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이게 범죄가 된다구요?”
한번 얽히면 몸과 마음이 모두 상하는 법률 분쟁
알고 나면 강력한 무기가 되는 법률 상식
현직 검찰수사관이 알려주는 일상 속 사건사고 예방법
누구나 자신이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에서는 사건과 사고에 휘말리고 타인과 얼굴을 붉히는 일이 수시로 일어난다. 일이 벌어지고 나서 ‘그럴 생각이 아니었고, 그런 법이 있는 줄 몰랐다’라고 모두 말하지만 범죄가 성립되고 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면 당황하지 않을 수 없다.
현직 검찰수사관인 저자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행동과 범법 행위 사이에 법률 지식에 대한 이해가 없음을 안타깝게 여기고, 성실하고 건강한 시민으로서 이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상식과 법률 지식을 소개한다.
다양한 일상 사례를 통해 불필요한 분쟁에 엮이지 않고 자유롭고 마음 편히 생활할 수 있는 법률 지식을 제공한다. 생소한 법률 용어는 자세하게 해설했고, 사례별로 사건의 시작과 결말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어서 현실 상황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가이드북이다.
전남 순천고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저자는 1998년 검찰사무직 7급으로 임용되어 순천지청 등에서 근무했으며 2016년 검찰사무관으로 승진하여 서울중앙지검 조사과 등에서 근무했다. 특히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순천지청에서 약식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직무대리로 근무하면서 다양한 사건을 접했다. 오랜 수사관 생활과 검사직무대리로서 근무하는 도중 피의자가 “어, 이런 경우도 죄가 되나요?”라거나 “그런 법이 있는지도 몰랐는데요”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 법적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자 이 책을 쓰게 되었다.
법은 상식이고 순리다. 그러나 일반인의 통념과는 거리가 먼 의외의 법 적용도 종종 있다. 실제 사건에서 모티브를 얻어 맹구와 맹순이 등을 등장시켜 재미있고 실감 나는 스토리로 풀어내 이해하기 쉽게 법을 설명하고자 노력했다. 현재 순천지청 집행과장으로 재직하고 있고 1999년 <문학21> 시 부문 신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들어가며1장 형법범01 이게 재물손괴라고요? 02 간과하기 쉬운 주거침입 03 개를 이용하여 개를 다치게 하는 재물손괴, 동물보호법 위반 04 무임승차에서 강도로 돌변한 사건 05 사이버공간에서 무심코 내뱉는 말 06 무전취식이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07 남의 물건에 함부로 손대면 안돼요 08 절도와 재물손괴의 차이09 길에 떨어진 거, 노터치! 10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 11 자기의 물건에 대해서도 죄가 되는 권리행사방해 12 별다른 죄의식 없이 저지르는 범죄, 공문서부정행사 13 강도상해로의 발전과정 14 불법영득의사 인정 15 이상한 협박죄 성립 16 재물손괴, 과실로 인한 손괴, 손괴미수 등의 처벌 여부17 폭행의 개념과 가정폭력의 대처 방법 18 흔히 발생하는 주폭 19 남의 땅에 심은 나무와 채소의 절도 성립 여부 20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주거침입 21 손버릇이 나쁜 녀석은 본때를 보여줘야죠 22 공동 소유의 물건은 타인 소유로 취급 23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재물손괴 24 폐지 줍는 노인 25 죄명도 생소한 일반교통방해 26 취객이 흔히 저지르는 사건 27 폭행과 상해의 구별과 판단 기준, 실익 28 재산을 넘어 영혼을 터는 범죄, 사기 29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 죄가 되지 않는 걸까요? 30 사기도 절도도 아닌 컴퓨터 등 사용사기 31 남을 배신하는 건 비난받아 마땅하죠 32 하루 더 놀다가라, 근데 이게 감금이라고요? 33 행위가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에 있는 경우가 적지 않죠 2장 특별법범01 무심코 가린 차 등록번호판 02 갈수록 규율이 강화되는 위험한 물건인 차 03 경범죄처벌법 위반 중에는 이런 것도 있지요 04 함부로 파헤친 임야 05 돈도 법 테두리 내에서 벌어야죠 06 또 하나의 흔한 음주사고 07 의무보험 미가입 차를 운행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08 의무보험을 들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 09 함부로 ‘튜닝’하면 자동차관리법 위반 10 민폐를 끼치는 이기적인 주·정차 11 각종 차 사고를 규율하는 법 12 맹구의 순정과 파탄 13 대포차량의 문제점 14 차 번호판을 떼어내는 순간 자동차관리법 위반 15 사고 후 미조치의 구체적인 사례 3장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사범01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사례 02 호흡 측정과 혈액 검사 중 어느 게 유리한가요? 03 음주운전의 불이익 04 숙취운전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와 적발 사례 05 사실상 모든 운행수단이 음주운전 제재 대상 06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 07 인정사정 봐주지 않는 음주운전 08 음주운전을 망각하고 큰소리치는 사람 09 사방에서 주시하는 차와 차주 4장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범01 교차로에서의 진행방법 알고 운전해야 하는 이유 02 회전교차로에서의 진행방법 03 무심코 진입하여 사고를 야기하면 중과실로 처벌받는 곳 04 교차로 점멸 신호등과 황색 신호의 의미 및 주의 의무 05 횡단보도 교통사고 관련 중과실 유무 06 주의 의무가 더욱 요구되는 어린이보호구역 07 의외의 중과실 08 교통사고에서의 도덕적 해이 현상 09 유턴 시 유의해야 할 사항 10 자전거도 치상 사고를 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11 비보호 좌회전 시 주의사항 5장 일반 원칙과 윈윈하기01 피의자로 입건되었을 경우 선처 받을 수 있는 방법 02 형사조정제도와 합의 03 사후 수습 방안으로서의 합의와 그 방법 04 경찰이 범인을 잘 잡는 이유 05 서로 윈윈하기 맺음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