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과목 중 부동산공법은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개발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건축법, 농지법 이상 6개법령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이상 6개 법령의 내용이 광범위하고, 6개 법령의 내용이 상호 혼동되는 어려움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가장 어려운 과목임.
40여만명에 달하는 공인중개사 응시생들 중 10여만명이 수험장에 나타나지 아니하고 응시를 포기하는 이유는 부동산공법을 숙지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2020년도를 기점으로 매년 출제분석과 아울러 주요 암기사항을 연상암기로 정리하여 공인중개사 수험생들에게 부동산공법이 포기과목이 아닌 득점과목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자 함.

2020년도 출제분석 개관
연상암기 키워드
목 차
출제분석 연상암기
2020-국토계획법
2020-01. 광역도시계획
2020-01-1. 수립권자
2020-01-2. 수립기준 작성권자
2020-01-3. 공청회
2020-01-4. 공고 및 열람
2020-01-5. 조정신청
2020-02.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정의
2020-03. 기반시설 유발 건축물
2020-04. 도시·군관리계획
2020-04-1. 결정권자
2020-04-2.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심의
2020-04-3. 협의 및 심의 생략
2020-04-4. 결정효력 발생
2020-05. 청문 대상
2020-06. 자연취락지구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020-07. 공동구 의무설치 대상지역
2020-08. 도시·군기본계획
2020-08-1. 수립권자 및 인접 시·군 포함 수립
2020-08-2.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 생략
2020-08-3. 공청회 개최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
2020-08-4. 도지사 승인
2020-08-5. 5년마다 타당성 검토
2020-09. 입지규제최소구역
2020-09-1. 지정대상
2020-09-2. 다른 법률 적용 배제
2020-09-3. 타법에 의한 입지규제최소구역 결정불허
2020-10. 개발행위허가 일반적 기준
2020-11. 성장관리계획 및 성장관리구역
2020-11-1. 성장관리계획 포함사항
2020-11-2.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대상
2020-11-3. 성장관리계획구역 건폐율 특례
2020-11-4. 개발행위허가 세부기준
2020-12.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대상
2020-도시개발법
2020-01.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2020-01-1. 환지방식 개발계획 수립시 동의요건
2020-01-2. 체비지 사용·수익 및 처분
2020-01-3. 환지처분 지역권 효력
2020-01-4. 시행규정 작성
2020-01-5. 환지계획 인가내용 경미한 변경
2020-02.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2020-02-1. 포함사항 및 인가
2020-02-2. 작성기준 및 의견청취
2020-02-3. 고시효과
2020-02-4.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2020-03. 도시개발조합
2020-03-1. 조합원 자격 및 권리
2020-03-2. 전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원칙
2020-03-3. 설립인가 동의요건
2020-03-4. 설립인가 동의철회
2020-04.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하는 경우 해제의제 기준일
2020-05. 대의원회 총회권한 대행불가 사항
2020-06. 도시개발사업 비용부담
2020-06-1. 도시개발구역 시설설치 및 비용부담
2020-06-2. 도시개발사업 지방자치단체 비용 부담
2020-도시정비법
2020-01.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2020-01-1. 소유권 이전·고시
2020-01-2. 준공인가 등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해제
2020-01-3. 저당권 등 다른 등기 불가
2020-02. 정비계획 입안 시 조사·확인사항
2020-03. 조합설립인가 동의요건
2020-03-1.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동의요건
2020-03-2.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동의요건
2020-04.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2020-05. 주민대표회의
2020-06. 사업시행계획서 포함사항
2020-주택법
2020-01. 주택상환사채
2020-01-1. 발행자 및 승인권자
2020-01-2. 발행조건
2020-01-3. 상환방법
2020-01-4. 효 력
2020-02. 공동주택 리모델링
2020-02-1. 허가기준으로서 동의비율
2020-02-2. 허가권자
2020-02-3.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의 권리변동계획 수립
2020-02-4.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 요청
2020-02-5.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허용 층수
2020-03. 용어 정의
2020-03-1. 준주택
2020-03-2. 국민주택 및 국민주택규모
2020-03-3. 간선시설
2020-03-4. 복리시설
2020-03-5. 부대시설
2020-04.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등록 및 시공기준
2020-04-1. 등록면제대상
2020-04-2. 주택건설 공동사업주체
2020-04-3. 6개층 이상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2020-05. 조합원의 교체나 신규가입 허용요건
2020-06. 주택 감리자
2020-06-1. 감리자 교체 및 감리업무 지정제한
2020-06-2. 감리자 업무
2020-07. 사업계획승인
2020-07-1. 사업계획승인신청서 첨부서류
2020-07-2. 표본설계도서 승인권자
2020-07-3. 승인받은 사업계획 변경
2020-건축법
2020-01.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
2020-02. 건축협정
2020-02-1. 건축협정 체결자
2020-02-2. 지역이 걸치는 경우 건축협정 인가
2020-02-3. 건축협정 변경
2020-02-4. 건축협정 폐지
2020-02-5. 건축협정 효력승계
2020-03. 용어 정의
2020-03-1. 건축 정의
2020-03-2. 고층건축물·초고층 건축물·준초고층 건축물 정의
2020-03-3. 재축 정의
2020-03-4. 이전 정의
2020-03-5. 대수선 정의
2020-04. 용도변경
2020-04-1. 허가대상과 신고대상
2020-04-2. 시설군과 순위번호 및 건축물 세부 용도
2020-04-3. 용도변경 사용승인규정 준용
2020-04-4. 용도변경 허가나 신고 제한
2020-04-5. 복수용도 허용
2020-05.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 허가
2020-05-1. 건축 또는 대수선 허가권자
2020-05-2. 공작물 축조신고
2020-05-3. 변경허가 및 신고
2020-05-4. 건축허가제한 또는 착공제한
2020-05-5. 공사감리자 상세시공도면 작성요청 대상
2020-06. 면적 등의 산정방법
2020-06-1. 바닥면적
2020-06-2. 연면적
2020-06-3. 건축물 높이
2020-06-4. 층 고
2020-06-5. 층 수
2020-07. 가설건축물
2020-07-1.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2020-07-2. 공사감리자 의무지정
2020-농지법
2020-01. 농업진흥지역 지정대상
2020-02. 농지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2020-02-1.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허용요건
2020-02-2. 농지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종료명령
2020-02-3. 농지 임대차계약 효력
2020-02-4. 농지 임대차 기간
2020-02-5. 농지 임대차계약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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