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제 1 부
고소장
고소장 서식 사례
【서식】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무자 폭행 협박 처벌요구 고소장 3
1. 고 소 인 4
2. 피고소인 4
3. 고소취지 5
4. 고소이유 5
5. 증거자료 7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7
7. 기타 8
【서식】 리그오브레전드(롤)게임 채팅창 욕설 모욕죄 처벌요구 고소장 10
1. 고 소 인 11
2. 피고소인 11
3. 고소취지 12
4. 범죄사실 12
5. 고소이유 12
6. 범죄의 성립근거 13
7. 증거자료 13
8.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13
9. 기타 14
【서식】 모해위증 운전미숙 사고를 부딪힌 사고로 위증 차벌요구 고소장 16
1. 고 소 인 17
2. 피고소인 17
3. 고소취지 18
4. 범죄사실 18
5. 고소이유 18
6. 증거자료 20
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20
8. 기타 20
【서식】 사기죄 신용불량자가 변제능력 속이고 편취하여 처벌요구 고소장 22
1. 고 소 인 23
2. 피고소인 23
3. 고소취지 24
4. 범죄사실 24
5. 증거자료 24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 25
7. 기타 25
【서식】 사기파산죄 파산신청직전 돈을 빌린후 파산신청 처벌요구 고소장 27
1. 고 소 인 28
2. 피고소인 28
3. 고소취지 29
4. 고소내용 29
5. 증거자료 30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30
7. 기타 30
【서식】 사기죄 많은 이익을 남겨주겠다고 속이고 돈을 교부받아 편취 32
1. 고 소 인 33
2. 피고소인 33
3. 고소취지 34
4. 범죄사실 34
5. 증거자료 36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36
7. 기타 36
【서식】 강제집행면탈죄 등 유치권설정한 재산을 은닉 손괴 빼돌림 처벌요구 38
1. 고 소 인 39
2. 피고소인 39
3. 고소취지 40
4. 범죄사실 40
5. 증거자료 41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41
7. 기타 41
【서식】 강제집행면탈죄 인척간에 부동산 허위양도 빼돌림 처벌요구 고소장 43
1. 고 소 인 44
2. 피고소인1 44
피고소인2 44
3. 고소취지 45
4. 범죄사실 45
5. 증거자료 46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46
7. 기타 46
【서식】 권리행사방해죄 대출받은 부동산의 시설물을 철거은닉 처벌요구 고소장 48
1. 고 소 인 49
2. 피고소인 49
3. 고소취지 50
4. 범죄사실 50
5. 증거자료 50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51
7. 기타 51
【서식】 권리행사방해죄 임대인이 단전하고 가스밸브 차단 처벌요구 고소장 53
1. 고 소 인 54
2. 피고소인 54
3. 고소취지 55
4. 범죄사실 55
5. 증거자료 55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56
7. 기타 56
【서식】 권리행사방해죄 담보제공된 물건을 몰래 가져가 처벌요구 고소장 58
1. 고 소 인 59
2. 피고소인 59
3. 고소취지 60
4. 범죄사실 60
5. 증거자료 60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60
7. 기타 61
【서식】 권리행사방해죄 식당에 사용하는 가스용기를 가져감 처벌요구 고소장 63
1. 고 소 인 64
2. 피고소인 64
3. 고소취지 65
4. 범죄사실 65
5. 증거자료 65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66
7. 기타 66
【서식】 권리행사방해죄 허위로 유치권신고 경매방해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 68
1. 고 소 인 69
2. 피고소인 69
3. 고소취지 70
4. 범죄사실 70
5. 증거자료 70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71
7. 기타 71
【서식】 권리행사방해조 영업장소에 전기공급을 단전시켜 처벌요구 고소장 73
1. 고 소 인 74
2. 피고소인 74
3. 고소취지 75
4. 범죄사실 75
5. 증거자료 76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 76
7. 기타 76
【서식】 강제집행면탈죄 가족에게 공모하여 부동산 허위양도 처벌요구 고소장 78
1. 고 소 인 79
2. 피고소인 79
3. 고소취지 80
4. 범죄사실 80
5. 증거자료 80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81
7. 기타 81
【서식】 강제집행면탈죄 주식양도계약 후 주식을 몰래 빼돌림 처벌요구 고소장 83
1. 고소인 84
2. 피고소인 84
3. 고소취지 85
4. 범죄사실 85
5. 증거자료 85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86
7. 기타 86
【서식】 업무방해죄 난동 폭행상해 112신고 스크린샷하여 처벌요구 고소장 88
1. 고 소 인 89
2. 피고소인 89
3. 고소취지 90
4. 범죄사실 90
5. 증거자료 91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91
7. 기타 91
【서식】 업무방해죄 임대인이 임차한 점포에 찾아와 영업을 방해 처벌요구 고소장 93
1. 고 소 인 94
2. 피고소인 94
3. 고소취지 95
4. 범죄사실 95
5. 증거자료 95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96
7. 기타 96
【서식】 업무방해죄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인수하지 않고 은닉 처벌요구 고소장 98
1. 고 소 인 99
2. 피고소인1 99
피고소인2 99
3. 고소취지 100
4. 범죄사실 100
5. 증거자료 102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102
7. 기타 102
【서식】 업무방해죄 전화를 계속하여 음식점영업을 못하게 방해 처벌요구 104
1. 고 소 인 105
2. 피고소인 105
3. 고소취지 106
4. 범죄사실 106
5. 증거자료 106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107
7. 기타 107
【서식】 업무방해죄 옆집에서 공사를 하지 못하게 극렬히 방해 처벌요구 고소장 109
1. 고소인 110
2. 피고소인 110
3. 고소취지 111
4. 범죄사실 111
5. 증거자료 112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113
7. 기타 113
【서식】 명예훼손죄 악성댓글 허위사실을 게시판에 게재하여 처벌요구 고소장 115
1. 고 소 인 116
2. 피고소인 116
3. 고소취지 117
4. 범죄사실 117
5. 증거자료 118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118
7. 기타 118
【서식】 명예훼손죄 종중회의장에서 허위사실 적시하여 명예훼손으로 처벌요구 120
1. 고 소 인 121
2. 피고소인 121
3. 고소취지 122
4. 범죄사실 122
5. 증거자료 124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 124
7. 기타 125
【서식】 명예훼손죄 주주총회장에서 허위사실로 명예훼손 처벌요구 고소장 127
1. 고 소 인 128
2. 피고소인 128
3. 고소취지 129
4. 범죄사실 129
5. 증거자료 129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130
7. 기타 130
제 2 부
탄원서
탄원서 서식 사례
【서식】 강제추행 판결선고 앞둔 피고인 재판장님께 간곡히 선처를 호소 135
1. 피 고 인 136
2.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 139
【서식】 강제추행 판결선고 앞둔 피고인이 재판장님께 간곡히 선처호소2 140
1. 피 고 인 141
2.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 145
【서식】 강제추행 피의자가 검사님께 엘리베이터 건드림 무혐의처분호소 146
1. 피 의 자 147
2.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 150
【서식】 강제추행 피의자가 검사님께 차량블랙박스제출 무혐의처분호소 151
1. 피 의 자 152
2.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 155
【서식】 강제추행미수 피의자가 검사님께 가혹하여 무혐의처분 선처호소 156
1. 피 의 자 157
2.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 159
【서식】 강제추행혐의 조사중인 피의자의 처가 검사님께 간곡히 선처호소 160
1. 탄 원 인 161
2.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 165
【서식】 공중밀집장소지하철 성추행 조사받는 피의자가 검사님께 선처호소 166
1. 탄 원 인 167
2. 탄원의 취지 167
3. 탄원의 요지 167
4.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 171
【서식】 교통사고 검찰조사 중인 피의자가 검사님께 억울함 재수사촉구 172
1. 탄 원 인(피의자) 173
2. 탄원의 취지 173
3. 탄원의 요지 173
4.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 177
【서식】 교특법위반 공판앞둔 피고인이 재판장님께 무죄선고청구 178
1. 탄 원 인 179
2.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 184
【서식】 구속되어 공판앞둔 피고인의 지인이 재판장님께 간곡히 선처호소 185
1. 탄 원 인 186
2.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 190
【서식】 구속된 남편을 검사님께 용서하시고 어린아이들 생각해 석방호소 191
1. 탄 원 인 192
2.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 196
【서식】 노모가 구속된 피고인을 재판장님께 선처해 하루속히 석방호소 197
1. 탄 원 인 198
2. 탄원의 내용 198
3.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 201
【서식】 명예훼손 공판앞둔 피고인의 지인이 재판장님께 선처호소 202
1. 탄 원 인 203
2.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 206
【서식】 미성년자고용 등으로 구속된 피의자의 처가 검사님께 선처호소 207
1. 탄 원 인(피의자의 처) 208
2.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 212
【서식】 사기죄 구속수사 중인 피의자의 딸이 검사님께 간곡히 선처호소 213
1. 탄 원 인(피의자의 딸) 214
2.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 218
제 3 부
의 견 서
의견서 서식 사례
【서식】 강제추행 신상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호소 공소기각 의견서 221
1. 본건 공소사실 중, 범행시각 222
2. 증거의 인부에 관한 의견 223
3. 범죄의 성부에 관한 것은 아니나 일부 사실과 다른 피해자의 진술부분 223
4. 피고인의 양형과 관련하여 참작할 만한 각 사정 226
5. 양형에 관한 의견 232
6. 신상정보에 관한 공개, 고지명령에 관하여 232
7. 결론 233
【서식】 개인정보누설 공소장 정상계진술 호기심 다운 선처호소 의견서 234
1.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235
2. 절차진행에 대한 의견 236
3. 성행 및 환경에 관한 의견 237
4. 정상에 관한 의견(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기재하지 않아도 됨) 239
5.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 241
【서식】 형사공판을 앞두고 공소사실 정상관계를 진술해 제출하는 의견서 242
1.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243
2. 절차진행에 대한 의견 244
3. 성행 및 환경에 관한 의견 244
4. 정상에 관한 의견(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기재하지 않아도 됨) 246
5.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 249
【서식】 음주 위험운전 치상 합의하고 선처를 간곡히 호소 250
1.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251
2. 절차진행에 대한 의견 254
3. 성행 및 환경에 관한 의견 256
4. 정상에 관한 의견(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기재하지 않아도 됨) 258
5. 양형을 위하여 조사해 주기를 바라는 사항 261
6. 법원조사관의 면담을 원하는지 여부 262
7.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 262
【서식】 성매매알선 재판앞둔 피고인이 모르고 한 짓이라며 선처호소 263
1.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264
2. 절차진행에 대한 의견 266
3. 성행 및 환경에 관한 의견 267
4. 정상에 관한 의견(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기재하지 않아도 됨) 270
5. 양형을 위하여 조사해 주기를 바라는 사항 272
6. 법원조사관의 면담을 원하는지 여부 273
7.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 273
【서식】 상대방이 무고 등 고소한 사건에 역무고죄로 처벌요구 의견서 274
1. 매매계약 주장에 관련하여 275
2. 신탁부동산 매각대금지급과 관련하여 276
3. 고소인의 무고주장과 관련하여 276
4. 강요행위 및 공갈주장과 관련하여 278
5. 소송사기 주장과 관련하여 279
6. 결론 279
7.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 280
제1장 협박의 처벌규정 283
가, 단순협박 283
나, 존속협박 283
다, 특수협박 283
라, 상습범 283
마, 미수범 283
바, 가중처벌 284
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등에 관한 법률 284
아, 경범죄처벌법 284
제 4 부
협 박 죄
제1장 협박의 처벌규정 283
제1절 협박죄 성립요건 286
가, 협박 286
나, 광의의 협박 287
다, 협의의 협박 288
라, 최협의의 협박 288
마, 고의 288
제2절 생명에 대한 해악의 통고 290
제3절 신체에 대한 해악의 통고 292
제4절 자유에 대한 해악의 통고 294
제5절 명예에 대한 해악의 통고 296
제6절 재산에 대한 해악의 통고 298
제7절 정조에 대한 해악의 통고 301
제8절 신용에 대한 해악의 통고 304
제9절 업무에 대한 해악의 통고 306
제2장 카카오 톡 문자협박 309
가, 성립요건 310
나, 처벌요건 310
다, 경범죄처벌법 311
라, 스토킹 312
제3장 전화·휴대전화 협박 313
가, 성립요건 314
나, 적용요건 314
다, 경범죄처벌법위반 315
라, 대응방법 316
마, 판례 317
제4장 문자메시지·SMS 협박 319
가, 성립요건 320
나, 처벌요건 321
다, 경범죄처벌법 322
제5장 고소장 사례 325
【고소장(1)】 문자메시지 협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고소하여 처벌요구 고소장 325
1. 고 소 인 326
2. 피고소인 326
3. 고소취지 327
4. 범죄사실 327
5. 고소이유 329
6. 증거자료 329
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 330
8. 기타 330
【고소장(2)】 문자메시지 협박 지속적으로 협박문자 전송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 332
1. 고 소 인 333
2. 피고소인 333
3. 고소취지 334
4. 범죄사실 334
6. 증거자료 336
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 336
8. 기타 336
【고소장(3)】 전화협박 느닷없이 만나주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당장 이리와라 해악을 고지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 338
1. 고 소 인 339
2. 피고소인 339
3. 고소취지 340
4. 범죄사실 340
5. 고소이유 341
6. 증거자료 341
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 342
8. 기타 342
【고소장(4)】 카카오 톡 문자메시지로 찢어 죽이겠다 등 해악의 통고 정보통신망법 처벌요구 고소장 344
1. 고 소 인 345
2. 피고소인 345
3.고소취지 346
4. 범죄사실 346
5. 고소이유 347
6. 증거자료 348
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 348
8. 기타 348
【고소장(5)】 식당을 비워주지 않으면 죽이겠다 가족들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협박 처벌요구 고소장 350
1. 고 소 인 351
2. 피고소인 351
3. 고소취지 352
4. 범죄사실 352
5. 증거자료 353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 353
7. 기타 353
【고소장(6)】 무전취식으로 신고했다고 장사하지 못하게 하겠다 신변에 위협을 가하는 협박 처벌요구 고소장 355
1. 고 소 인 356
2. 피고소인 356
3. 고소취지 357
4. 범죄사실 357
5. 증거자료 358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 358
7. 기타 358
【고소장(7)】 사채업자가 돈 갚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등 해악의 통고로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 360
1. 고 소 인 361
2. 피고소인 361
3. 고소취지 362
4. 범죄사실 362
6. 증거자료 363
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 363
8. 기타 364
【고소장(8)】 돈을 갚지 않으면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해악의 고지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 366
1. 고 소 인 367
2. 피고소인 367
3. 고소취지 368
4. 범죄사실 368
5. 증거자료 368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 369
7. 기타 369
【고소장(9)】 돈을 주지 않으면 횡령한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해악을 고지하고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여 처벌요구 고소장 371
1. 고 소 인 372
2. 피고소인 372
3. 고소취지 373
4. 범죄사실 373
5. 증거자료 374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 374
7. 기타 374
【고소장(10)】 위험한 보복운전으로 협박하여 생명에 위협을 느껴 특수협박죄로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 376
1. 고 소 인 377
2. 피고소인 377
3. 고소취지 378
4. 범죄사실 378
5. 증거자료 380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 380
7. 기타 380
【고소장(11)】 사채업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죽이겠다 딸아이도 그냥두지 않겠다는 문자협박 처벌요구 고소장 382
1. 고 소 인 383
2. 피고소인 383
3. 고소취지 384
4. 범죄사실 384
5. 고소이유 386
6. 증거자료 386
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 387
8. 기타 387
【고소장(12)】 전 남자친구가 피해자와 가족에게 죽이겠다는 문자협박 처벌요구 고소장 389
1. 고 소 인 390
2. 피고소인 390
3. 고소취지 391
4. 범죄사실 391
5. 고소이유 393
6. 증거자료 393
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 394
8. 기타 394
【고소장(13)】 부호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송하여 공포심 불안감 유발하여 처벌요구 고소장 395
1. 고 소 인 397
2. 피고소인 397
3. 고소취지 398
4. 범죄사실 398
5. 고소이유 399
6. 증거자료 400
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 400
8. 기타 401
【고소장(14)】 문언을 문자메시지로 지속적으로 전송하여 공포심 불안감 유발 처벌요구 고소장 403
1. 고 소 인 404
2. 피고소인 404
3. 고소취지 405
4. 범죄사실 405
5. 고소이유 406
6. 증거자료 407
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 407
8. 기타 408
제6장 진정서 사례 411
【진정서(1)】 휴대폰으로 장난전화 괴롭힘을 당하여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 411
1. 진 정 인 412
2. 피진정인 412
3. 진정취지 413
4. 진정원인 413
5. 증거자료 414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 414
7. 기타 414
【진정서(2)】 장난전화 모욕적인 전화 공연성이 없어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해 달라는 진정서 416
1. 진 정 인 417
2. 피진정인 417
3. 진정취지 418
4. 진정원인 418
5. 증거자료 420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 420
7. 기타 421
【진정서(3)】 장난전화 지속적인 괴롭힘 애정구걸 경범죄처벌법 으로 처벌해 달라는 진정서 423
1. 진 정 인 424
2. 피진정인 424
3. 진정취지 425
4. 진정원인 425
5. 증거자료 426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 427
7. 기타 427
【진정서(4)】 모욕적인 언사 공연성 없어 장난전화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 429
1. 진 정 인 430
2. 피진정인 430
3. 진정취지 431
4. 진정원인 431
5. 증거자료 433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 433
7. 기타 433
제 5 부
명예훼손·모욕죄
제1편 명예훼손죄
제1장 명예훼손죄 처벌규정 439
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439
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439
다, 사자의 명예훼손 439
라, 사실적시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439
마, 허위사실 적시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439
바, 사이버 상에서 사실을 드러낸 명예훼손 440
사, 사이버 상에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명예훼손 440
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440
제2장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441
제1절 명예훼손죄‘공연성’ 443
제2절 명예훼손죄‘사실의 적시’ 447
제3절 명예훼손죄‘허위사실의 적시’ 450
제4절 명예훼손적‘고의’ 452
제5절 명예훼손죄‘비방할 목적’ 453
제3장 사이버명예훼손죄 455
제1절 사이버명예훼손죄‘성립요건’ 457
제2절 사이버명예훼손죄‘공연성’ 459
제3절 사이버명예훼손죄‘사실을 드러내어’ 465
제4절 사이버명예훼손죄‘거짓을 드러내어’ 469
제5절 사이버명예훼손죄‘비방할 목적’ 472
제6절 사이버명예훼손죄‘위법성조각사유’ 475
제4장 고소장 사례 477
【고소장(1)】 사이버명예훼손죄 사내 전자게시판 거짓을 드러내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 477
1. 고 소 인 478
2. 피고소인 478
3. 고소취지 479
4. 범죄사실 479
5. 증거자료 481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 482
7. 기타 482
【고소장(2)】 사이버명예훼손죄 거짓을 드러내어 카톡 대화방에 비방하는 글을 올려 처벌요구 고소장 484
1. 고 소 인 485
2. 피고소인 485
3. 고소취지 486
4. 범죄사실 486
5. 고소이유 489
6. 증거자료 489
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 489
8. 기타 489
【고소장(3)】 사이버명예훼손죄 아파트 단체 카톡방에 성적 부정함을 암시하여 처벌요구 고소장 491
1. 고 소 인 492
2. 피고소인 492
3. 고소취지 493
4. 범죄사실 493
5. 증거자료 496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 496
7. 기타 496
【고소장(4)】 사이버명예훼손죄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거짓을 드러내어 처벌요구 고소장 498
1. 고 소 인 499
2. 피고소인 499
3. 고소취지 500
4. 범죄사실 500
5. 증거자료 503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 503
7. 기타 503
【고소장(5)】 사이버명예훼손죄 인스타그램(SMS)에 악의적인 댓글 게재 처벌요구하는 고소장 505
1. 고 소 인 506
2. 피고소인 506
3. 고소취지 507
4. 범죄사실 507
5. 증거자료 510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 510
7. 기타 511
【고소장(6)】 사이버명예훼손죄 인터넷 카페 자유게시판에 허위사실적시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 513
1. 고 소 인 514
2. 피고소인 514
3. 고소취지 515
4. 범죄사실 515
5. 고소이유 517
6. 범죄의 성립근거 517
7. 증거자료 518
8.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 518
9. 기타 518
【고소장(7)】 명예훼손죄 회식장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강력히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 520
1. 고 소 인 521
2. 피고소인 521
3. 고소취지 522
4. 범죄사실 522
5. 고소이유 523
6. 범죄의 성립근거 523
5. 증거자료 524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 524
7. 기타 524
【고소장(8)】 명예훼손죄 불특정 다수인 앞에서 허위(거짓)사실을 적시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 526
1. 고 소 인 527
2. 피고소인 527
3. 고소취지 528
4. 범죄사실 528
5. 범죄의 성립근거 530
6. 증거자료 530
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 530
8. 기타 531
【고소장(9)】 명예훼손죄 불특정 다수인이 모인 자리에서 허위사실을 적사하여 처벌요구 하는 고소장 533
1. 고 소 인 534
2. 피고소인 534
3. 고소취지 535
4. 범죄사실 535
5. 고소이유 536
6. 범죄의 성립근거 538
7. 증거자료 539
8.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 539
9. 기타 539
【고소장(10)】 명예훼손죄 많은 사람들 면전에서 부정한 성적관계 암시하는 허위사실 유포 처벌요구 고소장 541
1. 고 소 인 542
2. 피고소인 542
3. 고소취지 543
4. 범죄사실 543
5. 고소이유 544
6. 범죄의 성립근거 544
7. 증거자료 545
8.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 545
9. 기타 546
【고소장(11)】 명예훼손죄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자리에서 절도범아라고 허위사실유포 처벌요구 고소장 548
1. 고 소 인 549
2. 피고소인 549
3. 고소취지 550
4. 범죄사실 550
5. 범죄의 성립근거 551
5. 증거자료 552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 552
7. 기타 552
제2편 모욕죄
제1장 처벌규정 557
가, 모욕죄 처벌규정 557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처벌규정 557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처벌규정 558
라, 경범죄처벌법위반 처벌규정 558
제2장 모욕죄 성립요건 559
제1절 모욕죄‘공연성’ 561
제2절 모욕죄‘특정성’ 563
제3절 모욕죄‘모욕성’ 567
제3장 사이버모욕죄 571
제1절 전화·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모욕 579
가, 형법 제311조 모욕죄 처벌 580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위반 처벌 580
다, 경범죄처벌법위반 처벌 581
제2절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모욕 582
가, 형법 제311조 모욕죄 처벌 - 584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처벌 - 584
다, 경범죄처벌법위반 처벌 - 584
제3절 인터넷 게임 상에서 모욕 585
제4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591
가, 성립요건 592
나, 처벌요건 593
제5장 경범죄처벌법 위반 595
가, 장난전화 595
나, 대응방법 596
제6장 고소장·진정서 사례 597
【고소장(1)】 모욕죄 인터넷포털사이트 카페게시판에 댓글 모욕 강력한 처벌요구 고소장 597
1. 고 소 인 598
2. 피고소인 598
3. 고소취지 599
4. 범죄사실 599
5. 고소이유 600
6. 범죄의 성립근거 600
7. 증거자료 601
8.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 601
9. 기타 602
【고소장(2)】 모욕죄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모욕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 604
1. 고 소 인 605
2. 피고소인 605
3. 고소취지 606
4. 범죄사실 606
5. 고소이유 607
6. 범죄의 성립근거 607
7. 증거자료 608
8.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 608
9. 기타 609
【고소장(3)】 모욕죄 단체 카톡방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을 하여 처벌요구 고소장 611
1. 고 소 인 612
2. 피고소인 612
3. 고소취지 613
4. 범죄사실 613
5. 고소이유 614
6. 범죄의 성립근거 614
7. 증거자료 615
8.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 615
9. 기타 615
【고소장(4)】 모욕죄 문자메시지로 모욕하고 작장에 찾아와 욕설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 617
1. 고 소 인 618
2. 피고소인 618
3. 고소취지 619
4. 범죄사실 619
5. 고소이유 620
6. 범죄의 성립근거 621
7. 증거자료 621
8.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 622
9. 기타 622
【고소장(5)】 모욕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경멸적인 표현으로 모욕하여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 624
1. 고 소 인 625
2. 피고소인 625
3. 고소취지 626
4. 범죄사실 626
5. 고소이유 627
6. 범죄의 성립근거 627
7. 증거자료 628
8.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 628
9. 기타 628
【고소장(6)】 모욕죄 다수인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모욕과 성희롱 발언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 629
1. 고 소 인 631
2. 피고소인 631
3. 고소취지 632
4. 범죄사실 632
5. 고소이유 633
6. 범죄의 성립근거 633
7. 증거자료 634
8.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 634
9. 기타 634
【고소장(7)】 모욕죄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모욕의 댓글을 달아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 636
1. 고 소 인 637
2. 피고소인 637
3. 고소취지 638
4. 범죄사실 638
5. 고소이유 639
6. 범죄의 성립근거 640
7. 증거자료 640
8.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 641
9. 기타 641
【고소장(8)】 모욕죄 롤 게임 채팅창에서 인적사항을 오픈 계속해서 모욕하여 강력한 처벌요구 고소장 643
1. 고 소 인 644
2. 피고소인 644
3. 고소취지 645
4. 범죄사실 645
5. 범죄의 성립근거 646
6. 증거자료 646
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 647
8. 기타 647
【고소장(9)】 모욕죄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 채팅창에서 모욕 엄하게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 649
1. 고 소 인 650
2. 피고소인 650
3. 고소취지 651
4. 범죄사실 651
5. 범죄의 성립근거 652
6. 증거자료 653
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 653
8. 기타 653
【고소장(10)】 인터넷 롤 게임 채팅창에서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강력히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 655
1. 고 소 인 656
2. 피고소인 656
3. 고소취지 657
4. 범죄사실 657
5. 고소이유 657
6. 범죄의 성립근거 657
7. 증거자료 658
8.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 659
9. 기타 659
【고소장(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부호 문자 반복전송 처벌요구 고소장 661
1. 고 소 인 662
2. 피고소인 662
3. 고소취지 663
4. 범죄사실 663
5. 고소이유 664
6. 증거자료 665
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 666
8. 기타 666
【고소장(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문언 문자 반복전송 처벌요구 고소장 668
1. 고 소 인 669
2. 피고소인 669
3. 고소취지 670
4. 범죄사실 670
5. 고소이유 671
6. 증거자료 672
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 672
8. 기타 673
【진정서(13)】 경범죄처벌법위반 장난전화 휴대전화로 괴롭힘 처벌 요구하는 진정서 675
1. 진 정 인 676
2. 진정인 676
3. 진정취지 677
4. 진정원인 677
5. 증거자료 678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678
7. 기타 678
【진정서(14)】 경범죄처벌법위반 모욕성 발언 공연성 없어 장난전화 처벌요구 진정서 680
1. 진 정 인 681
2. 피진정인 681
3. 진정취지 682
4. 진정원인 682
5. 증거자료 684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684
7. 기타 684
제3편 피고소인 대응방법
제1장 명예훼손, 모욕죄 대응방법 689
제1절 경찰서 조사 받을 시 대응방법 690
2절 경찰조사 후 검찰청으로 송치될 시 대응방법 700
제3절 검사 조사 받을 시 대응방법 705
제4절 합의할 시 대응방법 706
제 6 부
형사문제 고발·고소·진정
서식
제1장 고발장 709
제1절 고발 의의 710
가, 고발의 기간 710
나, 고발의 취소 711
다, 재고발 711
제2절 고발장 작성 요령 712
제3절 고발장 구체적인 작성방법 714
가, 고발인과 피고발인의 인적사항기재 714
나, 고발의 취지 715
다, 인과관계 715
라, 고발의 사실 715
마, 구속 수사의 필요성 716
제4절 고발장 접수방법 717
제5절 고발장 죄명별 실전 사례 718
【고발장(1)】 지방직 허가담당 공무원이 금품을 수수하고 영업허가를 내주어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 달라는 고발장 718
1. 고 발 인 718
2. 피고발인 718
3. 고발취지 719
4. 범죄사실 719
5. 증거자료 720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 720
7. 기타 721
【고발장(2)】 공무원이 금품을 수수하고 특정인에게 낙찰이 되도록 하여 엄벌에 처하여 달라는 고발장 723
1. 고 발 인 723
2. 피고발인 723
3. 고발취지 724
4. 범죄사실 724
5. 고발이유 724
6. 증거자료 724
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 725
8. 기타 725
【고발장(3)】 공사장의 굉음과 소음공해로 주거생활에 고통을 주고 있어 철처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달라는 고발장 727
1. 고 발 인 727
2. 피고발인 727
3. 고발취지 728
4. 범죄사실 728
5. 고발이유 728
6. 증거자료 728
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 729
8. 기타 729
【고발장(4)】 공장내부에서 오폐수를 몰래 농지로 방류해 농사를 지을 수 없어서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 731
1. 고 발 인 731
2. 피고발인 731
3. 고발취지 732
4. 범죄사실 732
5. 증거자료 732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 733
7. 기타 733
【고발장(5)】 공장에서 나오는 시끄러운 소음으로 일상생활에 고통을 받고 있으므로 철저히 수사해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 735
1. 고 발 인 735
2. 피고발인 735
3. 고발취지 736
4. 범죄사실 736
5. 고발이유 736
6. 증거자료 736
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 737
8. 기타 737
【고발장(6)】 도로를 무단 점유하여 영업을 하고 있어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 달라는 고발장 739
1. 고 발 인 739
2. 피고발인 739
3. 고발취지 740
4. 범죄사실 740
5. 고발이유 740
6. 증거자료 740
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 741
8. 기타 741
【고발장(7)】 불법복제 유포 불법으로 cd를 제작하여 판매 또는 유포하고 있어 조사해 엄벌해 달라는 고발장 743
1. 고발인 743
2. 피고발인 743
3. 고발취지 744
4. 범죄사실 744
5. 고발이유 744
6. 증거자료 744
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 745
8. 기타 745
【고발장(8)】 불법의료행위 미용실에서 쌍꺼풀과 성형수술을 하여 많은 사람이 피해가 있다며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 747
1. 고 발 인 747
2. 피고발인 747
3. 고발취지 748
4. 범죄사실 748
5. 증거자료 748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 749
7. 기타 749
【고발장(9)】 불법주차위반 남의 대문 앞에 차량을 몰래 주차해 놓고 연락이 되지 않아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 751
1. 고 발 인 751
2. 피고발인 751
3. 고발취지 752
4. 범죄사실 752
5. 증거자료 752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 753
7. 기타 753
【고발장(10)】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낚시를 하게 하는 영업을 하고 있어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해 달라는 고발장 755
1. 고 발 인 755
2. 피고발인 755
3. 고발취지 756
4. 범죄사실 756
5. 고발이유 756
6. 증거자료 757
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 757
8. 기타 757
【고발장(11) 】 아동학대 어린 아들을 술먹고 상습적으로 구타하고 있어 엄벌에 처하여 달라는 고발장 759
1. 고 발 인 759
2. 피고발인 759
3. 고발취지 760
4. 범죄사실 760
5. 고발이유 760
6. 증거자료 761
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 761
8. 기타 761
【고발장(12)】 폐차직전에 있는 차량을 무단으로 점포 앞에 방치하여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 달라는 고발장 763
1. 고 발 인 763
2. 피고발인 763
3. 고발취지 764
4. 범죄사실 764
5. 증거자료 764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 765
7. 기타 765
제2장 고소장 767
제1절 고소 의의 768
가, 고소 유효의 요건 768
나, 고소의 능력 768
다, 고소의 기간 768
라, 고소의 취소 769
마, 재 고소 769
바, 인지사건 770
제2절 고소장 작성 요령 771
가, 고소장의 구성내용 771
나, 고소장 작성하는 자세 773
제3절 고소장 구체적인 작성방법 774
가,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기재 774
나, 고소의 취지 775
다, 인과관계 775
라, 고소사실 776
마, 구속 수사의 필요성 776
제4절 고소장 작성 시 유의사항 778
가, 위증죄 고소 778
나, 무고죄 고소 778
다, 사문서위조 등 고소 778
라, 명예훼손죄 고소 779
마, 권리행사방해죄 고소 779
바, 강제집행면탈죄 고소 779
사, 절도죄 고소 779
아, 사기죄 고소 780
자, 횡령죄 고소 780
차, 배임죄 고소 781
제5절 고소장 접수방법 782
제6절 사기죄 고소장 작성요령 783
● 횡령죄 고소장 작성요령 785
● 배임죄 고소장 작성요령 786
제7절 고소장 죄명별 실전 사례 787
【고소장(1)】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부당한 목적에 사용하여 철저히 수사하여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 사례 787
1. 고 소 인 788
2. 피고소인 788
3. 고소취지 789
4. 고소내용 789
5. 증거자료 791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791
7. 기타 791
【고소장(2)】 공갈죄 위해를 가할 태도를 보여 겁을 먹은 고소인에게 돈을 받아 갈취하였으므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 사례 793
1. 고 소 인 794
2. 피고소인 794
3. 고소취지 795
4. 범죄사실 795
5. 증거자료 795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 796
7. 기타 796
【고소장(3)】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강제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 사례 798
1. 고소인 799
2. 피고소인 799
3. 고소취지 800
4. 범죄사실 800
5. 증거자료 800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 801
7. 기타 801
【고소장(4)】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죄 부친명의 부동산을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 사례 803
1. 고 소 인 804
2. 피고소인 804
3. 고소취지 805
4. 범죄사실 805
5. 증거자료 806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 806
7. 기타 806
【고소장(5)】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앞지르기위반 혐의로 무리한 지역에서 앞지르기 하여 교통사고 유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 사례 808
1. 고 소 인 809
2. 피고소인 809
3. 고소취지 810
4. 범죄사실 810
5. 증거자료 810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 811
7. 기타 811
【고소장(6)】 권리행사방해죄 타인의 권리가 된 지게차량을 몰래 옮겨놓아 권리행사를 방해 처벌을 해 달라는 고소장 사례 813
1. 고 소 인 814
2. 피고소인 814
3. 고소취지 815
4. 범죄사실 815
5. 증거자료 815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 816
7. 기타 816
【고소장(7)】 단순 명예훼손죄 직장에 찾아와 느닷없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큰소리로 고함을 질러 명예훼손 고소장 사례 818
1. 고 소 인 819
2. 피고소인 819
3. 고소취지 820
4. 범죄사실 820
5. 증거자료 820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 821
7. 기타 821
【고소장(8)】 사기죄 사용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려 갚지 않아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 사례 823
1. 고 소 인 824
2. 피고소인 824
3. 고소취지 825
4. 범죄사실 825
5. 증거자료 826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 826
7. 기타 826
【고소장(9)】 무고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철저히 수사하여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 사례 828
1. 고 소 인 829
2. 피고소인 829
3. 고소취지 830
4. 범죄사실 830
5. 증거자료 830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 831
7. 기타 831
【고소장(1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위반 무신고 공장설립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 사례 833
1. 고 소 인 834
2. 피고소인 834
3. 고소취지 835
4. 범죄사실 835
5. 증거자료 835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 836
7. 기타 836
【고소장(11)】 신용훼손죄 허위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하여 지불능력의사에 대한 신용훼손 처벌요구 고소장 사례 838
1. 고 소 인 839
2. 피고소인 839
3. 고소취지 840
4. 범죄사실 840
5. 증거자료 840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 841
7. 기타 841
【고소장(12)】 재물손괴 죄 차용증을 변제하겠다고 빼앗아 찢어버려 철저히 수사하여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 사례 843
1. 고 소 인 844
2. 피고소인 844
3. 고소취지 845
4. 범죄사실 845
5. 증거자료 845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 846
7. 기타 846
【고소장(1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명예훼손죄 허위사실적시 처벌요구 고소장 사례 848
1. 고 소 인 849
2. 피고소인 849
3. 고소취지 850
4. 범죄사실 850
5. 고소이유 854
6. 범죄의 성립근거 854
7. 증거자료 855
8.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 855
9. 기타 855
【고소장(14)】 주거침입죄 살짝 열린 대문을 밀고 집으로 들어와 재물을 훔치려고 침입하여 처벌요구 고소장 사례 857
1. 고 소 인 858
2. 피고소인 858
3. 고소취지 859
4. 범죄사실 859
5. 증거자료 859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 859
7. 기타 860
【고소장(15)】 가정폭력범죄 남편이 부인을 툭하면 폭행을 가하여 철저히 수사하여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 사례 862
1. 고 소 인 863
2. 피고소인 863
3. 고소취지 864
4. 범죄사실 864
5. 증거자료 864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 865
7. 기타 865
【고소장(1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 은행거래계좌를 빼내어 교부 처벌요구 하는 고소장 사례 867
1. 고 소 인 868
2. 피고소인1 868
피고소인2 868
3. 고소취지 869
4. 범죄사실 869
5. 증거자료 869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 870
7. 기타 870
【고소장(17)】 사기죄 차용금사기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후 도주하여 연락두절 철저히 수사하여 처벌요구 고소장 사례 872
1. 고 소 인 873
2. 피고소인 873
3. 고소취지 874
4. 범죄사실 874
5. 증거자료 875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 875
7. 기타 875
【고소장(18)】 모욕죄 헤어진 남자친구가 헤어진데 앙심을 품고 문자메시지 등으로 경멸적인 표현 처벌요구고소장 사례 877
1. 고 소 인 878
2. 피고소인 878
3. 고소취지 879
4. 범죄사실 879
5. 증거자료 880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 880
7. 기타 881
【고소장(19)】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투자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은 경우 처벌요구 고소장 사례 883
1. 고 소 인 884
2. 피고소인 884
3. 고소취지 885
4. 범죄사실 885
5. 증거자료 885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 886
7. 기타 886
【고소장(20)】 경계침범죄 경계표를 부동산업자가 임의대로 손괴하여 경계침범죄로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 사례 888
1. 고 소 인 889
2. 피고소인 889
3. 고소취지 890
4. 범죄사실 890
5. 증거자료 891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 891
7. 기타 891
제3장 진정서 893
제1절 진정서 의의 895
가, 진정서와 청원서의 차이 895
나, 진정의 제한 896
제2절 진정서 작성 요령 897
가, 중요 참고사항 898
나, 진정내용의 구성 898
제3절 진정서 구체적인 작성방법 899
가,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인적사항기재 899
나, 진정의 취지 900
다, 인과관계 900
라, 진정의 사실 901
제4절 진정서 실전 사례 902
【진정서(1)】 112신고 시 응대경찰관이 불친절하여 조사하여 적의 조치를 해 달라는 진정서 902
1. 진 정 인 903
2. 피진정인 903
3. 진정취지 904
4. 진정원인 904
5. 증거자료 905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905
7. 기타 906
【진정서(2)】 고소사건처리결과 불만 검찰청에서 재수사촉구 철저히 수사하여 피고소인 처벌해 달라는 진정서 908
1. 진 정 인 909
2. 피진정인 909
3. 진정요지 910
4. 진정내용 910
5. 증거자료 912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 912
7. 기타사항 912
【진정서(3)】 경찰관이 폭행만 입건하고 노상방뇨는 처벌하지 않아 다시 조사하여 처벌해 달라는 진정서 914
1. 진 정 인 915
2. 피진정인 915
3. 진정취지 916
4. 진정원인 916
5. 증거자료 917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918
7. 기타 918
【진정서(4)】 교통사고경찰관이 피해자를 가해자로 잘못 처리하여 재수사해 달라는 진정서 920
1. 진 정 인 921
2. 피진정인 921
3. 진정취지 922
4. 진정원인 922
5. 증거자료 923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924
7. 기타 924
【진정서(5)】 교통사고의 피해자 부모님이 재판장님께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 달라고 호소하는 진정서 926
1. 진정인 927
2. 피진정인 927
3. 진정취지 928
4. 진정원인 928
5. 증거자료 929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930
7. 기타 930
【진정서(6)】 경찰관이 범죄사실 등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사생활비밀침해로 조사하여 엄벌에 처해 달라는 진정서 932
1. 진 정 인 933
2. 피진정인 933
3. 진정취지 934
4. 진정원인 934
5. 증거자료 936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936
7. 기타 936
【진정서(7)】 경찰관이 112신고를 받고도 늦장 출동하는 바람에 사고수습에 문제가 생겨 조사해 적의 조치해 달라는 진정서 938
1. 진 정 인 939
2. 피진정인 939
3. 진정취지 940
4. 진정원인 940
5. 증거자료 941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941
7. 기타 941
【진정서(8)】 경찰관이 불법체포 및 경찰 장신구를 사용하고 인권침해 하여 철저히 조사해 적의 조치해 달라는 진정서 943
1. 진 정 인 944
2. 피진정인 944
3. 진정취지 945
4. 진정원인 945
5. 증거자료 946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946
7. 기타 947
【진정서(9)】 근로기준법위반 임금 및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지급받게 해 달라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하는 진정서 949
1. 진 정 인 950
2. 피진정인 950
3. 진정취지 951
4. 진정원인 951
5. 증거자료 952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953
7. 기타 953
【진정서(10)】 근로자가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받기 위해 고용노동지청에 제출하는 진정서 955
1. 진 정 인 956
2. 피진정인 956
3. 진정취지 957
4. 진정내용 957
5. 증거자료 958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958
7. 기타 958
【진정서(11)】 노동관계법위반으로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철저히 조사하여 해결해 달라는 진정서 959
1. 진 정 인 960
2. 피진정인 960
3. 진정의 요지 961
4. 진정의 사실 961
5.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 962
6. 증거자료 962
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 963
8. 기타 963
【진정서(12)】 영업장소에 누군가가 밤에 돌을 집어던져 유리가 깨지는 등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며 철저히 수사해 처벌해 달라는 진정서 964
1. 진 정 인 965
2. 피진정인 965
3. 진정취지 966
4. 진정요지 966
5. 증거자료 966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 967
7. 기타 967
【진정서(13)】 인터넷에서 물품구입하고 대금은 이체 받아 도주 잠적하여 검거해 엄벌해 달라는 진정서 969
1. 진 정 인 970
2. 피진정인 970
3. 진정취지 971
4. 피해사실 971
5. 진정이유 971
6. 증거자료 971
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972
8. 기타 972
【진정서(14)】 인터넷에서 하자 있는 물품을 판매한 것은 인터넷사기죄에 해당하여 업주대표를 철저히 수사하여 처벌해 달라는 진정서 974
1. 진 정 인 975
2. 피진정인 975
3. 진정취지 976
4. 피해사실 976
5. 증거자료 981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981
7. 기타 981
【진정서(15)】 아파트주민대표가 아파트 앞에서도 비보호좌회전을 허용해 달라는 민원 진정서 983
1. 진 정 인 984
2. 피진정인1 984
2. 피진정인2 984
3. 진정취지 985
4. 진정원인 985
5. 증거자료 986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986
7. 기타 986
【진정서(16)】 아파트 앞 경사지역 단속카메라설치 및 80키로미터를 60키로미터로 조정해 달라는 진정서 988
1. 진 정 인 989
2. 피진정인 989
3. 진정취지 990
4. 진정원인 990
5. 증거자료 991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991
7. 기타 991
【진정서(17)】 인접지 건축공사로 인하여 민원인의 건물이 균열이 가고 붕괴의 위험이 있다며 공사의 중지를 해달라는 진정서 993
1. 진 정 인 994
2. 피진정인 994
3. 진정취지 995
4. 진정내용 995
5.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 996
제 7 부
사 기 죄
제1장 사기죄의 처벌규정 999
제1절 사기죄의 성립요건 1000
가, 성립요건 1000
나, 구성요건 1000
제2절 기망행위 1002
제3절 착오의 야기 1004
제4절 처분행위 1005
제5절 손해발생 1007
제2장 사기죄 1009
제1절 사기죄 사례 ① 1011
▷ 동업자금을 속여 사업자금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고 그 차액을 편취한 경우 1011
가, 사례 1011
나, 판단 1011
다, 진정서 1012
1. 진 정 인 1013
2. 피진정인 1013
3. 진정취지 1014
4. 진정원인 1014
5. 증거자료 1015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1015
7. 기타 1016
라, 고소장 1018
1. 고 소 인 1019
2. 피고소인 1019
3. 고소취지 1020
4. 범죄사실 1020
5. 증거자료 1021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1021
7. 기타 1022
제2절 사기죄 사례 ② 1024
▷ 주택조합에서 시행하는 건축공사를 맡았다고 속이고 공사 알선비를 교부받아 편취한 경우 1024
가, 사례 1024
나, 판단 1024
다, 진정서 1025
1. 진 정 인 1026
2. 피진정인 1026
3. 진정취지 1027
4. 진정원인 1027
5. 증거자료 1028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1029
7. 기타 1029
라, 고소장 1031
1. 고 소 인 1032
2. 피고소인 1032
3. 고소취지 1033
4. 범죄사실 1033
5. 증거자료 1034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1035
7. 기타 1035
제3장 차용사기 1037
제1절 차용사기 사례 1039
▷ 가정주부로 남편의 월수입 220만 원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고 개인적으로도 많은 부채를 부담하고 있어 매월 17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 돈을 빌려 편취한 경우 1039
가, 사례 1039
나, 판단 1039
다, 진정서 1040
1. 진 정 인 1041
2. 피진정인 1041
3. 진정취지 1042
4. 진정원인 1042
5. 증거자료 1043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 1043
7. 기타 1044
라, 고소장 1046
1. 고 소 인 1047
2. 피진정인 1047
3. 고소취지 1048
4. 범죄사실 1048
5. 증거자료 1049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 1049
7. 기타 1050
제2절 차용사기 사례 1052
▷ 건설공사를 맡았는데 돈을 빌려주면 기성 금이 나오면 지급하겠다고 속이고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한 경우 1052
가, 사례 1052
나, 판단 1052
다, 진정서 1053
1. 진 정 인 1054
2. 피진정인 1054
3. 진정취지 1055
4. 진정원인 1055
5. 증거자료 1056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 1057
7. 기타 1057
라, 고소장 1058
1. 고 소 인 1060
2. 피고소인 1060
3. 고소취지 1061
4. 범죄사실 1061
5. 증거자료 1062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 1063
7. 기타 1063
제4장 투자사기 1065
제1절 투자사기 사례 1068
▷ 아파트공사장에 알루미늄새시공사를 도급하여 자금을 투자하면 매월 5％의 투자수익과 매월 1,000만 원씩 변제하는 조건으로 투자 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경우 1068
가, 사례 1068
나, 판단 1068
다, 진정서 1069
1. 진 정 인 1070
2. 피진정인 1070
3. 진정취지 1071
4. 진정원인 1071
5. 증거자료 1072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 1073
7. 기타 1073
라, 고소장 1075
1. 고 소 인 1076
2. 피고소인 1076
3. 고소취지 1077
4. 범죄사실 1077
5. 증거자료 1078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 1078
7. 기타 1079
제2절 투자사기 사례 1081
▷ 쓸모없는 타인의 소유로 있는 토지를 마치 시가상승이 예상되는 토지로서 자신들이 매도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여 투자 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경우 1081
가, 사례 1081
나, 판단 1081
다, 진정서 1082
1. 진 정 인 1083
2. 피진정인 1083
3. 진정취지 1084
4. 진정원인 1084
5. 증거자료 1085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 1086
7. 기타 1086
라, 고소장 1088
1. 고 소 인 1089
2. 피고소인 1089
3. 고소취지 1090
4. 범죄사실 1090
5. 증거자료 1091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 1092
7. 기타 1092
제5장 인터넷 금융사기 1095
가, 보이스피싱 사기 1095
나, 메신저피싱 사기 1096
다, 대출빙자 사기 1097
제1절 인터넷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례 1098
▷ 스마트폰으로 메신저 메시지를 확인하던 중, 친구로부터“갑자기 가족이 아파서 급전이 필요하니 300만 원을 잠시 빌려주면 5일후 갚아 주겠다.”라는 메시지를 받고 아무 의심 없이 친구에게 응답하자 친구는 고마움을 표하며 자신의 계좌번호를 메신저로 보내주었고, 3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해자는 자신이 메신저피싱을 당했다는 사실을 뒤늦게야 알았습니다. 이는 사기범 일당이 피해자의 친구의 메신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접속한 후, 친구인 척 행세하며 다수의 사람에게 급전을 미끼로 돈을 송금해줄 것을 요구하여 편취한 경우 1098
가, 판단 1098
나, 진정서 1099
1. 진 정 인 1100
2. 피진정인 1100
3. 진정취지 1101
4. 진정원인 1101
5. 증거자료 1102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 1102
7. 기타 1102
다, 고소장 1103
1. 고 소 인 1105
2. 피고소인 1105
3. 고소취지 1106
4. 범죄사실 1106
5. 증거자료 1107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 1107
7. 기타 1107
제2절 인터넷 금융사기 대출빙자 사기 사례 1109
▷ ○○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는 범인으로부터 고금리의 대출을 일정기간 사용하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전화 내용에 현혹된 ○○대부 및 ○○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 총 ○,○○○만 원의 대출을 받았고, 대환대출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범인의 요구에 따라 계좌(대포통장)로 대출금을 입금하였으나 대환대출은 이뤄지지 않았고, 범인은 ○,○○○만 원을 인출하여 편취한 경우 1109
가, 판단 1109
나, 진정서 1110
1. 진 정 인 1111
2. 피진정인 1111
3. 진정취지 1112
4. 진정원인 1112
5. 증거자료 1113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 1113
7. 기타 1113
다, 고소장 1115
1. 고 소 인 1116
2. 피고소인 1116
3. 고소취지 1117
4. 범죄사실 1117
5. 증거자료 1118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 1118
7. 기타 1118
제6장 유사수신행위 사기 1120
제1절 유사수신행위 사기 사례 1122
▷ 피고소인의 회사에서 생산하는 첨가제에 투자 금 명목으로 돈을 투자하면 1년 안에 고소인이 투자한 원금을 상환하고 그 외에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정하고 고소인으로부터 금 3억 원을 유치하였고 처음부터 고소인에 대한 투자원금과 이에 따른 이익금을 교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면서 마치 첨가제를 생산하고 고수익을 창출해 지급할 것처럼 고소인을 기망하여 출자금 명목으로 유치하여 편취한 경우 1122
가, 판단 1122
나, 진정서 1123
1. 진 정 인 1124
2. 피진정인 1124
3. 진정취지 1125
4. 진정원인 1125
5. 증거자료 1126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 1126
7. 기타 1127
다, 고소장 1129
1. 고 소 인 1130
2. 피고소인 1130
3. 고소취지 1131
4. 범죄사실 1131
5. 증거자료 1132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 1132
7. 기타 1133
제2절 유사수신행위 사기 사례 1135
▷ 작년에 사업을 시작한 회사인데 규모가 크고 질 좋은 상품을 대량으로 구입하여 싸게 파는 회사라고 선전을 하면서 자신의 회사에 등록을 하고 투자를 하면 많은 이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이고 투자 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한 경우 1135
가, 판단 1135
나, 진정서 1136
1. 진 정 인 1137
2. 피진정인 1137
3. 진정취지 1138
4. 진정원인 1138
5. 증거자료 1139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 1140
7. 기타 1140
다, 고소장 1142
1. 고 소 인 1143
2. 피고소인 1143
3. 고소취지 1144
4. 범죄사실 1144
5. 증거자료 1145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 1146
7. 기타 1146
제7장 소액결제 사기 1149
제1절 소액결제 사기 사례 1150
▷ 피고소인은 인테넷 포털사이트 ○○카페를 통하여 무료로 회원가압만 하면 영화나 드라마 또는 운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고 속이고 회원등록을 한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한 소액결제로 모두 5회에 결처 78,000원을 무단 인출하여 편취한 경우 1150
가, 판단 1150
나, 진정서 1151
1. 진 정 인 1152
2. 피진정인 1152
3. 진정취지 1153
4. 진정원인 1153
5. 증거자료 1154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 1154
7. 기타 1155
다, 고소장 1157
1. 고 소 인 1158
2. 피고소인 1158
3. 고소취지 1159
4. 범죄사실 1159
5. 증거자료 1160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 1160
7. 기타 1161
제2절 소액결제 사기 사례 1163
▷ 무료 쿠폰을 주겠다는 문자가 들어와서 무심코 클릭한 일밖에 없는데 피해자가 사용하는휴대전화로 소액결제가 되어 몇 번에 걸쳐 돈이 빠져나간 경우 1163
가, 판단 1163
나, 진정서 1164
1. 진 정 인 1165
2. 피진정인 1165
3. 진정취지 1166
4. 진정원인 1166
5. 증거자료 1167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 1167
7. 기타 1167
다, 고소장 1169
1. 고 소 인 1170
2. 피고소인 1170
3. 고소취지 1171
4. 범죄사실 1171
5. 증거자료 1172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 1172
7. 기타 1172
제8장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1175
가, 인터넷거래 범죄 형태 1175
나, 인터넷거래 사기의 개념 1176
다, 전자상거래 유형 1176
라, 직거래의 형태 1177
마, 중고 상품 거래시장 1177
바,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범행수단 1177
사, 사기죄의 성립 1178
아, 사기죄 처벌규정 1178
제1절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사례 1179
▷ 인터넷 포털사이트 ○○○에서 ○○제품을 49만 원에 구입하고 대금을 계좌번호로 송금하자 택배로 보냈다며 송장번호와 포장한 ○○제품의 스크린 샷을 찍어 보낸 후 ○○제품을 보내지 않고 그대로 잠적 1179
가, 판단 1179
나, 진정서 1180
1. 진 정 인 1181
2. 피진정인 1181
3. 진정취지 1182
4. 진정원인 1182
5. 진정이유 1183
6. 범죄의 성립근거 1184
7. 증거자료 1184
8.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 1185
9. 기타 1185
다, 고소장 1187
1. 고 소 인 1188
2. 피고소인 1188
3. 고소취지 1189
4. 범죄사실 1189
5. 고소이유 1190
6. 범죄의 성립근거 1191
7. 증거자료 1191
8.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 1192
9. 기타 1192
제2절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사례 1194
▷ 인터넷 포털사이트 중고나라에서 ○○휴대전화를 급매로 싸게 판다고 올린 글을 보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고 금 77만 원에 거래하기로 하고 계좌번호로 대금을 송금하였으나 ○○휴대전화는 보내지 않고 연락이 두절 1194
가, 판단 1194
나, 진정서 1195
1. 진 정 인 1196
2. 피진정인 1196
3. 진정취지 1197
4. 진원원인 1197
5. 진정이유 1198
6. 범죄의 성립근거 1199
7. 증거자료 1199
8.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 1200
9. 기타 1200
다, 고소장 1202
1. 고 소 인 1203
2. 피고소인 1203
3. 고소취지 1204
4. 범죄사실 1204
5. 고소이유 1205
6. 범죄의 성립근거 1206
7. 증거자료 1206
8.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 1206
9. 기타 1207
제9장 게임 아이템 사기 1209
제1절 게임 아이템 사기 사례 1213
▷ 인터넷 포털사이트 온라인‘바람의 나라’의 게임을 모두 정리하고 외국으로 이민을 가야한다며 게임 재화와 아이템을 총 700만 원에 팔겠다는 글을 올리고 구매대금을 송금 받아 편취 1213
가, 판단 1213
나, 진정서 1214
1. 진 정 인 1215
2. 피진정인 1215
3. 진정취지 1216
4. 진정원인 1216
5. 증거자료 1217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1217
7. 기타 1217
다, 고소장 1219
1. 고 소 인 1220
2. 피고소인 1220
3. 고소취지 1221
4. 범죄사실 1221
5. 증거자료 1222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1222
7. 기타 1222
제2절 게임머니 사기 사례 1224
▷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임 상에서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게임머니를 금 750,000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계좌로 그 대금을 송금 받고 게임머니를 주지 않고 편취 1224
가, 판단 1224
나, 진정서 1225
1. 진 정 인 1226
2. 피고소인 1226
3. 진정취지 1227
4. 진정원인 1227
5. 증거자료 1228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1228
7. 기타 1228
다, 고소장 1229
1. 고 소 인 1231
2. 피고소인 1231
3. 고소취지 1232
4. 범죄사실 1232
5. 증거자료 1233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1233
7. 기타 1233
제10장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1235
제11장 사기피해금 배상명령신청 1237
【배상명령신청서】 1238
1. 신 청 인 1239
2. 피 고 인 1239
3. 배상을 청구하는 금액 1240
4.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1240
제12장 사기피해금 민사소송 1241
가,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1241
나, 소액사건 민사소송 1242
다, 범인의 인적 범위 특정 1242
라, 1회의 심리종결 1243
마, 관할법원 1243
바, 인지대 및 송달료 1243
사, 이행권고결정 1244
아, 변론에 의한 절차 1244
자, 판결의 선고 1245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장1】청구의 소장 범죄이용계좌명의 대여자에게 피해 금을 청구하는 소장 1246
1. 원 고 1247
2. 피고 1247
3.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1248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장2】노트북판매사기 범죄이용계좌 대여자에게 피해 금 청구소장 1252
1. 원고 1253
2. 피고 1253
3.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1254
제13장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절차 1259
제 8 부
형사사건 실무
제1장 변론요지서 1267
1. 변론요지서의 정의 1267
2. 변론에서 진술할 사항 1267
3. 변론요지서 작성방법 1268
【변론요지서①】 피고인이 취중에 계산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쇼핑백을 절취한 사건 1271
【변론요지서②】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린 사건 1275
【변론요지서③】 피고인이 병원측의 불친절을 이유로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병원 업무를 방해한 사건 1283
【변론요지서④】 피고인이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승합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사건 1286
제2장 항소이유서 1293
【항소이유서①】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을 이유로 항소 1293
【항소이유서②】 피고인에 대한 원심법원의 형량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하여 항소한 경우 1296
【항소이유서③】 사실오인 및 양형부담의 점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 1307
【항소이유서④】 범죄사실은 인정하나 양형이 부당하다고 하여 항소이유를 보충한 경우 1309
【항소이유서⑤】 범죄사실은 인정하나 양형이 부당하다고 하여 항소이유를 보충한 경우 1311
제3장 상고 이유서 1315
【상고이유서①】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을 이유로 상고 1315
【상고이유서②】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을 이유로 보충 상고 1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