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의불위무용야 (見義不爲無勇也)니라, “의로움을 보고도 의로움을 알면서도 실행하지 않는 것, 실천하지않는 것은 용기가 없는 것이다” 라고 유명한 공자님의 교훈입니다.

공자님의 교훈대로 애국지식인들의 절박한 구국의 심정으로 국가 운영시스템 구성을 제언하고 있습니다.

이를 21.11.8. 국회에서 컨퍼런스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자료집을 많은 국민들이 볼 수 있게 전자책 발간을 오정근 회장님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공약한대로 사상초유의 ‘내로남불’로만 점철된 대한민국입니다. 헌법학의 권위자는 “ 헌법이 있으나 헌정이 없고, 법률이 있으나 법치가 없고, --” 라고 개탄하는 지경이 된 현실입니다.

이런 망가진 시스템을 복원할 수 있는 대책이 수록된 자료집입니다. 국가운영 전부분을 총망라하고, 자세하고 요약과 본문으로 되어 있어 가독성 있게 만들어 졌습니다.

대선 공약으로도 채택되어야 하겠지만, 호학하는 국민이 많아져야 나라를 살립니다. 애국자라면, 교양인이라면 이 자료집을 읽고 공부 하기를 바라면서, 편리한 전자책으로 발간 하게 되었습니다.
발제와 토론해주신 애국지식인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2021.11.8 편저자 신 백 훈 올림

요약
본문
유사전체주의 해체 법치확립 통일원 국정원 재편 ······································· 88
자유민주주의 회복과 법치확립 ······················································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방안(전관예우 타파) ··············································
공화주의 바탕 선진형 국가체제 확립 ··················································
언론: 자유롭고 정의로운 미디어 선도국가 구축 ········································ 121
대북: 신뢰구축 통한 북핵폐기 추진과 통일기반 조성 ······························ 135
외교: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일 삼각안보협력체 복원 ································ 143
국방안보: 북핵위협 대응태세 확립 ················································153
통일: 자유민주주의 기반한 자유공동체통일 추진 ···································· 171
경제: 국민소득 5만 달러 안정된 선진국 도약길 ······································· 179
금융: 선진 금융산업 육성과 금융부서 개편 ···········································183
4차 산업혁명 시대 부응 개인맞춤형 ···············································200
재정: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간 형평성 차원의 지속가능한 재정정책 수립 ··········207
조세체계 합리화로 국가경쟁력 제고 ················································213
지속가능한 맞춤형 선택적 복지체계 구축 ·············································217
보건의료: 건강 대한민국 기반 구축 ···············································223
통상 : 안보+통상 결합시대 대응 무역강국 통상정책체제 확립 ············ 230
부강한 환경선진국으로 가는 기반 조성 ··············································237
원전생태계 복원, 값싼 전기 기반한 에너지 복지 구현 ·························· 244
시장기반 직주근접 도시주택 공급확대로 집값 안정, ······························ 251
출산환경 획기적 개선과 노인빈곤 해소 ··············································264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성장 기반 조성 ············································272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 성장 전략 ··············································274
기업투자환경 개선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구축 ··································· 282
글로벌 경쟁력 있는 강소기업 매년 250개 육성 ······································ 290
6차 산업으로 잘사는 농촌 육성 ·················································301
자유주의 시장원리 기반 문화예술환경 조성과 ········································· 308
외래관광객 연간 3,000만 명 시대 조기 달성과 ·······································315
여성 자아실현 기반 조성과 남녀평등 경제사회적 기반 구축 ·················· 324
청년: 절망의 세대에서 희망의 세대 미래의 주인공으로 육성 ················ 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