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서는 국제 정세 변화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본의 신군국주의적 경향과 실체를 분석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통한 ‘힘의 균형화’ 전략 및 역내 ‘안보·경제 완충지대화’ 전략을 제시한다.
국제정치학 박사. 경기대학교 한반도전략문제연구소 연구위원.
와세다대학 대학원에서 미디어를 공부했다. 일본에서의 생활은 자연스럽게 한·일 양국 관계와 동북아시아 정세로 관심을 쏠리게 했다.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 및 동북아 평화시대에 관심을 두고 연구하며 평화를 염원하고 있다. 본서는 20여 년 동안 이어온 고민의 소산이다.
옮긴 책으로는 『일본헌법 제9조를 통해서 본 또 하나의 일본』이 있다.
책을 펴내며 프롤로그 제1부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과 실체제1장 일본 신군국주의화의 근거 및 대응 필요성1. 일본 신군국주의화의 근거(1) 군국주의화의 정치경제학적 측면 (2) 일본의 지정학적 위치와 역사적 측면 2. 일본 신군국주의화의 대응 필요성(1) 전략지정학적 대립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양립 가능성 (2) 강대국 국제정치와 한반도의 거대한 비전 제2장 일본 군국주의화의 경향과 전개 과정1. 일본 군국주의와 천황제 이데올로기(1) 일본 내셔널리즘과 천황제 (2) 신권천황제와 상징천황제 2. 전전(戰前)의 군국주의적 경향(1) 메이지헌법(대일본제국헌법)과 신권천황제 (2) 신권천황제와 독일 헌법의 영향 (3) 군국주의의 형성과 전개 과정 제3장 일본 신군국주의화의 실체와 분석 구조1. 역사수정주의의 구조와 체제(1) 샌프란시스코체제 (2) 평화헌법체제 (3) 판문점체제 2. 방위수정주의의 내용과 전략(1) 보통국가화 (2) 방위계획대강 (3) 집단적 자위권 3. 신군국주의화 경향과 실체의 분석구조(1) 선행연구 분석과 신군국주의화 실체의 구조 (2) 신군국주의화 경향과 실체의 분석틀 제2부 신군국주의화의 역사수정주의적 관점 분석제1장 샌프란시스코체제1. 샌프란시스코체제의 흐름(1) 한국전쟁과 전후 질서 (2)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취약성 2. 미·중 신냉전과 한반도 분단체제(1) 냉전 대립구도에서 신냉전 대립구도로 (2) 신냉전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3. 아시아 패러독스(Asia Paradox)의 현실(1) 역내 경제협력과 안보 갈등의 병존 (2) 갈등구조의 표출과 경제 보복 4. 영속패전론(永續敗戰論)과 전쟁에의 종속(1) 아시아의 부재 (2) 전쟁 (참여) 가능한 보통국가 제2장 평화헌법체제1. 속국 민주주의의 역설과 한계(1) 국가체제의 후퇴 (2) 시민의식과 평화사상 2. 전후 민주주의의 변형과 퇴행(1) 전후 일본 교육 (2) 천황제 이데올로기 3. 재무장 보통국가화를 통한 전쟁 가능 국가 실현(1) 주변국과의 갈등 조장과 일본 위협론 (2) 영토분쟁 : 주변국과의 갈등 조장 (3) 역사전쟁 : 역사 왜곡 및 과거사 부정 제3장 판문점체제1. 일본 정부의 한반도 정책(1) 일본 정부의 한국 정책 (2) 일본 정부의 북한 정책 2. 한반도의 일본 정책(1) 한국의 일본 정책 (2) 북한의 일본 정책 3.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일본의 대응(1)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현실 (2)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한계 제3부 신군국주의화의 방위수정주의적 관점 분석제1장 보통국가화1. 보통국가화와 평화헌법(1) 평화헌법 제정 (2) 평화헌법 개정의 배경 및 흐름 (3) 평화헌법 개정의 내용 및 전망 (4) 보통국가 정책의 성격 및 전략적 의의 2. 재군비를 목적으로 한 자위대의 발족과 현대화(1) 미국의 점령통치 (2) 전범 인적 청산과 전후 제도의 정비 (3) 미국의 역코스 정책(Reverse Course) (4) 탈냉전 이후 미국 안보전략의 변화 (5) 주일미군의 재배치 배경 및 정책 목표 제2장 방위계획대강1. 탈냉전기 일본의 안보·방위 정책(1) 일본 안보·방위 정책의 흐름 (2) 일본의 안보 위협 요인 : 내재·외재·제도적 관점 2. 방위계획대강 수립과 기반적 방위력 구상(1) 방위계획대강 수립의 과정 (2) 기반적 방위력 구상 3. 9·11테러 이후 일본 안보전략의 변화(1) 일본 안보전략과 9·11 테러 (2) 일본 안보전략과 동적 방위력 구축 4. 신방위계획대강과 방위정책의 전략적 전환(1) 신방위계획대강과 동적 군사운용 (2) 지역안보와 미·일 동맹 강화 제3장 집단적 자위권1. 방위정책의 기본 방침과 방위력 정비 구상(1) 국가전략으로서의 일본 방위정책 (2) 일본 방위정책의 변화 2. 집단적 자위권 도입의 내적 요인(1) 집단적 자위권과 평화헌법 (2) 집단적 자위권과 헌법 해석 3. 집단적 자위권 도입의 외적 요인(1) 집단적 자위권과 안보법안 (2) 집단적 자위권과 동아시아 정세 4. 미·일 동맹의 강화 및 재정의 과정(1) 보통국가화와 미·일 동맹 일체화 (2) 멈추지 않는 역주행 제4부 일본 신군국주의와 한반도 평화 문제 : 완충지대화 전략제1장 역사수정주의적 관점과 한반도 평화체제1. 역사수정주의적 관점에서의 한반도 평화(1) 중지·유지·지속으로서의 2+1 체제 : ‘실체’의 현상 기제 (2) 아시아 패러독스와 갈등론 : ‘실체’의 현상 형태 2. 역내 동맹과 냉전체제의 잔존 : 협력과 갈등의 변주곡(1) 한·일 관계의 갈등과 한계 (2) 한·미·일 관계로서의 한(반도)·일 관계 제2장 방위수정주의적 관점과 한반도 평화체제1. 방위수정주의적 관점에서의 한반도 평화(1) 일본의 평화헌법과 미국의 역코스 정책 : ‘실체’의 현상 기제 (2) 일본의 헌법 해석 변경과 역주행 : ‘실체’의 현상 형태 2. 정한(征韓) 전략의 노골화 : 과거와 미래의 광시곡(1) 이익유도형 갈등정치·갈등외교 (2) 판문점체제 해체의 쇼크 제3장 전략지정학적 측면의 한반도 완충지대화 전략1.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힘의 균형화 전략(1) 군의 자주권 확립을 통한 유사시 대비 전략 (2) 동맹관계를 통한 안보협력체제 구축 전략 2. 북방경제특구 활성화를 통한 완충지대화 전략(1) 북방경제특구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 (2) 전략적 선택국가로서의 완충지대화 전략 에필로그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