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을 얻기 위해 자유를 내려놓는 중국인들
지금 왜 우리는 중국의 감시사회에 주목해야 하는가

불온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면 바로 신원을 조회당할 정도로 통제가 철저한 중국. 놀랍게도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불만을 품기는커녕 사회 전반에 만족하고 있다. 단순히 중국인들이 전제정치에 세뇌당해서일까?

한국 사회에서는 한강공원 의대생 실종 사건이 일어나자 방범용 CCTV를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전국적으로 일어났다. 그에 앞서 코로나19 대유행을 감시기술을 활용한 방역 대책이 감염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자 ‘K-방역’에 안심감을 느꼈다. 감시사회 강화는 ‘민주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다. 현대 중국에서는 사회적인 불만을 감시사회화를 통해 대응하고 있다.

《행복한 감시국가, 중국》은 중국통 경제학과 교수와 언론인이 ‘행복한 감시사회’가 된 중국 사회의 실태와 원인을 다면적으로 분석하고, 문제점과 전망을 살핀 책이다. 감시사회에서 벌어지는 ‘안전성과 편리성의 향상’이 ‘자유의 상실’을 가볍게 여기게 만드는 현실에 주목해야 한다는 도발적 관점을 따라가다 보면, 중국 감시 체제의 본질을 이해하는 한편 한국 사회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감시사회화 현상에 대비한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고베대학 대학원 경제학연구과 교수. 전공은 현대 중국의 재정과 금융이다. 고베대학 경제학부 졸업 후, 중국인민대학 재정금융학원에서 유학하고, 2001년에 고베대학 대학원 경제학연구과 경제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이후 고베가쿠인대학 대학원 경제학부 준교수 등을 거쳐, 2014년부터 고베대학 교수로 부임해 현직에 있다. 저서로는 《현대 중국의 재정 금융 시스템》(오히라 마사요시 기념상 수상), 《‘벽과 달걀’의 현대 중국론》, 《일본과 중국, ‘탈근대’의 유혹》, 《일본과 중국 경제》, 《중국 경제 강의》 등이 있다.

한국어판에 부쳐: 코로나와 감시사회―동아시아의 ‘경험’을 통해 생각한다
들어가며

1장 중국은 유토피아인가, 디스토피아인가
오류가 많은 보도 / 전문가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 분산식 처리와 집중식 처리 / 기술에 대한 신뢰와 행복감/ 미래상과 현실의 격차 간 격차가 일으키는 인지부조화 / 행복을 원하고 감시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 중국의 감시사회화를 어떻게 인식해야 할까

2장 중국의 IT기업은 어떻게 데이터를 지배했을까
신4대 발명이란 무엇인가 / 알리바바는 어떻게 아마존을 이길 수 있었을까 / 중국형 전자상거래의 특징 / 라이브 커머스, 공동구매, 서취 전자상거래 / 슈퍼앱의 파괴력 / 긱 이코노미를 둘러싼 찬반양론 / 중국의 긱 이코노미 / 노동 방식까지 지배하는 거대 IT기업 / 프라이버시와 편리성 / 왜 기꺼이 데이터를 제공할까

3장 중국에 출현한 바른 사회
서둘러 진행되는 행정의 전자화 / 질과 양 모두 진화하는 감시카메라 / 통치기술의 눈부신 성과 / 감시카메라와 홍콩 시위 / 사회신용시스템이란 무엇인가 / 대처가 빨랐던 금융 분야 / 금융 분야에 대한 정부의 속셈 / 토큰 이코노미와 신용점수 / 신용불량 피집행인 명단에 오르면 어떻게 될까 / 파리의 수는 두 마리를 넘으면 안 된다 / 엄한 처벌이 아니라 약한 처벌 / 이름뿐인 디스토피아? / 도덕적 신용점수의 실태 / 현시점에서는 장점이 제로 / 통치기술과 감시사회를 둘러싼 논의 / 아키텍처에 의한 행동 제한 / 넛지에 이끌려가는 시민들 / 행복과 자유의 맞교환 / 중국의 현상과 그 배경

4장 민주화의 열기는 왜 사라졌는가
중국의 검열은 어떠한 것일까 / 인터넷 게시판에서 웨이보로 / 이황 사건, 우칸 사건으로 본 독재정권의 역설 / 시진핑의 세 가지 대책 / 검열을 눈치채지 못하게 하는 불가시화 / 적발된 쪽을 적발하는 쪽으로 / 인터넷 여론 감시 시스템이란

5장 현대 중국의 공과 사
감시사회화하는 중국과 시민사회 / ‘제3 영역’으로서의 시민사회 / 현대 중국 시민사회에 대한 논의 / 주어진 미해결 문제 / 아시아 사회와 시민사회론 / 아시아 사회 특유의 문제 / 공론으로서의 법과 규칙으로서의 법 / 공권력과 사회의 관계성 / 두 개의 민주 개념 / 생민의 생존권의 요구를 따라서 / 감시사회의 공과 사

6장 행복한 감시국가의 미래
공리주의와 감시사회 / 마음의 이중과정이론과 도덕적 딜레마 / 인류의 진화와 윤리관 / 인공지능이 도덕 판단을 할 수 있을까 / 도구적 합리성과 메타 합리성 / 알고리즘에 근거한 또 하나의 공공성 / 알고리즘적 공공성과 GDPR / 인권 보호의 관점에서 검토해야 할 문제 / 유교적 도덕과 사회신용시스템 / 덕에 의한 사회질서 형성 / 가시화되는 인민의 의사 / 진보하는 기술, 흔들리는 근대적 가치관 / 중국화하는 세계?

7장 도구적 합리성이 폭주할 때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재교육 캠프 / 신장 문제의 배경 / 위협받는 민족정체성 / 저임금으로 단순노동 / 온정주의와 감시 체제 / 도구적 합리성의 폭주 / 기술에 의한 독재는 계속될까 / 엘리트들의 하이퍼 파놉티콘 / 일본에서도 일어날 가능성 / 의미를 부여하는 주체는 인간이고 사회다

마치며
주
주요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