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국토계획법)」은 법률 제18473호(시행 2021. 10. 8), 「시행령」은 대통령령 제31961호(시행 2021. 9. 10),
「도시개발법」은 법률 제17939호(시행 2021. 6. 17), 「시행령」은 대통령령 제31961호(시행 2021. 9.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약칭: 도시정비법)」은 법률 제18388호(시행 2021. 11. 11), 「시행령」은 대통령령 제31892호(시행 2021. 7. 14),
「주택법」은 법률 제18392호(시행 2022. 2. 11), 「시행령」은 대통령령 제31287호(시행 2022. 1. 24),
「건축법」은 법률 제18508호(시행 2022. 4. 20), 「시행령」은 대통령령 제31941호(시행 2022. 2. 11),
「농지법」은 법률 제18401호(시행 2022. 8. 18), 「시행령」은 대통령령 제32045호(시행 2022. 4. 15)를 참조하여 2019년도 출제문제를 분석하고 연상암기 정리하였습니다.

「국토계획법」 12문제에 있어서
먼저 ① 기반시설부담구역 ② 도시·군관리계획 주민 입안제안 ③ 개발행위허가 ④ 주민의견 청취대상 이상 4문제는 각각의 지문이 해당 내용 전반에 걸친 포괄형 문제입니다.
다음으로 ⑤ 용어 정의 ⑥ 자연취락지구 지원사업 ⑦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 ⑧ 도시·군계획시설결정 실효 ⑨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⑩ 용도지구 세분 ⑪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 ⑫ 용도지구 정의 이상 8문제는 정확한 암기를 요구하는 단답형 문제입니다.

「도시개발법」 6문제에 있어서
먼저 ① 도시개발구역 지정 ②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 ③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 ④ 도시개발사업 수용 또는 사용방식 이상 4문제는 각각의 지문이 해당 내용 전반에 걸친 포괄형 문제입니다.
다음으로 ⑤ 전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⑥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도시개발사업 대행범위 이상 2문제는 정확한 암기를 요구하는 단답형 문제입니다.

「도시정비법」 6문제에 있어서
먼저 ① 정비사업조합 ② 정비사업 비용부담 ③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이상 3문제는 각각의 지문이 해당 내용 전반에 걸친 포괄형 문제입니다.
다음으로 ④ 분양공고 포함사항 ⑤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생략대상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경미한 변경 ⑥ 정비사업 조합총회 소집절차 이상 3문제는 정확한 암기를 요구하는 단답형 문제입니다.

「주택법」 7문제에 있어서
먼저 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1문제는 각각의 지문이 해당 내용 전반에 걸친 포괄형 문제입니다.
다음으로 ② 용어 정의 ③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서 첨부서류 ④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대상 ⑤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⑥ 청문대상 ⑦ 공사착수 기간연장 사유 이상 6문제는 정확한 암기를 요구하는 단답형 문제입니다.

「건축법」 7문제에 있어서
① 사전결정 신청효과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 ③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부과대상과 예치금액 ④ 공용건축물 구분지상권 설정 특례 ⑤ 건축법 적용제외 건축물 ⑥ 건축법 적용 신고대상 공작물 ⑦ 결합건축협정서 명시사항 모두가 정확한 암기를 요구하는 단답형 문제입니다.

「농지법」 2문제에 있어서
① 농지해당 토지 ② 농지 위탁경영 이상 2문제는 정확한 암기를 요구하는 단답형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포괄형문제와 단답형문제를 시험장에서 즉문즉답으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155개에 달하는 암기대상을 사자성어 연상암기로 정리하였습니다.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주택법, 건축법 및 농지법 이상 6개 법령을 포함하는 부동산공법 주요내용의 연상암기에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1. 개미공주 독야청청 자격지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

출제분석 개관
연상암기 주요 키워드
목 차
2019-국토계획법
2019-01. 기반시설부담구역
2019-01-1. 기반시설설치계획 수립
2019-01-2.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또는 변경 의견청취 및 심의
2019-01-3.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대상
2019-01-4. 기반시설설치계획 수립의제
2019-01-5.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해제
2019-02. 도시·군관리계획 주민(이해관계자 포함) 입안제안
2019-02-1. 제안자 비용부담
2019-02-2. 제안서 첨부서류
2019-02-3. 입안제안 처리결과 통보
2019-02-4. 주민입안 제안대상
2019-02-5. 주민 입안제안 동의요건
2019-03. 개발행위허가
2019-03-1.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
2019-03-2.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 예치대상 및 제외대상
2019-03-3. 개발행위 조건부허가
2019-03-4. 개발행위 공공시설 행정청 귀속
2019-03-5. 개발행위 공공시설 비행정청 귀속
2019-04. 용어 정의
2019-04-1. 지구단위계획 정의
2019-04-2. 도시·군기본계획 정의
2019-04-3. 시가화조정구역 지정권자
2019-04-4.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권자
2019-05. 주민의견 청취대상
2019-05-1. 광역도시계획 수립
2019-05-2.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2019-05-3. 시범도시사업계획 수립
2019-05-4.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2019-05-5.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
2019-06. 자연취락지구 지원사업
2019-07.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실효시기
2019-08.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019-09. 용도지구 정의
2019-10. 용도지구 세분
2019-10-1. 경관지구
2019-10-2. 방재지구
2019-10-3. 보호지구
2019-10-4. 취락지구
2019-10-5. 개발진흥지구
2019-11.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
2019-12.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
2019-도시개발법
2019-01. 도시개발구역 지정
2019-01-1.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2019-01-2. 도시개발구역 분할 또는 결합 지정
2019-01-3.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하는 경우
2019-02. 전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2019-03.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
2019-03-1. 환지처분기간
2019-03-2. 조성토지 공급 및 가격평가
2019-03-3. 환지예정지 지정 효과
2019-03-4. 환지계획 포함사항
2019-04.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도시개발사업 대행범위
2019-05.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
2019-05-1. 분할 혼용방식
2019-05-2. 수용 또는 사용방식
2019-05-3.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 변경
2019-05-4.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 선택
2019-05-5.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 시행규정 작성
2019-06. 도시개발사업 수용 또는 사용방식
2019-06-1.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2019-06-2. 토지상환채권 발행 및 지급보증
2019-06-3. 조성토지등과 원형지 선수금
2019-06-4. 원형지 공급규모와 공급받는 자
2019-06-5. 조성토지등 공급방법
2019-도시정비법
2019-01. 정비사업조합
2019-01-1. 조합 정관 포함사항
2019-01-2. 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 의제 기준일
2019-01-3. 명칭에 정비사업조합 문자 의무사용
2019-01-4. 조합임원 직무
2019-01-5. 재건축사업 오피스텔 건설지역
2019-02. 정비사업 비용부담
2019-02-1. 비용부담 원칙
2019-02-2. 비용일부 보조 또는 융자
2019-02-3. 국유·공유재산 처분
2019-02-4. 부과금 또는 연체료 부과·징수 위탁
2019-02-5. 공동구 설치의무자 비용부담
2019-02-6. 공동구 의무설치 대상지역
2019-03. 분양공고 포함사항
2019-04.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생략대상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경미한 변경
2019-05. 정비사업 조합총회 소집절차
2019-06.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2019-06-1.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2019-06-2. 기본계획 확정·고시 등
2019-06-3. 정비구역 지정
2019-06-4. 정비구역등에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금지
2019-06-5. 정비구역 제한행위 허가대상
2019-06-6. 정비구역 허용행위
2019-주택법
2019-01. 용어 정의
2019-01-1. 주택단지
2019-01-2. 단독주택
2019-01-3. 공동주택
2019-01-4. 주 택
2019-01-5. 부대시설
2019-01-6. 복리시설
2019-01-7. 간선시설
2019-02.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서 첨부서류
2019-03.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대상
2019-04.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2019-04-1. 사업계획승인 신청서 첨부서류
2019-04-2. 주택단지 공구별 분할
2019-04-3. 표본설계도서 승인
2019-04-4. 기반시설 기부채납 과도요구 금지
2019-04-5. 사업계획 승인여부 통보기한
2019-05.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2019-06. 청문대상
2019-07. 공사착수 기간연장 사유
2019-건축법
2019-01. 사전결정 신청효과
2019-02. 건축민원전문위원회
2019-02-1. 전문위원회 설치
2019-02-2. 심의를 위한 조사 및 의견 청취
2019-02-3. 질의민원 심의신청
2019-02-4. 심의대상
2019-03.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부과대상과 예치금액
2019-04. 공용건축물 구분지상권 설정 특례
2019-05. 건축법 적용제외 건축물
2019-06. 건축법 적용 신고대상 공작물
2019-07. 결합건축협정서 명시사항
2019-농지법
2019-01. 농지해당 토지
2019-02. 농지 위탁경영
2019-02-1. 위탁경영 정의
2019-02-2. 위탁경영 허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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