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인간 생활의 3대요소를 통틀어 의식주라고 말합니다. 의식주는 옷과 음식과 집을 통틀어 말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도 집, 즉 주거는 작은 공간에서부터 넓은 공간까지 개인 혹은 가족이 생활을 영위하는 장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인구수가 많아지면서 주거에 대한 관심이 더욱 많아졌고, 이와 동시에 사람들이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정부는 부동산 거래시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임대차 3법을 도입했고 지난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합니다.
이 개정안의 시행으로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자신이 실거주하는 사정 등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때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습니다.
본서는 개정된 주택임대차 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일반인들에게 주택임대차의 계약부터 종료까지 쉽게 전달할 목적으로 집필되었습니다.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인한 개정사항을 다루고 있고,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인 질의응답과 사례도 수록하였습니다.
주택임대차는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고,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여러 번 체결해야 하는 계약 중 하나이기 때문에, 아무쪼록 이 책을 발판삼아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신다면 손해보는 일 없이 계약을 체결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목 차

제1장 주택임대차란 무엇인가요?

제1절 주택임대차 개관 3
1. 타인 주택의 이용 형태 3
2. 전세권 3
3. 임대차 4
4. 전세권과 임대차의 비교 4
5.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우선 적용 등 4

제2절 주택임대차보호법 5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5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 9

<임대차 3법 - 세입자 질문>
? 계약갱신요구권은 언제 쓸 수 있는 건가요? 12
? 계약갱신요구권은 몇 번 쓸 수 있나요? 13
? 묵시적 갱신이 되어도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건가요? 13
? 계약갱신요구권은 어떻게 사용하나요? 14
? 4년 넘게 살았는데 계약갱신요구권을 쓸 수 있나요? 14
? 계약기간을 1년으로 했는데 더 살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15
? 계약갱신요구권을 쓴 후 이사를 가도 되나요? 15
? 집주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도 있나요? 15
? 집주인이 거짓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요? 16
? 집주인과의 다툼이 생겼을 때, 소송 외 다른 방법은 없나요? 17
?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갱신요구권을 쓸 수 있나요? 18

제2장 주택임대차 계약

제1절 계약 전 확인사항 37
1. 계약 당사자 본인 확인 37
2. 부동산등기부 확인 37
3. 등기부의 열람 또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38
4. 등기부의 구성 및 확인사항 39
5. 등기된 권리의 순위 42
6. 확정일자 등 확인 42
? 공인중개사를 통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데, 임차인이 따로 등기부를 확인해야 하나요? 43
? 임차인이 현관문에 부착된 표시대로 주민등록을 한 결과 등기부상 실제 표시와 다르게 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43

제2절 임대차계약 44
1.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확인 등 44
? 진짜 집주인이 따로 있다면? 48
? 집주인의 부인 49
2.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50
? 전세 기간 55
3.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및 중개보수 55
※ 중개보수 요율표 59
4. 전월세자금 대출 62
※ 버팀목전세자금, 주거안정월세대출 63
제3절 보증금의 보호 64
1.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 64
※ 전입신고 시 유의사항 65
※ 확정일자를 위한 임대차계약서 확인사항 69
※ 전세금보장신용보험 71
? 다가구주택을 임대차한 경우 71
? 연립주택을 임대차한 경우 72
? 틀린 주소로 낭패 보는 경우 72
? 임대차계약을 하고 살고 있는 집이 압류되었는데, 집을 비워줘야 하나요? 73
? 임차하여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74
?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75
2. 주택임대차 등기 76
※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액 79


제3장 이사

제1절 이사 전의 체크리스트 83
1. 이사업체 선정 및 관련 분쟁해결 등 83

제2절 이사 후의 체크리스트 92
1. 전입신고 등 92

제4장 입주생활

제1절 임차료 97
1. 차임의 지급 및 연체 97
2.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 98
? 올려준 전세금의 약점 102
? 전세금을 내리고 싶다면? 103
? 전세금을 올려달라면? 104

제2절 당사자의 권리·의무 105
1. 임차인의 권리·의무 105
2. 임대인의 권리·의무 108
? 임차한 주택의 수선의무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110
? 고장 난 보일러 111

제3절 임대차 승계 112
1. 임차권 양도의 제한 112
? 세 든 사람이 또 세 준 경우 115
2. 전대차의 제한 116
3. 사망 등에 대한 임차권의 승계 119
4. 임대인의 지위 승계 121
?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변경되면, 임차인의 지위는 어떻게 되나요? 122
? 집주인이 바뀐 경우 123

제4절 임대차계약 갱신 124
1. 당사자 합의에 의한 임대차계약의 갱신 124
2.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의 갱신 124
3.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 요구 126
? 주택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특별한 방법이 필요한가요? 128
? 재계약 129
제5장 임대차관계 종료

제1절 임대차 종료 133
1. 주택임대차계약의 종료 133
? 보증금 반환거부 시 월세문제 137

제2절 보증금의 회수 138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138
?보증금 못 받고 이사 나갈 때 143
2.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144
?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147
3. 집행권원의 확보 147
4. 강제경매 신청 157
5. 배당요구 164
6.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제도 169

제3절 투하 비용의 회수 171
1. 유익비상환청구 171
? 집 수리비 173
2. 부속물매수청구 174
3.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 청구 176
?장기수선충당금 177

<부 록>
- 주택임대차보호법 181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