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는 고대 그리스·로마의 도시국가나 게르만 부족사회에서도 실시되었으나, 근대 민주주의가 발달하여 의회제도가 보급됨에 따라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불가결의 수단으로서 그 중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이와 같이 선거란 다수인이 일정한 직에 취임할 사람을 선출하는 행위이다. 이것은 반드시 국가기관의 선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교회·회사·학교 기타 여러 사회조직이나 집단에서도 널리 행하여진다. 그러나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장 및 지방의회 의원 등 국가기관을 선임하는 선거이다.
헌법상 모든 국민은 국가권력의 간섭이나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를 형성·발표할 수 있는 정치적 자유권을 가지고, 선거운동의 자유는 정치적 자유권의 주된 내용의 하나로서 널리 선거과정에서 의사를 표현할 자유의 일환이므로 표현의 자유의 한 태양이기도 하다.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활발한 토론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적·정치적 관심사에 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지금의 선거법은 기존의 선거관련법 4개, 즉 〈대통령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을 통합하여 1994년 3월 만든 법이다. 제정 당시 명칭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었으나, 2005년 8월 〈공직선거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적용되는 범위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이다.
이 법은 깨끗하고 돈 안 드는 선거를 구현하기 위하여 선거에 있어서 부정 및 부패의 소지를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국민의 자유롭고 민주적인 의사표현과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며, 각종 선거법을 단일법으로 통합함으로써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선거제도의 일대 개혁을 통하여 새로운 선거문화의 정착과 민주정치의 실현을 도모하려는 이유에서 제정하였다. 선거법 개정의 역사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되어 왔다고 할 수 있고, 공직선거법의 제정 취지 역시 깨끗하고 돈 안 드는 선거를 구현하기 위하여 부정 및 부패의 소지를 제거하는 한편 자유롭고 민주적인 의사표현과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데에 있다.
이 책에서는 복잡한 공직선거법에 대하여 관련조문과 함께 해설·최근 대법원판례·헌재결정례·참고법령·질의선례 등을 수록하여 선거에 종사하고 있는 분과 공직선거의 선거권을 갖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위하여 선거의 절차를 알기쉽게 풀이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이러한 자료들은 대법원 종합법령정보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령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을 참고하였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 분석하여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편집하였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1
[제정이유] 1
[대법원판례] 2
[헌재결정례] 2
제2조(적용범위) 3
[대법원판례] 3
제3조(선거인의 정의) 5
[해설] 5
[대법원판례] 5
제4조(인구의 기준) 6
[해설] 6
[질의선례] 6
[헌재결정례] 6
제5조(선거사무협조) 8
[참고법령] 8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9
[참고법령] 10
[헌재결정례] 10
제6조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13
[질의선례] 13
제7조(정당ㆍ후보자 등의 공정경쟁의무) 13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14
[참고법령] 14
[질의선례] 15
[대법원판례] 23
[헌재결정례] 24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 26
[참고법령] 28
[질의선례] 31
[헌재결정례] 32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 33
[참고법령] 35
[질의선례] 37
[대법원판례] 37
[헌재결정례] 38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39
[관련법령] 40
[대법원판례] 42
[헌재결정례] 47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 심의위원회) 48
[질의선례] 49
[헌재결정례] 50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 52
[대법원판례] 53
제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 54
[질의 선례] 56
[헌재결정례] 57
제8조의8(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58
[참고] 60
[질의선례] 62
[대법원판례] 63
[헌재결정례] 65
제8조의9(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등록 등) 66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67
[참고법령] 67
[질의 선례] 70
[헌재결정례] 82
제10조(사회단체 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 85
[참고] 86
[질의 선례] 87
제10조의2(공정선거지원단) 88
제10조의3(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88
제11조(후보자 등의 신분보장) 89
[제목개정 2011. 7. 28.] 90
[참고법령] 90
[질의선례] 90
제12조(선거관리) 92
[참고법령] 93
[헌재결정례] 93
제13조(선거구선거관리) 95
[참고법령] 97
[헌재결정례] 97
제14조(임기개시) 97
[참고법령] 98
[헌재결정례] 98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15조(선거권) 100
[참고법령] 101
[질의선례] 105
[대법원판례] 106
[헌재결정례] 107
제16조(피선거권) 112
[참고법령] 113
[질의선례] 113
[대법원판례] 114
[헌재결정례] 114
제17조(연령산정기준) 119
[참고법령] 119
[헌재결정례] 119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121
[해설] 123
[참고법령] 124
[질의 선례] 125
[대법원판례] 126
[헌재결정례] 131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141
[해설] 142
[질의 선례] 142
[헌재결정례] 145
제3장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제20조(선거구) 152
[참고법령] 152
[질의선례] 152
[대법원판례] 154
[헌재결정례] 155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 157
[참고법령] 157
[헌재결정례] 157
제22조(시ㆍ도의회의 의원정수) 159
[질의선례] 160
[헌재결정례] 160
제23조(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 166
[질의선례] 166
[헌재결정례] 167
제24조(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168
[참고법령] 170
[헌재결정례] 171
제24조의2(국회의원지역구 확정) 173
[헌재결정례] 174
제24조의3(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174
[질의선례] 175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 176
[대법원판례] 176
[헌재결정례] 179
제26조(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 185
[질의선례] 186
[헌재결정례] 188
제27조(임기 중 국회의원지역구를 변경한 때의 선거유예) 197
제28조(임기 중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조정 등) 197
[질의선례] 200
제29조(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 200
제30조(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시의 선거 등) 201
[참고법령] 202
[헌재결정례] 203
제31조(투표구) 203
[해설] 204
[질의선례] 204
제32조(구역의 변경 등) 204
[질의선례] 205
제4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제33조(선거기간) 206
[헌재결정례] 206
제34조(선거일) 210
[참고법령] 211
[헌재결정례] 212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213
[참고법령] 215
[질의선례] 215
[헌재결정례] 216
제36조(연기된 선거 등의 선거일) 217
제5장 선거인명부
제37조(명부작성) 218
[해설] 219
[헌재결정례] 219
제38조(거소ㆍ선상투표신고) 221
[현제결정례] 224
제39조(명부작성의 감독 등) 226
제40조(명부열람) 227
제41조(이의신청과 결정) 228
제42조(불복신청과 결정) 228
제43조(명부누락자의 구제) 228
제44조(명부의 확정과 효력) 229
제44조의2(통합선거인명부의 작성) 230
제45조(명부의 재작성) 230
제46조(명부사본의 교부) 231
제6장 후보자
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 232
[질의선례] 232
[대법원판례] 236
[헌재결정례] 239
제47조의2(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 242
[입법경위 및 입법취지] 243
[대법원판례] 244
제48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 248
[질의선례] 249
[대법원판례] 250
[헌재결정례] 251
제49조(후보자등록 등) 252
[참고법령] 255
[질의선례] 256
[대법원판례] 262
[헌재결정례] 270
제50조(후보자추천의 취소와 변경의 금지) 274
제51조(추가등록) 276
제52조(등록무효) 276
[해설] 277
[질의선례] 278
[대법원판례] 280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283
[해설] 286
[참고법령] 286
[질의 선례] 287
[헌재결정례] 295
제54조(후보자사퇴의 신고) 299
제55조(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 299
[대법원판례] 299
제56조(기탁금) 300
[해설] 301
[헌재결정례] 302
제57조(기탁금의 반환 등) 314
[해설] 315
[헌재결정례] 315
제6장의2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 323
[해설] 323
[질의 선례] 324
[대법원판례] 328
[헌재결정례] 333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 336
[해설] 337
[질의 선례] 338
[대법원판례] 347
[헌재결정례] 358
제57조의4(당내경선사무의 위탁) 365
[질의 선례] 365
[대법원판례] 366
제57조의5(당원 등 매수금지) 366
[대법원판례] 367
제57조의6(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368
[질의 선례] 369
[대법원판례] 369
제57조의7(위탁하는 당내경선에 있어서의 이의제기) 371
제57조의8(당내경선 등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371
[질의 선례] 375
제7장 선거운동
제58조(정의 등) 378
[해설] 378
[질의 선례] 382
[대법원판례] 397
[헌재결정례] 419
제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 422
[질의 선례] 422
[대법원판례] 425
[헌재결정례] 429
제59조(선거운동기간) 436
[해설] 437
[질의 선례] 437
[대법원판례] 448
[헌재결정례] 455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456
[해설] 457
[질의 선례] 458
[대법원판례] 463
[헌재결정례] 471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485
[해설] 488
[질의 선례] 487
[대법원판례] 488
[헌재결정례] 489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493
[해설] 495
[질의 선례] 496
[대법원판례] 501
[헌재결정례] 503
제60조의4(예비후보자공약집) 512
[질의선례] 512
[헌재결정례] 513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 514
[해설] 516
[질의선례] 516
[대법원판례] 520
[헌재결정례] 521
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522
[해설] 523
[질의선례] 524
[헌재결정례] 526
제62조(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 528
[질의선례] 531
[대법원판례] 531
[헌재결정례] 533
제63조(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신고) 534
[질의선례] 535
[대법원판례] 535
제64조(선거벽보) 536
[해설] 539
[질의선례] 540
[대법원판례] 540
[헌재결정례] 543
제65조(선거공보) 549
[해설] 554
[질의선례] 555
[대법원판례] 556
[헌재결정례] 556
제66조(선거공약서) 558
[대법원판례] 560
[헌재결정례] 561
제67조(현수막) 561
[질의선례] 561
[헌재결정례] 562
제68조(어깨띠 등 소품) 563
[질의선례] 565
[대법원판례] 570
제69조(신문광고) 571
[질의선례] 572
[헌재결정례] 575
제70조(방송광고) 575
[질의선례] 578
[헌재결정례] 581
제71조(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583
[해설] 586
[질의선례] 586
[대법원판례] 588
[헌재결정례] 589
제72조(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590
[헌재결정례] 590
제73조(경력방송) 591
[해설] 595
[질의선례] 595
[대법원판례] 600
[헌재결정례] 601
제80조(연설금지장소) 606
[헌재결정례] 607
제81조(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 608
[해설] 610
[질의선례] 610
[대법원판례] 612
제82조(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 617
[해설] 618
[질의선례] 619
[대법원판례] 624
[헌재결정례] 628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ㆍ토론회) 629
[해설] 633
[질의선례] 633
[대법원판례] 634
[헌재결정례] 640
제82조의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 643
[대법원판례] 644
[헌재결정례] 645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645
[질의선례] 647
[대법원판례] 653
[헌재결정례] 658
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659
[질의선례] 660
[대법원판례] 661
[현재결정례] 662
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ㆍ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663
[해설] 664
[헌재결정례] 665
제82조의7(인터넷광고) 674
[질의선례] 675
[헌재결정례] 680
제83조(교통편의의 제공) 681
[해설] 682
[질의선례] 683
[대법원판례] 683
[헌재결정례] 684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685
[해설] 686
[대법원판례] 689
[헌재결정례] 701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703
[해설] 707
[질의선례] 718
[대법원판례] 723
[현재결정례] 733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 735
[해설] 736
[질의선례] 737
[대법원판례] 750
[헌재결정례] 765
제88조(타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 767
[해설] 767
[질의선례] 768
[헌재결정례] 771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 773
[해설] 773
[질의선례] 776
[대법원판례] 777
[헌재결정례] 782
제89조의2 삭제 <2004. 3. 12.> 783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783
[해설] 785
[질의선례] 787
[대법원판례] 802
[헌재결정례] 805
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807
[해설] 808
[질의선례] 808
[대법원판례] 809
[헌재결정례] 810
제92조(영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818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 818
[해설] 819
[참고법령] 824
[질의선례] 825
[대법원판례] 850
[헌재결정례] 862
제94조(방송ㆍ신문 등에 의한 광고의 금지) 871
[해설] 871
[헌재결정례] 871
제95조(신문ㆍ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 872
[해설] 873
[질의선례] 876
[대법원판례] 881
제96조(허위논평ㆍ보도 등 금지) 885
[해설] 886
[참고법령] 887
[대법원판례] 889
[헌재결정례] 893
제97조(방송ㆍ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행위 등의 제한) 894
[해설] 895
[대법원판례] 896
제98조(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이용의 제한) 898
[질의선례] 898
제99조(구내방송 등에 의한 선거운동금지) 899
제100조(녹음기 등의 사용금지) 899
[질의선례] 899
[대법원판례] 901
제101조(타 연설회 등의 금지) 901
[질의선례] 902
[헌재결정례] 902
제102조(야간연설 등의 제한) 903
[헌재결정례] 904
제103조(각종집회 등의 제한) 905
[해설] 905
[질의선례] 906
[헌재결정례] 917
제104조(연설회장에서의 소란행위 등의 금지) 918
제105조(행렬 등의 금지) 918
[해설] 920
[질의선례] 920
[대법원판례] 920
[헌재결정례] 921
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 922
[해설] 922
[질의선례] 925
[대법원판례] 925
[헌재결정례] 929
제107조(서명ㆍ날인운동의 금지). 935
[해설] 935
[질의선례] 935
[대법원판례] 937
[헌재결정례] 938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939
[해설] 944
[질의선례] 945
[대법원판례] 958
[헌재결정례] 963
제108조의2(선거여론조사를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965
제108조의3(정책ㆍ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의 공표제한 등) 966
[해설] 966
[질의선례] 967
제109조(서신ㆍ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의 금지) 969
[해설] 969
[참고법령] 969
[질의선례] 970
[대법원판례] 972
[헌재결정례] 974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975
[헌재결정례] 976
제110조의2(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977
제111조(의정활동 보고) 977
[해설] 979
[질의선례] 980
[대법원판례] 989
[헌재결정례] 999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1001
[해설] 1010
[질의선례] 1025
[대법원판례] 1063
[헌재결정례] 1112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1119
[해설] 1120
[질의선례] 1122
[대법원판례] 1130
[헌재결정례] 1133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 1135
[해설] 1136
[질의선례] 1137
[대법원판례] 1143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1145
[해설] 1146
[질의선례] 1147
[대법원판례] 1148
제116조(기부의 권유ㆍ요구 등의 금지) 1152
[대법원판례] 1152
제117조(기부받는 행위 등의 금지) 1153
제117조의2 삭제 <2004. 3. 12.> 1153
제118조(선거일후 답례금지) 1153
[해설] 1155
[질의선례] 1155
[대법원판례] 1156
제8장 선거비용
제119조(선거비용 등의 정의) 1157
[질의선례] 1158
[대법원판례] 1159
[헌재결정례] 1159
제120조(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비용) 1160
[질의선례] 1161
[대법원판례] 1162
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1163
[해설] 1165
[대법원판례] 1165
[현직결정례] 1165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1166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1166
[해설] 1169
[질의선례] 1170
[대법원판례] 1171
[헌재결정례] 1172
제123조 ~ 제134조 삭제 1179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1179
[해설] 1181
[대법원판례] 1182
[헌재결정례] 1184
제135조의2(선거비용보전의 제한) 1184
[질의선례] 1186
[헌재결정례] 1186
제136조 삭제 1187
제9장 선거와 관련 있는 정당 활동의 규제
제137조(정강ㆍ정책의 신문광고 등의 제한) 1188
제137조의2(정강ㆍ정책의 방송연설의 제한) 1189
[질의선례] 1190
[헌재결정례] 1191
제138조(정강ㆍ정책홍보물의 배부제한 등) 1191
제138조의2(정책공약집의 배부제한 등) 1192
[질의선례] 1193
제139조(정당기관지의 발행ㆍ배부제한) 1193
[질의선례] 1194
제140조(창당대회 등의 개최와 고지의 제한) 1194
[질의선례] 1195
[대법원판례] 1196
제141조(당원집회의 제한) 1197
[질의선례] 1198
[대법원판례] 1200
제142조 · 제143조 삭제 <2004. 3. 12.> 1200
제144조(정당의 당원모집 등의 제한) 1200
제145조(당사게시 선전물 등의 제한) 1201
[질의선례] 1201
[헌재결정례] 1202
제10장 투표
제146조(선거방법) 1203
[대법원판례] 1203
[헌재결정례] 1205
제146조의2(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1206
제147조(투표소의 설치) 1206
[대법원판례] 1208
[헌재결정례] 1210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1211
제149조(기관ㆍ시설 안의 기표소) 1212
[헌재결정례] 1213
제149조의2 삭제 1214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ㆍ후보자의 게재순위 등) 1214
[질의선례] 1216
[대법원판례] 1217
[헌재결정례] 1219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1221
[대법원판례] 1222
[헌재결정례] 1224
제152조(투표용지모형 등의 공고) 1225
제153조(투표안내문의 발송) 1225
[헌재결정례] 1226
제154조(거소투표자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 1226
제154조의2(선상투표자에 대한 투표용지의 전송 등) 1227
제155조(투표시간) 1228
[헌재결정례] 1229
제156조(투표의 제한) 1231
[헌재결정례] 1232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1233
[헌재결정례] 1234
제158조(사전투표) 1235
[대법원판례] 1237
제158조의2(거소 투표) 1238
제158조의3(선상투표) 1238
[질의선례] 1240
제159조(기표방법) 1240
[대법원판례] 1241
제160조 삭제 <2005. 8. 4.> 1241
제161조(투표참관) 1241
제162조(사전투표참관) 1244
제163조(투표소 등의 출입제한) 1243
제164조(투표소 등의 질서유지) 1245
제165조(무기나 흉기 등의 휴대금지) 1245
제166조(투표소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등) 1245
[질의선례] 1246
[헌재결정례] 1248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1249
[해설] 1250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 1250
[질의선례] 1251
[현재결정례] 1251
제168조(투표함 등의 봉쇄ㆍ봉인) 1252
[대법원판례] 1253
제169조(투표록의 작성) 1254
제170조(투표함 등의 송부) 1254
[대법원판례] 1254
제171조(투표관계서류의 인계) 1255
제11장 개표
제172조(개표관리) 1256
제173조(개표소) 1256
제175조(개표개시) 1257
제176조(사전투표ㆍ거소 투표 및 선상투표의 접수ㆍ개표) 1257
[헌재결정례] 1259
제177조(투표함의 개함) 1259
[대법원판례] 1260
[헌재결정례] 1260
제178조(개표의 진행) 1261
[대법원판례] 1261
[헌재결정례] 1262
제179조(무효투표) 1266
[대법원판례] 1268
[헌재결정례] 1274
제180조(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 1274
제181조(개표참관) 1275
[헌재결정례] 1276
제182조(개표관람) 1277
제183조(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 1277
[헌재결정례] 1279
제185조(개표록ㆍ집계록 및 선거록의 작성 등) 1279
제186조(투표지ㆍ개표록 및 선거록 등의 보관) 1280
[헌재결정례] 1280
제12장 당선인
제187조(대통령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1281
[참고법령] 1281
제188조(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1282
[질의선례] 1283
[대법원판례] 1283
[헌재결정례] 1285
제189조(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1288
[헌재결정례] 1290
제190조(지역구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1292
[대법원판례] 1293
제190조의2(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1293
[질의선례] 1295
제191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1296
[헌재결정례] 1296
제191조의2(당선인 사퇴의 신고) 1298
제192조(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1298
[참고법령] 1300
[질의선례] 1300
[대법원판례] 1301
[헌재결정례] 1301
제193조(당선인결정의 착오시정) 1302
[대법원판례] 1302
제194조(당선인의 재결정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의 재배분) 1303
제13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195조(재선거) 1305
[대법원판례] 1305
제196조(선거의 연기) 1306
제197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1307
제198조(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 1308
제199조(연기된 선거 등의 실시) 1309
제200조(보궐선거) 1309
[질의선례] 1310
[헌재결정례] 1310
제201조(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 1311
[질의선례] 1313
제14장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제202조(동시선거의 정의와 선거기간) 1315
[대법원판례] 1315
제203조(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 1316
[헌재결정례] 1317
제204조(선거인명부에 관한 특례) 1317
제205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에 관한 특례) 1318
제206조(선거벽보에 관한 특례) 1318
제207조(책자 형 선거공보에 관한 특례) 1319
제208조 삭제 <2004. 3. 12.> 1319
제209조(공개 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에 관한 특례) 1319
[질의선례] 1320
제210조(선거와 관련 있는 정당 활동의 규제에 관한 특례) 1320
제211조(투표용지·투표안내문 등에 관한 특례) 1320
제212조(거소 투표ㆍ사전투표의 투표용지 발송과 회송 등에 관한 특례) 1321
제213조(투표참관인선정 및 지정 등에 관한 특례) 1321
제214조(투표함의개함등에 관한 특례) 1322
제215조(개표참관인 등에 관한 특례) 1322
제216조(4개 이상 선거의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 1322
제217조(투표록ㆍ개표록 등 작성에 관한 특례) 1323
제14장의2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신설 2009. 2. 12.>
제218조(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1324
[해설] 1326
제218조의2(재외투표관리관의 임명) 1327
제218조의3(재외선거관리위원회와 재외투표관리관의 직무) 1327
제218조의4(국외부재자 신고) 1328
[해설] 1330
[참고법령] 1330
[질의선례] 1331
[헌재결정례] 1332
제218조의5(재외선거인 등록신청) 1334
[헌재결정례] 1335
제218조의6(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등 작성) 1336
제218조의7(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등의 송부) 1337
제218조의9(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의 작성) 1338
제218조의10(재외선거인명부등의 열람) 1339
제218조의11(재외선거인명부등에 대한 이의 및 불복신청 등) 1340
제218조의12(대통령의 궐위선거 및 재선거에서 기한 등의 단축) 1341
제218조의13(재외선거인명부등의 확정과 송부) 1342
제218조의14(국외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특례) 1342
[질의선례] 1345
제218조의15(선거비용에 대한 특례) 1345
[헌재결정례] 1345
제218조의16(재외선거의 투표방법) 1346
제218조의17(재외투표소의 설치ㆍ운영) 1347
제218조의18(투표용지 작성 등) 1349
제218조의19(재외선거의 투표 절차) 1350
제218조의20(재외투표소의 투표참관) 1350
제218조의21(재외투표의 회송) 1351
제218조의24(재외투표의 개표) 1353
제218조의25(재외투표의 효력) 1354
제218조의26(국외 선거범에 대한 공소시효 등) 1355
제218조의27(재외선거의 공정성 확보 의무) 1355
제218조의28(재외선거사무의 지원 등) 1356
제218조의29(천재지변 등의 발생 시 재외선거사무의 처리) 1356
제218조의30(국외선거범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 등) 1357
[해설] 1358
제218조의31(외국인의 입국금지) 1358
제218조의32(국외 선거범에 대한 영사조사) 1359
제218조의33(국외 선거범에 대한 인터넷 화상조사) 1360
제218조의34(준용규정 등) 1360
제218조의35(시행규칙) 1361
제15장 선거에 관한 쟁송 1362
제219조(선거소청) 1362
[해설] 1363
제220조(소청에 대한 결정) 1365
제221조(「행정심판법」의 준용) 1366
제222조(선거소송) 1368
[해설] 1368
[대법원판례] 1369
[헌재결정례] 1382
제223조(당선소송) 1383
[대법원판례] 1384
제224조(선거무효의 판결 등) 1391
[대법원판례] 1392
제225조(소송 등의 처리) 1396
제226조(소송 등에 관한 통지) 1396
제227조(「행정소송법」의 준용 등) 1396
[참고법령] 1397
제228조(증거조사) 1397
[헌재결정례] 1398
제16장 벌칙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1401
[해설] 1404
[질의선례] 1408
[대법원판례] 1409
[헌재결정례] 1424
제231조(재산상의 이익목적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1427
제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 죄) 1428
[대법원판례] 1429
[헌재결정례] 1434
제233조(당선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1435
제234조(당선무효유도죄) 1435
제235조(방송ㆍ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 죄) 1436
[대법원판례] 1436
제236조(매수와 이해유도죄로 인한 이익의 몰수) 1437
[대법원판례] 1437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1437
[대법원판례] 1439
제238조(군인에 의한 선거자유방해죄) 1442
제239조(직권남용에 의한 선거의 자유방해죄) 1442
[헌재결정례] 1443
제239조의2(선장 등에 의한 선거자유방해죄 등) 1443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1444
제241조(투표의 비밀침해죄) 1445
[헌재결정례] 1445
제242조(투표ㆍ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1447
제242조의2(공무원의 재외선거사무 간섭죄) 1448
제243조(투표함 등에 관한 죄) 1448
[헌재결정례] 1448
제244조(선거사무 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ㆍ교란 죄) 1449
[대법원판례] 1450
제245조(투표소 등에서의 무기휴대 죄) 1451
제256조((다수인의 선거방해죄) 1451
제247조(사위등재ㆍ허위날인 죄) 1452
[대법원판례] 1452
제248조(사위투표죄) 1453
[헌재결정례] 1453
제249조(투표위조 또는 증감죄) 1454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1454
[해설] 1455
[질의선례] 1459
[대법원판례] 1462
[헌재결정례] 1497
제251조(후보자비방 죄) 1500
[해설] 1500
[참고법령] 1501
[질의선례] 1501
[대법원판례] 1502
[헌재결정례] 1505
제252조(방송ㆍ신문 등 부정이용 죄) 1513
[대법원판례] 1513
[헌재결정례] 1516
제253조(성명 등의 허위표시 죄) 1517
[질의선례] 1517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1518
[질의선례] 1518
[대법원판례] 1518
[헌재결정례] 1519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1521
[대법원판례] 1525
[헌재결정례] 1528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1530
[대법원판례] 1537
[헌재결정례] 1539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1541
[대법원판례] 1542
[헌재결정례] 1543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 등 죄) 1544
[대법원판례] 1544
[헌재결정례] 1547
제259조(선거범죄선동죄) 1548
제260조(양벌규정) 1548
[대법원판례] 1549
제26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1550
[참고법령] 1558
[대법원판례] 1561
[헌재결정례] 1563
제262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1563
[참고법령] 1565
제262조의2(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1569
[대법원판례] 1569
제262조의3(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1570
제17장 보칙
제263조(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1572
[대법원판례] 1572
[헌재결정례] 1577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1577
[질의선례] 1578
[대법원판례] 1578
[헌재결정례] 1579
제265조(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1581
[질의선례] 1582
[대법원판례] 1582
[헌재결정례] 1584
제265조의2(당선 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 1586
[질의선례] 1587
[헌재결정례] 1587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1593
[질의선례] 1594
[현재결정례] 1596
제267조(기소ㆍ판결에 관한 통지) 1597
[참고법령] 1598
[대법원판례] 1598
[헌재결정례] 1606
제269조(재판의 관할) 1607
제270조(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 1608
제270조의2(피고인의 출정) 1608
제271조(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조치 및 대집행) 1608
[참고법령] 1609
[질의선례] 1610
제271조의2(선거에 관한 광고의 제한) 1611
제272조(불법선전물의 우송중지) 1611
제272조의2(선거범죄의 조사 등) 1613
[관련법령] 1614
[대법원판례] 1614
[헌재결정례] 1622
제272조의3(통신관련 선거범죄의 조사) 1626
제273조(재정신청) 1627
[참고법령] 1628
[대법원판례] 1633
[헌재결정례] 1635
제274조(선거에 관한 신고 등) 1635
제275조(선거운동의 제한ㆍ중지) 1636
제276조(선거일후 선전물 등의 철거) 1636
제277조(선거관리경비) 1636
제277조의2(질병ㆍ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1639
제279조(정당ㆍ후보자의 선전물의 공익목적 활용 등) 1639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1640
부칙 16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