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부서를 근무하고 퇴직한 저자가 의료법령의 유권해석 경험, 의료관련 민원사례,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 의료현장 경험 등을 모아 자세한 해설과 함께 묶었다. 의료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의료법령 해설서가 없는 상황에서 의료법령을 직접 유권해석하고 많은 의료현장 민원을 처리한 저자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판례 경향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하였다. 이 책은 의료 관련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인, 의료기사·원무행정 담당자, 보건의료계 학생 그리고 환자, 보호자 등에게 의료법을 해석하는 데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1987년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에서 근무를 시작으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의료자원정책과, 한의약정책과 등 보건복지부에서 31년간 근무하다 2017년 퇴직하였다. 보건의료정책과, 의료자원정책과, 한의약정책과에 근무하면서 의료법령 유권해석, 각종 의료 관련 민원 사항, 의료인·의료기관 지도감독, 각 협회·단체와의 업무, 한의약 정책, 한방의료 유권해석, 각 법인 관리, 지자체 의·약무공무원 업무공유, 행정처분, 행정소송 수행까지 주로 의료법령과 관련된 많은 업무를 두루 담당해 왔다.

서론 법의 단계… 12


제1장 총칙… 13

제1조(목적)… 13
제2조(의료인)… 13
제3조(의료기관)… 20
제3조의2(병원등)… 23
제3조의3(종합병원)… 23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24
제3조의5(전문병원 지정)… 28
* 카페 창 (보리밭)… 37


제2장 의료인… 38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38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46
제4조의3(의료인의 면허 대여 금지 등)… 50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51
제6조(조산사 면허)… 55
제7조(간호사 면허)… 57
* 카페 창 (나의 의사 선생님)… 59
* 카페 창 (나를 잊은 간호사)… 60
제8조(결격사유 등)… 61
제9조(국가시험 등)… 65
제10조(응시자격 제한 등)… 71
제11조(면허 조건과 등록)… 72
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74
제13조(의료기재 압류 금지)… 78
제14조(기구 등 우선공급)… 78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78
제16조(세탁물 처리)… 81
제17조(진단서 등)… 86
제17조의2(처방전)… 93
제18조(처방전 작성과 교부)… 99
제18조의2(의약품정보의 확인)… 104
제19조(정보 누설 금지)… 105
제20조(태아 성 감별행위 등 금지)… 108
제21조(기록 열람 등)… 112
제21조의2(진료기록의 송부 등)… 120
제22조(진료기록부 등)… 124
제23조(전자의무기록)… 133
제23조의2(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등)… 139
제23조의3(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 148
제23조의4(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 등)… 149
제23조의5(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 금지)… 150
제24조(요양방법 지도)… 158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161
제25조(신고)… 175
제26조(변사체 신고)… 177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178
제28조(중앙회와 지부)… 203
제29조(설립 허가 등)… 206
제30조(협조 의무)… 208
제31조 삭제 〈2011. 4. 7.〉
제32조(감독)… 210
* 카페 창 (우수에 우수에)… 211


제3장 의료기관… 212

제33조(개설 등)… 212
제33조의2(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 등)… 240
제33조의3(실태조사)… 240
제34조(원격의료)… 241
제35조(의료기관 개설 특례)… 242
제36조(준수사항)… 244
제36조의2(공중보건의사 등의 고용금지)… 266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267
제38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275
제39조(시설 등의 공동이용)… 285
제40조(폐업?·?휴업의 신고)… 285
제40조의2(진료기록부등의 이관)… 290
제40조의3(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운영)… 291
제41조(당직의료인)… 292
제42조(의료기관의 명칭)… 294
제43조(진료과목 등)… 298
제44조 삭제 〈2009. 1. 30.〉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302
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등)… 315
제45조의3(제증명수수료의 기준 고시)… 317
제46조(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등)… 320
제47조(의료관련감염 예방)… 321
제47조의2(입원환자의 전원)… 329
제48조(설립 허가 등)… 331
제49조(부대사업)… 338
제50조(「민법」의 준용)… 341
제51조(설립 허가 취소)… 341
제48조의2(임원)… 342
제51조의2(임원 선임 관련 금품 등 수수의 금지)… 343
제52조(의료기관단체 설립)… 344
제52조의2(대한민국의학한림원)… 344
* 카페 창 (그냥)… 346


제4장 신의료기술평가… 347

제53조(신의료기술의 평가)… 347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347
제55조(자료의 수집 업무 등의 위탁)… 348
* 카페 창 (집안의 꽃)… 356


제5장 의료광고… 357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357
제57조(의료광고의 심의)… 368
제57조의2(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377
제57조의3(의료광고 모니터링)… 378
* 카페 창 (유목민의 평화)… 379


제6장 감독… 380

제58조(의료기관 인증)… 380
제58조의2(의료기관인증위원회)～제58조의11(의료기관
평가인증원의 설립 등)… 381
제59조(지도와 명령)… 392
제60조(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등)… 393
제60조의2(의료인 수급계획 등)… 393
제60조의3(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395
제61조(보고와 업무검사 등)… 396
제61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398
제62조(의료기관 회계기준)… 398
제63조(시정 명령 등)… 399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402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404
제66조(자격정지 등)… 407
제66조의2(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 등)… 417
제67조(과징금 처분)… 417
제68조(행정처분의 기준)… 421
제69조(의료지도원)… 427


제7장 삭제… 428

제70조～제76조 삭제 〈2011. 4. 7.〉… 428
* 카페 창 (그대 이 계절에 숨어라)… 429


제8장 보칙… 430

제77조(전문의)… 430
제78조(전문간호사)… 431
제79조(한지 의료인)… 437
제80조(간호조무사 자격)… 439
* 카페 창 (내 누이)… 447
제80조의2(간호조무사 업무)… 448
제80조의3(준용규정)… 451
제81조(의료유사업자)… 451
제82조(안마사)… 453
제83조(경비 보조 등)… 459
제84조(청문)… 459
제85조(수수료)… 462
제8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462
제8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465
제86조의3(기록의 보존?·?보관 의무에 대한 면책)… 465


제9장 벌칙… 466

제87조(벌칙)～제90조(벌칙)… 466
제90조의2(「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474
제91조(양벌규정)… 474
제92조(과태료) … 477
□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행정처분기준)…483


기타 기타 법령 등… 497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 497
□판례 찾아보기… 533
* 카페 창 (사랑은 그게 아니다)… 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