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이 가져올 법학의 대전환

인공지능이 인간의 인지능력까지 갖추면서 발생하는 새로운 법적 논의는 사람과 법인 이외에 인간의 창작물인 인공지능을 새로운 권리능력 보유자로 인정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법학의 각 분야에서 인공지능 적용으로 인한 권리와 의무를 사람만을 기준으로 정하기에는 여러 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인공지능법 인문』에서는 인공지능법의 일반론과 인공지능 인프라 법의 체계를 설명하고 있다. 나아가 저자는 데카르트와 흄의 근세 법철학, 칸트의 순수이성에서부터 프로이트와 라캉의 심리학, 몸은 유전자의 생존기계라고 주장한 리처드 도킨스의 생물학적 성과로까지 탐색의 지평을 넓히면서 자유의지의 본질과 인간과 기계의 법적 관계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위원
·국회 입법지원위원
·감정평가협회 추천위원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저 서

·판례교재 행정법(공저)(법문사)
·행정법개론(공저)(법문사)
·환경과 법(명지대학교출판부)
·지게와 옥편(도서출판 하우)

펴내는 말

서 문· ························· ⅰ

제1장 인공지능법의 의의
Ⅰ. 인공지능의 발전과 그 효과·············· 1
Ⅱ. 인공지능법의 의의················· 12
Ⅲ. 인공지능법학의 위상················ 20

제2장 인공지능의 도전
Ⅰ. 서 론······················· 29
Ⅱ. 인공지능과 바둑·················· 31
Ⅲ.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차··············· 35
Ⅳ. 인공지능과 의료·················· 47
Ⅴ. 인공지능 음성인식················· 55

제3장 인공지능법 일반이론
Ⅰ. 인공지능법의 원리와 특징· ············· 61
Ⅱ. 인공지능법과 인공지능 윤리· ············ 71
Ⅲ. 인공지능법의 법원················· 85
Ⅳ. 인공지능에 대한 헌법 원리의 적용과 법치주의 원리··· 108
Ⅴ. 인공지능 작용법·················· 122

제4장 인공지능 인프라 법
Ⅰ. 서 론 · ······················ 167
Ⅱ. 전기통신사업법 ·················· 182
Ⅲ. 정보통신망법 ··················· 205
Ⅳ. 정보통신융합법 ·················· 227
Ⅴ. 지능정보화 기본법················· 241
Ⅵ. 지능형로봇법 ··················· 265
Ⅶ. 전 망 · ······················ 275

제5장 로봇의 권리
Ⅰ. 로봇의 등장과 법· ················· 281
Ⅱ. 법학과 권리·의무의 주체 ·············· 283
Ⅲ. 로봇의 인격성··················· 289
Ⅳ. 권리의 의의···················· 296
Ⅴ. 주체성 ······················ 306
Ⅵ. 로봇의 법인격··················· 328

제6장 인공지능과 사람 그리고 법
Ⅰ. 인공지능과 직업의 변화· ·············· 341
Ⅱ. 인공지능 발전에 대응한 사람의 권리 보호 ······· 343
Ⅲ. 인공지능 시대의 새로운 법 구조··········· 363

제7장 결 론······················ 373

찾아보기························ 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