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년 동안 헌법이론과 실무를 연구 및 강의하면서 헌법목적해석 과 미국식 판례분석(case briefing)을 토대로 헌법학(Ⅰ),(Ⅱ)을 간행합니다. 한국이 경제선진국의 지위에 상응하는 " 법률 선진국"의 법제도와 판례법이 확 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법치국가의 위상을 확립하는데 큰 기여 를 하였지만, 유감스럽게 1987년 헌법 체제는 2명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을 남겼습니다. 작금의 시대정신은 대통령들의 불행을 차단할 수 있는 주권자 의 지혜와 결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수명(壽命)이 끝났음을 시사합니다. 2022년 3월에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주권자가 선택 하는 후보는 선진국으로의 '제도개혁을 어떻게 대비하고 실행할 것인지'를 제 시할 것입니다. 중차대한 국가제도개혁의 청사진과 지침은 헌법 제10조 인간 존엄권의 운용과 정책에 담겨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본서는 30년간 헌법재판소(대법원)의 헌법(행정법 포함 ) 판례와 선진국 (일 본, 미국, 독일 등)의 판례를 비교하여 인권과 제도개혁에 요구되는 '헌법목적 해석'을 담고 있습니다. 헌법학(1)은 연구 성과 중 “ 헌법목적해석,” “인간존엄 권의 내용,” “헌법위기와 헌법부패,” “치유형 재판 제도,” “주권이론과 민주주 의,” “중대한 법위반의 탄핵요건,” 정보사회의 잊 혀질 권리,” “댓글조작ㆍ혐 오 표현” 등에서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그 제한의 정당화 사유를 연결지워서 이해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