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은 행복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누구나 집에서 살 권리가 있다. 주거권 보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산층 서민과 주거약자들에게 주택 소유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면밀하고 적극적인 주거정책을 통해 주거에 대한 보편적이고 선별적인 수요자 중심의 정책이 요구된다. 장래 주거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금의 주거 문제를 개선하고 발전시켜 선진 상생 복지국가 실현을 지향해 가야 한다.

슈퍼바이저(사회복지사, 사회사업가)
평생교육 인문학 강사(작가, 평생교육사)
선문대학교 행정학 박사 과정
서울대학교 노화·고령사회연구소
건강·리더 최고위 과정
동반성장 연구소 회원
일자리 당 추진위원
미래 행복사회 연구소(함께 3.3.3) 소장

e-mail: hamgge3@hanmail.net

들어가는 말
? 주거정책의 현주소
? 주택수요 증가 원인과 주거 불안정의 다양한 원인
? 주택 수와 가구 수 산정방식
? 주택 보급률
? 1인 가구
? 미래 주거정책의 추진 방향
? 다양한 사회문화적인 환경과 통계분석이 주거정책에 미치는 영향

주거 변천사와 주택의 종류
? 주거 변천사
? 주택의 종류
? 아파트

주거정책의 문제점
? 주거정책의 일관성 부재와 인구 도시집중
? 집에 대한 인식개선의 한계
? 주택구매 시 과도한 차입 문제
? 정부와 국민 간 신뢰 훼손 문제와 통계의 불일치
? 재개발 재건축 개발방식의 문제점
? 임대아파트 주거정책의 문제점
? 세금 부담의 형평성 문제
? 다양한 사회문제와 통합적인 미래비전 부족
? 창의적이고 단호한 주거정책 부재
? 상황별 문제점과 포용적인 실천 의지의 부재

주거 안정을 위한 대안
?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법
? 재건축 재개발과 주택조합 및 주민 간 갈등의 실체 분석과 대안
? 여유 재고 주택 확보 노력
? 주거복지센터와 같은 기관의 기능 확대와 다양한 활용
? 지역별 일반 분양 시장 상황과 바람직한 흐름
? 다양한 주거정책 현안과 대안
? 주거정책 신뢰 회복과 시장 안정을 위한 단호한 주거정책 필요성
? 뜨거운 감자, 그린벨트를 어떻게 활용하고 원상복구 할 것인가?
? 주거 문제 완화와 서울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그린벨트 해제에 관한 기본적인 대안

마무리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