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국토계획법)」은 법률 제18473호(시행 2021. 10. 8), 「시행령」은 대통령령 제31961호(시행 2021. 9. 10),
「도시개발법」은 법률 제17939호(시행 2021. 6. 17), 「시행령」은 대통령령 제31961호(시행 2021. 9.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약칭: 도시정비법)」은 법률 제18388호(시행 2021. 11. 11), 「시행령」은 대통령령 제31892호(시행 2021. 7. 14),
「주택법」은 법률 제18392호(시행 2022. 2. 11), 「시행령」은 대통령령 제31287호(시행 2022. 1. 24),
「건축법」은 법률 제18508호(시행 2022. 4. 20), 「시행령」은 대통령령 제31941호(시행 2022. 2. 11),
「농지법」은 법률 제18401호(시행 2022. 8. 18), 「시행령」은 대통령령 제32045호(시행 2022. 4. 15)를 참조하여 2021년도 출제문제를 분석하고 연상암기 정리하였습니다.

「국토계획법」 12문제에 있어서

1. 광역도시계획 개관문제에 있어서
광역도시계획은 “금수강산” 키워드를 부여하여 숫자 관련한 30일, 3년, 5년은 “금수강산 오광대박” 연상암기로 정리합니다(① 금수강산: 광역도시계획 키워드, 산, 삼, 3일(의견제시), 3년(승인신청) ② 오광대박: 5년, 박, 변, 변동).
2. 도시ㆍ군기본계획 개관문제에 있어서
5년마다 타당성 정비하는 대상은 “오타정리 기관성장” 연상암기로 정리합니다(① 오타: 5년, 타당성 ② 정: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방침,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③ 리: 리모델링기본계획 ④ 기: 도시ㆍ군기본계획 ⑤ 관: 도시ㆍ군관리계획 ⑥ 성장: 성장관리계획).
3. 도시ㆍ군계획시설 개관문제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에 있어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군계일학” 키워드를 부여하여 “군계일학 비보이들(Breakdancing-boy) 소원지체 삼고초려” 연상암기로 정리합니다(① 군계일학: 도시ㆍ군계획시설 키워드 ② 비보이들: 비업무용, 보, 부, 부재부동산 ③ 소원지체: 소유자, 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체, 채,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 ④ 삼고초려: 3,000만원, 초과금액).
4. 도시ㆍ군관리계획 개관문제에 있어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효력은 “도시ㆍ군관리계획”에 “포도군관” 키워드를 부여하여 “포도군관 지형고발” 연상암기로 정리합니다(① 포도군관: 도시ㆍ군관리계획 키워드 ② 지형고발: 지형도면, 고시한 날부터 발생).
5.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 개관문제에 있어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권자에 있어서
①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결정이 원칙이므로 “시대착오 포도군관” 연상암기로 정리합니다(① 시대착오: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 ② 포도군관: 도시ㆍ군관리계획 키워드).
② 장관이 결정하는 경우는 “시대착오 포도군관 장관결정 수시개입” 연상암기로 정리합니다(① 시대착오: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 ② 포도군관: 도시ㆍ군관리계획 키워드 ③ 장관결정: 국토교통부장관, 결정 ④ 수시개입: 수산자원보호구역, 시가화조정구역, 개발제한구역, 입안한 도시ㆍ군관리계획).
③ 시장 또는 군수가 결정하는 경우는 “포도군관 지지대회 수시개최” 연상암기로 정리합니다(① 포도군관: 도시ㆍ군관리계획 키워드 ② 지지대회: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 ③ 수시개최: 수시, 군수, 시장 키워드).
6. 개발행위 공공시설 귀속 개관문제에 있어서
먼저 행정청은 신설 공공시설과 종래 공공시설 모두 무상귀속되므로 “개국공신 제행무상(諸行無常)” 연상암기로 정리합니다(① 개국공신: 개발행위허가, 공공시설 ② 제행무상: 행정청, 무상).
다음으로 비행정청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신설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무상양도되므로 “개국공신 비행비상(非行非常)” 연상암기로 정리합니

출제문제 개관 및 주요 연상암기
목 차
2021-국토계획법
2021-0. 출제문제 개관
2021-01. 광역도시계획 개관
2021-01-0. 문제풀이
2021-01-1. 수립기준 작성권자
2021-01-2. 수립권자
2021-01-3. 지방자치단체 의견 청취
2021-01-4. 기초조사정보체계 반영주기
2021-02. 도시ㆍ군기본계획 개관
2021-02-0. 문제풀이
2021-02-1.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2021-02-2. 도시ㆍ군기본계획 내용
2021-02-3.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계획 관계
2021-02-4. 5년마다 타당성 검토
2021-02-5. 도시ㆍ군기본계획 확정권자
2021-03. 도시ㆍ군계획시설 개관
2021-03-0. 문제풀이
2021-03-1.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 발행자
2021-03-2.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매수대상 및 매수기한
2021-03-3. 공동구 의무설치 대상지역
2021-03-4. 광역시설 설치ㆍ관리 법인
2021-03-5.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 상환기한
2021-04. 도시ㆍ군관리계획 개관
2021-04-0. 문제풀이
2021-04-1.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하는 경우
2021-04-2. 주민입안 제안대상
2021-04-3. 재해취약성 분석생략 경우
2021-04-4.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효력 발생시기
2021-04-5. 인접 관할구역 입안
2021-05. 지구단위계획구역ㆍ지구단위계획 개관
2021-05-0. 문제풀이
2021-05-1.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2021-05-2.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2021-05-3.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하는 경우
2021-05-4.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
2021-05-5. 지구단위계획구역 임의지정대상
2021-05-6. 지구단위계획구역 의무지정대상
2021-06. 개발행위 공공시설 귀속 개관
2021-06-0. 문제풀이
2021-06-1. 개발행위 공공시설 행정청 귀속
2021-06-2. 개발행위 공공시설 귀속절차
2021-06-3. 개발행위 공공시설 비행정청 귀속
2021-07. 개발행위 기반시설설치 개관
2021-07-0. 문제풀이
2021-07-1.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절차
2021-07-2.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해제
2021-07-3.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ㆍ납부기한
2021-07-4. 개발밀도관리구역 용적률 강화범위
2021-08.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지정대상
2021-08-0. 문제풀이
2021-08-1.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지역
2021-08-2. 방재지구 건폐율 특례 적용지역
2021-08-3. 자연취락지구 지정지역
2021-08-4.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 대상지역
2021-08-5. 농업진흥지역 지정지역
2021-09. 시가화조정구역 개관
2021-09-0. 문제풀이
2021-09-1.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
2021-09-2. 시가화유보기간
2021-09-3. 시가화조정구역 지정결정 효력상실
2021-09-4. 시가화조정구역 행위제한
2021-09-5. 시가화조정구역 허가행위
2021-10.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개관
2021-10-0. 문제풀이
2021-10-1. 도시ㆍ군계획시설 정의
2021-10-2.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2021-10-3. 민간사업시행자 동의요건
2021-10-4. 실시계획 포함사항
2021-10-5. 원상회복
2021-11. 기반시설 세분
2021-11-0. 문제풀이
2021-11-1. 교통시설
2021-11-2. 공간시설
2021-11-3. 유통ㆍ공급시설
2021-11-4. 공공ㆍ문화체육시설
2021-11-5. 방재시설
2021-11-6. 보건위생시설
2021-11-7. 환경기초시설
2021-12. 용도지역별 건폐율ㆍ용적률 최대한도
2021-도시개발법
2021-0. 출제문제 개관
2021-01.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2021-01-0. 문제풀이
2021-01-1.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2021-01-2. 국토교통부장관
2021-01-3.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협의
2021-01-4.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정요청
2021-02. 수용ㆍ사용방식 개관
2021-02-0. 문제풀이
2021-02-1. 시행방식 변경
2021-02-2. 수용ㆍ사용 동의요건
2021-02-3. 토지상환채권 발행
2021-02-4. 원형지 매각제한 및 허용
2021-02-5. 원형지개발자 선정방법
2021-03. 환지방식 개관
2021-03-0. 문제풀이
2021-03-1. 환지계획 포함사항
2021-03-2. 토지면적 고려 환지
2021-03-3. 금전청산ㆍ환지지정 제한사유
2021-03-4. 환지예정지 지정효과
2021-03-5. 소유자ㆍ임차권자등 사용ㆍ수익 정지
2021-04. 도시개발채권 개관
2021-04-0. 문제풀이
2021-04-1. 매입의무자
2021-04-2. 발행방법 및 이율설정
2021-04-3. 발행자ㆍ승인권자
2021-04-4. 상환기간
2021-05. 도시개발구역 행위허가 대상
2021-06. 미공개정보 금지위반 벌칙
2021-도시정비법
2021-0. 출제문제 개관
2021-01. 정비사업 정의
2021-01-0. 문제풀이
2021-01-1. 주거환경개선사업 정의
2021-01-2. 재개발사업 정의
2021-01-3. 재건축사업 정의
2021-02. 대의원회
2021-02-0. 문제풀이
2021-02-1. 대의원회가 총회권한 대행할 수 없는 사항
2021-02-2. 대의원회 의무설치 요건
2021-02-3. 대의원회 구성
2021-02-4. 대의원이 될 수 없는 자
2021-03. 공공재개발사업
2021-03-0. 문제풀이
2021-03-1. 예정구역지정 심의기간
2021-03-2. 공공재개발사업 정의
2021-03-3. 정비예정구역ㆍ정비구역 지정 해제
2021-03-4. 용적률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
2021-04. 관리처분계획 개관
2021-04-0. 문제풀이
2021-04-1. 지분형주택 공급
2021-04-2.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전환
2021-04-3. 분양공고ㆍ분양신청
2021-04-4. 주택공급
2021-04-5. 관리처분계획 공람ㆍ타당성 검증요청
2021-05. 정비사업시행 개관
2021-05-0. 문제풀이
2021-05-1.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 동의요건
2021-05-2.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시행자
2021-05-3. 정비구역등 해제
2021-05-4.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조직 및 정비사업조합 임원
2021-05-5. 주민대표회의
2021-06. 청산금 및 비용부담 개관
2021-06-0. 문제풀이
2021-06-1. 청산금
2021-06-2. 국유ㆍ공유재산 처분
2021-06-3. 부과금ㆍ연체료 부과 및 징수 위탁
2021-06-4.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2021-주택법
2021-0. 출제문제 개관
2021-01.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매입금액
2021-02. 주택단지 분리기준 도로규모
2021-03. 용어 정의
2021-03-0. 문제풀이
2021-03-1. 부대시설
2021-03-2. 복리시설
2021-03-3. 도시형 생활주택
2021-03-4. 민영주택
2021-04. 투기과열지구 지정
2021-04-0. 문제풀이
2021-04-1. 지정기준
2021-04-2. 지정권자ㆍ지정단위
2021-05. 사업계획승인 개관
2021-05-0. 문제풀이
2021-05-1. 주택단지 공구별 분할
2021-05-2. 사업계획 이행
2021-05-3. 사업계획 승인
2021-05-4. 사업계획 포함사항
2021-06. 주택상환사채
2021-06-0. 문제풀이
2021-06-1. 납입금 사용용도
2021-06-2. 발행자 및 승인권자
2021-06-3. 등록사업자 발행기준 및 규모
2021-06-4. 상환방법
2021-06-5. 발행책임ㆍ조건
2021-06-6. 상환기간
2021-06-7. 주택상환사채 효력
2021-07. 공급질서 교란 금지
2021-07-0. 문제풀이
2021-07-1. 양도ㆍ양수 금지대상
2021-07-2. 주택공급 신청지위 무효ㆍ주택 공급계약 취소
2021-07-3. 환매조치ㆍ퇴거명령
2021-07-4. 입주자격 제한
2021-건축법
2021-0. 출제문제 개관
2021-01. 특수구조 건축물
2021-01-0. 문제풀이
2021-01-1. 정 의
2021-01-2. 특례적용
2021-01-3. 구조안전 확인특례
2021-02. 수면 위에 건축하는 건축물 등 대지의 범위를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 및 기준
2021-03. 건축허가제한 개관
2021-03-0. 문제풀이
2021-03-1. 허가권자
2021-03-2. 제한권자
2021-03-3. 제한기간
2021-03-4. 의견청취ㆍ심의
2021-03-5. 공 고
2021-04. 건축신고 개관
2021-04-0. 문제풀이
2021-04-1. 허가 의제ㆍ신고대상
2021-04-2. 허가ㆍ신고사항 변경
2021-04-3. 안전영향평가
2021-04-4. 신고 통지
2021-04-5. 신고효력 상실
2021-04-6. 사용승인 대상
2021-05. 건축물대장 등재대상
2021-06. 특별건축구역 개관
2021-06-0. 문제풀이
2021-06-1. 지정권자ㆍ지정대상
2021-06-2. 지정불가지역
2021-06-3. 특별건축구역 건축물
2021-06-4. 통합적용규정
2021-06-5.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제
2021-06-6. 적용배제규정
2021-06-7. 지정해제
2021-07.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조정ㆍ재정대상
2021-농지법
2021-0. 출제문제 개관
2021-01. 농지취득자격증명
2021-01-1.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
2021-01-2.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농업경영계획서ㆍ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 포함사항
2021-01-3.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농업경영계획서 면제대상
2021-01-4.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절차ㆍ발급기간(신설·개정 2021. 8. 17)
2021-01-5. 농업경영계획서ㆍ신청서류 보존기간
2021-01-6.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제한(본조신설 2021. 8. 17)
2021-02. 대리경작제도 개관
2021-02-0. 문제풀이
2021-02-1. 대리경작자 지정불가 유휴농지 범위
2021-02-2. 대리경작자 지정
2021-02-3. 대리경작자 지정해지
2021-02-4. 대리경작기간
2021-02-5. 대리경작자 토지사용료
2021-02-6. 대리경작자 지정중지
2021-02-7. 대리경작자 지정불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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