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대에 꼭 필요한 진정한 어른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가 현재에 전하는 일침

누구나 평등하게, 차별 없는 세상이 되려면



유리 천장, 인종 차별적 발언, 성소수자의 권리, 젠더 감수성 부족, 차별 금지법….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로 이런 문구들을 접하며 사는 우리는 자연스레 의문을 마주하게 된다. ‘이 시대의 권리란 무엇일까.’ ‘우리는 지금 자유를 누리며 다 같이 평등하게 살아가고 있을까.’ 2021년에도 계속되는 이 질문과 고민을 수십 년 동안 세상에 물었던 사람이 있다. 전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그녀는 대법관으로서, 한 명의 법조인으로서, 그리고 부당한 차별을 겪어본 여성으로서 모든 이에게 ‘동등한 법의 보호’를 적용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외쳤던 사람이다. 약자를 위해 변론하고,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동료들의 잘못을 지적함에 서슴지 않았다. 물론 늘 긴즈버그의 뜻대로만 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더 많은 사건에서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내지 못했지만, 그녀는 변함없이 주장했다. 우리는 모두 똑같이 존중받아야 하는 개인이라고.



『긴즈버그의 차별 정의』는 수십 년 동안 법조인으로서 세상을 바꾸고,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고자 했던 긴즈버그의 노력과 신념이 담긴 판결문, 의견서 등을 발췌해 담았다. 또 브라운대학교 교수 코리 브렛슈나이더의 해설을 통해 관련 사건들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긴즈버그의 차별 정의』 속 글은 멀게는 40년 전, 가깝게는 7년 전에 쓰였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에게 여전히 깨달음과 가르침을 준다. 그녀가 꿈꿨던 차별 없는 세상은 아직 오지 않았으므로.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 1933년 뉴욕 브루클린의 유대계 집안에서 태어났다. 코넬대학교에 입학하고 1954년 동문인 마틴 긴즈버그와 결혼한다. 이듬해에 딸 제인 긴즈버그가 태어난다. 1956년에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에 입학하는데, 뉴욕에 일자리를 구한 남편을 따라 다시 컬럼비아대학교 로스쿨로 편입학한다. 로스쿨을 공동 수석으로 졸업하지만 당시 법조계에 만연했던 여성 차별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다가, 교수의 추천으로 에드먼드 팔미에리 판사의 재판 연구원이 된다. 이후 컬럼비아대 로스쿨이 후원하는 스웨덴 민사소송 연구에 참여해 적극적으로 젠더 차별에 반대하는 스웨덴 사회의 분위기를 접하고 많은 영향을 받는다. 1972년 컬럼비아대 로스쿨에 종신 재직권이 보장된 첫 여성 교수로 부임한다. 같은 해 긴즈버그는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과 여성 인권 사업을 추진하면서 적극적으로 젠더 차별과 관련한 사건들을 재판에 부쳐서 변론한다. 이런 노력은 성을 역할로 구분 짓는 법적인 편견과 차별을 개선해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한다. 1980년 컬럼비아 특별재판구 연방항소법원 판사로 임명되고 1993년에는 여성으로서는 역대 두 번째로 연방대법원 대법관에 임명된다. 대법관으로 연방정부 대 버지니아, 오버게펠 대 호지스 사건 등을 통해 젠더 평등과 소수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의견을 꾸준히 개진한다. 일생 여성과 소수자의 권익 증진에 힘써온 노력을 인정받아 미국변호사협회의 서굿마셜상, 벤저민네이선카도조상 등을 수상하고 2015년에는 [타임] 지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되었다. 지은 책으로 『스웨덴 민사소송(Civil Procedure in Sweden)』 『성차별적 요소와 법(Materials on Sex-based Discrimination and the Law)』 『나 자신의 말 (My Own Words)』 등이 있다.

서문
본문에 관하여

제1부 성평등과 여성의 권리

리드 대 리드(1971) 항소인 의견서
크레이그 대 보런(1976) ACLU 법정 조언자 의견서
미국 대 버지니아주(1996) 다수 의견
레드베터 대 굳이어타이어(2007) 소수 의견

제2부 임신 · 출산의 자유

스트럭 대 국방부(1972) 청원인을 위한 의견서
곤잘러스 대 카하트(2007) 소수 의견
버웰 대 호비 로비 스토어스(2014) 소수 의견
홀 우먼스 헬스 대 헬러스테트(2016) 동의 의견

제3부 선거권과 시민권

애더런드 건설사 대 페냐(1995) 소수 의견
옴스테드 대 L . C .(1999) 다수 의견
부시 대 고어(2000) 소수 의견
리치 대 디스테파노(2009) 소수 의견
셸비 카운티 대 홀더(2013) 소수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