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게 회복하는 한국경제, 반전의 기회를 잡아라!
경제전문가 26인이 진단한 2022 한국경제의 전망!

서울대 비교경제연구센터와 경제추격연구소에서 매년 발행하는 《2022 한국경제 대전망》이 출간되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이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인 이근 교수를 위시하여 총 26명의 경제전문가들이 분야별 산업별 국내외 이슈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를 거시적으로 조망해보는 미래예측서이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는 여러 가지 중대한 진퇴양난 상황에 부딪쳤다.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 있는 선택이 필요했다. 미·중 모두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은 미국에 섣불리 동조하기도, 여전히 성장하는 중국 시장을 무시하기도 어려웠다. 대내적으로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재정 지출을 확충하면서 증가하는 국가부채를 고려해야 했다.

2022년 한국경제는 ‘합종연횡’이라는 키워드 아래 코로나19 경제위기에서의 탈출이라는 큰 흐름을 이어나갈 전망이다. 미·중의 통상 갈등 문제는 바이든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서방의 중국 견제가 공고화되면서 새 전기를 맞았다. 대중국 견제가 강화되면 미중 사이 디커플링이 심화되면서, 그동안 중국과의 강력한 경쟁 압력에 직면해왔던 한국 기업은 도약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 미국과 EU 중심의 글로벌 가치사슬(GVC)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도, 중국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기 위한 투자 전략을 마련하고 실행할 시점이다. 이상의 변화는 과거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의 패러다임이 소수 간 합종연횡에 의한 동맹형 GVC로 대체됨을 의미한다.

2022년, 새로운 대통령과 함께 출범할 정부는 부동산과 자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된다. 대선을 앞두고 여전히 기본소득, 공정소득, 안심소득 등 현금성 복지 공약에 대한 기대가 높지만, 재원을 마련할 방법에 관해서는 합의된 바가 매우 부족하다. 《2022 한국경제 대전망》의 저자들은 이를 대신해 정부가 개인, 기업, 지역의 역량을 높이고, 국내 산업이 몰락해 국가의 복지 부담으로 귀결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개입하는 역량증진형 국가(enabling state)로의 전환을 주장한다. 또한 현금보다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러한 형태의 개혁이 성장과 분배의 해묵은 논쟁을 넘어 성장-복지-일자리의 선순환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거시 전략이라고 말한다.

코로나19 발발 초기부터 이른바 ‘K방역’으로 선방한 한국은 2021년 2분기에 이미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4분기 수준의 GDP를 회복했다. 이는 세계경제 10위권 국가 중 미국 다음으로 빠른, 매우 긍정적인 신호다. 코로나 팬데믹의 충격 이후 디지털 전환 및 친환경 전환을 대비해야 하는 이 대전환의 시기에 이 책은 위기를 딛고 한국경제가 활약하기 위한 전망과 방안을 제시해줄 것이다.

프롤로그 G2 시대, 합종연횡과 역량증진형 국가의 등장

1부 바이든 시대 대외 환경 변화와 한국
Intro 끝나지 않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기회를 찾아야(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01 G7 정상회의 이후 계속되는 미중 사이 줄다리기와 한국의 선택(신원규 숭실대학교 글로벌통상학과 연구교수)
02 선진국의 중국 견제, 한국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03 미국의 코로나19 경제 위기는 끝났는가(김형우 어번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04 코로나19 이후 일본경제 전망(이강국 리쓰메이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05 한국경제가 직면한 두 가지 벽, 70%와 2%(이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최병권 경제추격연구소 연구위원)

2부 한국경제의 거시 전망 및 금융 시장의 포인트
Intro 경제 정상화 과정의 불확실성(김주형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객원교수)
01 한국경제의 거시적 방향은 어디로(하준경 한양대학교 ERICA 경제학부 교수)
02 정부부채와 가계부채의 변주곡(류덕현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03 자산 시장, 3년 연속 상승할 것인가(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04 변화를 모색하는 부동산 시장(장종회 매경비즈 대표)
05 기본소득 정책, 무엇으로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우석진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3부 새로운 시장과 경영 트렌드
Intro 전략적 변곡을 위한 주요 산업의 다음 스텝은 무엇인가(김호원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객원교수)
01 디지털 플랫폼 트렌드와 종횡무진형 디지털 전환(김준연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
02 2050 탄소중립 사회의 문을 여는 열쇠, 수소(우경봉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03 메타버스의 인기는 지속될 것인가(신동형 알서포트 전략기획팀 팀장)
04 글로벌 플랫폼 재편 속 길을 찾는 K콘텐츠(김윤지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연구위원)
05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가상자산 시장(최준용 뉴마진캐피탈코리아 대표)
06 글로벌 자동차 시장을 보는 세 가지 키워드(오철 상명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교수)

4부 2022 경제·경영 핵심 이슈
Intro 한국경제 대전환기, 새로운 정부의 과제(최영기 한림대학교 경영학부 객원교수)
01 복지국가 역사의 분기점에 서다(양재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02 국민소득보장제: 혁신형 소득보장 체계의 구상(홍경준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03 고용과 노사관계, 무엇을 우선순위에 둘 것인가(최영기 한림대학교 경영학부 객원교수)
04 스튜어드십 코드와 장기 투자 제고(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05 혁신 성장을 위한 국가의 역할(이정동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06 비유기적 기업 성장 전략: 분사와 인수합병의 태풍(김기찬 가톨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에필로그 역량증진형 국가와 한국경제의 비전: 종횡무진하는 빅블러와 성장-복지-고용의 선순환(이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박동철 포스코경영연구원 자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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