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계는 정보통신기술, 디자인 등 개인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자유롭게 창업하여 아이디어를 경제활동으로 창출하는 기업들이 급속하게 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점차 발달하는 기술에 따른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명의 자원과 기술이 필요했지만, 현재는 혼자서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충분히 창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첨단의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사업에 도전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일컬어 벤처기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벤처기업에서 더 나아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1인 창조기업이라고 부르고 법으로써 보호·육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42만 개 기업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1인 창조기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1인 창조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그 성장기반을 조성하는 등 지원·육성을 위한 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벤처기업이나 1인 창조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그와 관련된 법을 숙지하여 정부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본서는 이러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중소벤처기업, 1인 창조기업을 설립하는 데 필요한 관련 법들을 일반인도 알아보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관련 사례와 서식을 망라하여 일반인도 충분히 쉽게 법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목 차








제1부 중소·벤처기업 창업
제1장 중소ㆍ벤처기업 창업 개관 5
1. 중소ㆍ벤처기업 개념 5
1) 중소·벤처기업 개요 5
2) 중소·벤처기업 창업관련 기관 6
2. 창업절차 및 지원 개요 7
1) 창업 및 창업자의 개념 7
2) 창업의 범위 8
3)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9
■ 기존의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계속하면서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새로이 설립하여 그 대표자가 되는 경우 10

제2장 중소·벤처기업의 범위 11
제1절 중소기업의 범위 13
1. 중소기업 범위 기준 13
1)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 13
2)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의 중소기업 적용 대상 및 요건 14
3) 비영리 사회적기업 등의 중소기업 적용 대상 및 요건 20
■ 중소ㆍ벤처기업 창업: 중소기업의 범위 24
2. 중소기업 판단 및 적용기간 등 25
1) 중소기업의 확인 25
2) 중소기업 판단 및 적용기간 25
3) 중소기업 판단의 유예 및 경과조치 26
■ 중소기업 확인 시스템 이용방법 28
제2절 벤처기업의 범위 29
1. 벤처기업의 요건 29
1) 벤처기업 개념 및 기준 29
2) 벤처기업의 종류 및 요건 29
■ 중소ㆍ벤처기업 창업: 벤처기업의 범위 33
2. 벤처기업 확인 신청 34
1) 벤처기업 확인신청 34
2) 벤처기업 요건 심사 35
3) 벤처기업 확인서의 발급 36
■ 중소ㆍ벤처기업 창업: 벤처기업 확인 신청 37

제3절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ㆍ벤처기업 38
1.「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의 범위 38
1) 개요 38
2) 규모기준 38
3) 독립성기준 38
4) 업종기준 38
5) 상한기준 39
2. 중소기업 판단의 유예 40
1) 유예적용 대상 및 방법 40
2) 유예기간 적용 제외 41

제3장 창업절차 43
제1절 개인사업자 창업 45
1. 개인사업자 창업 45
1) 개인사업자 창업 개요 45
2) 사업의 인·허가 47
3) 사업자등록 47
4) 세무서의 직권등록 및 미등록 시 불이익 등 50
■ 사업자등록번호 관련 유의사항 51
■ 개인사업자의 중소기업 창업 52
<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 53
2.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57
1) 법인전환 개요 57
2) 법인전환 유형 57
3)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른 법인전환 58
4) 중소기업간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 61
<이월과세적용 신청서> 64

제2절 법인사업자 창업 68
1. 법인의 설립 68
1) 법인의 설립 68
2) 회사의 설립 70
3) 회사의 상호 73
■ 동일상호 확인방법(상호검색) 74
2.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등 75
1) 사업의 인·허가 75
2)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 75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77
제3절 공장설립, 지식산업센터 입주 등 81
1. 공장설립 개요 81
1)공장 및 공장설립의 개념 81
2) 공장의 범위 81
3) 공장설립의 절차 81
2. 공장설립 승인 81
1) 공장설립 승인절차 개요 81
2) 공장입지 유형에 따른 구분 82
3)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승인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 83
3. 공장건축 85
1) 건축허가 및 신고 등 85
4. 공장설립완료신고 및 공장등록 87
1) 공장설립완료 신고 87
2) 공장등록 87
5. 벤처기업의 실험실공장 특례 87
1) 실험실공장 설치 대상자 87
2) 공장의 신청 및 등록 88
3) 실험실 공장의 면적 제한 88
4) 퇴직(졸업) 후 공장의 계속적 사용 89
6.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 입주 89
1) 지식산업센터의 개념 89
2) 입주자격 89
■ 공장설립, 등록 등의 온라인지원시스템 92
■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 관련 Q & A 92
■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 관련 Q & A 93
■ 창업사업계획승인 94
<사업계획 사전협의신청서> 95
<사업계획 승인, 변경 신청서> 97

제4절 4대 사회보험 및 취업규칙 신고 99
1. 4대 사회보험 신고 99
1) 4대 사회보험 개요 99
2) 국민연금 99
3) 국민건강보험 101
4) 산업재해보상보험 102
5) 고용보험 104
2. 취업규칙 신고 106
1) 취업규칙의 개념 106
2) 취업규칙 신고 106
3) 취업규칙 작성 시 의견청취 의무 107
4) 단체협약의 준수 108
5) 취업규칙 위반의 효력 108

제4장 창업 지원 110
제1절 창업교육, 상담 등 지원 112
1. 중소기업 상담회사를 통한 창업지원 112
1) 중소기업상담회사를 통한 창업 상담 112
■ 각 지역별 중소기업상담회사 현황 및 정보를 알 수 있는 곳은? 114
■ 중소ㆍ벤처기업 창업: 중소기업상담회사 114
■ 중소기업 지원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115
■ 창업을 하고 싶지만 어떻게 진행해야 하지 모르겠습니다. 116
2. 창업 보육센터를 통한 창업지원 117
1) 창업보육센터의 개념 117
2) 창업보육센터 입주자 117
3) 입주기업의 퇴거 및 사후관리 119
■ 각 지역별 창업보육센터의 현황 및 정보를 알 수 있는 곳은? 120
■ 중소ㆍ벤처기업 창업: 창업보육센터 121
3. 그 밖의 창업지원 122
1) 대학창업 교육체제 구축 122
2) 창업동아리 활동비 지원 122
3) 그 밖의 창업지원 사업 123
제2절 창업자금 및 보증 지원 124
1. 창업지원 자금 124
1) 중소기업 창업기업지원자금 124
2) 2021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대상 및 조건 124
■ 창업지원자금 126
■ 창업시 자금지원을 받고 싶습니다. 127
■ 중소기업 자금지원관련 문의 128
■ 신용 대출 129
■ 정책자금 지원의건 130
■ 소상공인 대출 문의 131
■ 자금지원 요청 132
■ 소상공인창업 대출 134
2. 신용보증 및 지급보증 136
1)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136
2)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138
3) 기술신용보증 139
■ 신용보증 및 지급보증 144
■ 자금지원 제도 안내요청 144
■ 신용보증 145
■ 신용보증제도에 관하여 질문 146
■ 소상공인 대출 문의 147

제3절 창업 시 조세감면 148
1. 창업기업에 대한 세금혜택 등 148
1)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 148
2)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각종 부담금의 면제 149
■ 창업 시 세금혜택 151
■공 장공장설립시 부담금 면제 대상 문의입니다. 152
2. 창업자금 사전상속 과세특례 153
1) 창업자금 사전상속 개요 153
2) 특례적용 대상자 및 창업중소기업의 범위 153
3) 증여가능 재산의 범위 및 공제액 154
4)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신청 155
5) 특례가 배제되는 경우 155
제2부 1인 창조기업
제1장 창조기업 알아보기 160
제1절 1인 창조기업이란? 162
1. 1인 창조기업의 의미 및 현황 162
1) 1인 창조기업의 의미 162
2) 1인 창조기업의 현황 163

제2장 1인 창조기업의 창업 164
제1절 1인 창조기업의 창업준비 166
1. 1인 창조기업의 요건 및 인정범위 166
1) 1인 창조기업의 요건 166
2) 1인 창조기업의 인정범위 166
■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 169
■ 1인 창조기업의 인정범위 170

제2절 1인 창조기업의 창업 지원 및 절차 171
1. 1인 창조기업의 창업 지원 171
1)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이용 171
2)지원센터의 지원 내용 172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입주 174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입주기간 175
■ 1인 창조기업의 사업자등록 176
2. 1인 창조기업의 창업 절차 177
1) 사업자등록 177
■ 1인 창조기업의 사업자등록 181

제3장 1인 창조기업의 운영 183
제1절 1인 창조기업의 성장 및 지원 185
1. 기술개발 등 지원 185
1) 기술개발 지원 185
2) 지식서비스 거래지원 186
3) 해외진출 등 지원 187
■ 1인 창조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188
2. 사업화 지원 등 189
1) 사업화 지원 189
2) 경영 지원 189
3) 금융 지원 189
4) 그 밖의 지원 190
■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지원 192
■ 1인 창조기업의 마케팅 보조금 지원 193
■ 1인 창조기업의 특허 우선심사 신청 등 194

제2절 1인 창조기업의 변경 및 폐업 195
1. 1인 창조기업의 변경 195
1)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195
2) 1인 창조기업 자격의 상실 196
2. 1인 창조기업의 폐업 196
1) 폐업 절차 196
2) 재창업 및 재기교육 198
■ 1인 창조기업 실패 후 재창업 199

부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약칭: 중소기업창업법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약칭: 중소기업창업법 ) 203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약칭: 벤처기업법 ) 231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약칭: 1인창조기업법 ) 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