 무력화된 사법심사3. 정치문제 회피의 정치성4. 스나가와 정치판결5. 입헌적 갈등의 집약판제10장 맺음말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