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은 500년 동안 장기 지속된 왕조국가이다. 세계사적으로도 드문 일이다. 조선은 어떻게 이렇게 긴 기간 동안 큰 동요 없이 유지될 수 있었을까? “인간은 정치적 동물(Aristoteles)”이며 정치체－국가－를 이룬 “사회에는 법이 있다(ubi societas, ibi jus).” 그렇다면 조선이라는 국가에는 법이 있었을 것이고, 또 사회가 유지되었기에 법이 나름대로 작동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정작 주목을 하지 않고 있다. 1987년 6.10 민주항쟁 후 개정된 ‘87 헌법체제’가 30년 이상 안정적으로 지속되고 있다. 2016년 촛불혁명(the Candle Revolution) 이후 개헌이 논의되고 있다. 쟁점은 ‘제왕적 대통령(Imperial Presidency)’의 극복이다. 여기서 ‘제왕’은 암묵적으로 우리의 역사－조선－를 전제로 한다. 그런데 조선의 왕이 과연 ‘제왕적’이었는지? 그렇다면 어떤 점에서 그러한지? 그리고 전혀 제약이 없었는지? ‘제왕적 대통령’의 논변이 왕의 지위와 권한에 대한 실증적 연구에 근거하고 있는지 의문을 던지게 된다. 조선의 법과 왕에 대한 일반적 인식은 너무나 전형적이다. “법이 없었다. 있었더라도 지켜지지 않았다”, “국왕의 권한은 막강하였다. 왕은 마음대로 권력을 휘둘렀다. 임금은 법 위에 있었다” 등등. 이 책이 이 상식에 대한 반증이 되기를 바란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법제연구원을 거쳐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과 역사를 아우르며 강의와 공부를 하고 있다. 가족제도의 연구에서 출발하여 소송, 법원사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일제강점기 이후 법의 변천과 역할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전통시대 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극복하고 법을 통해 당대인의 삶을 찾으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역사학자와 함께 『소송과 분쟁으로 보는 조선 사회』, 『조선의 일상, 법정에 서다: 조선시대 생활사 4』 등이, 공역서로는 『잊혀진 법학자 신번: 역주 대전사송유취』, 『역주 경국대전주해』, 『조선 후기 수교자료집성』(3권) 등이, 논문으로는 「조선민사령과 한국 근대 민사법」, 「중국율령의 수용과 한국 전통사회」 등이 있다. 법학자로서 한국사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를 하며 동시에 법전을 공동 번역하면서 후학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