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은 시작,
10대가 정치활동을 하는 그날까지

2019년 12월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가결되면서, ‘만 19세’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하향 조정되었다. 이로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만 19세 선거연령인 나라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게 되었다(34개국은 만 18세, 오스트리아는 만 16세). 지금까지 ‘학생’을 보호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이들의 정치활동을 원천적으로 금지했던 한국의 후진적 정치문화가 이번 결정으로 한 단계 진일보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국회의원과 대통령은 물론, 지방자단체장과 교육감을 뽑는 지방선거에서도 청소년이 직접 자신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게 되었다. 25세(국회의원선거 출마), 40세(대통령선거 출마) 이상으로 묶여 있는 피선거권 연령 또한 낮추자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다.

그러나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2020년 4월 15일 제21대 총선에서 새로이 선거권을 가진 약 52만 명의 청소년(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의 경우, 선거에 직접 참여해 본 경험은 물론 선거교육을 제대로 받아 본 적이 없어 어떻게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지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것은 실제 고3 학생들을 지도해야 하는 학교 현장 교사들의 상황과도 다르지 않다.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하는 열띤 사회 토론의 장’ 풀빛의 청소년 교양 사회 시리즈 [사회 쫌 아는 십대]의 08번으로 출간된 《선거 쫌 아는 10대: 보호받는 청소년에서 정치하는 시민으로》는 유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다. 선거와 투표는 어떻게 다른지, 선거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대한민국 선거제도는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에 이르렀고 더 올바른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할 사안은 무엇인지 짚어 나간다. 선거권을 가진 시민이 투표를 할 때 가질 기준은 무엇이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을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하나하나 안내한다. 또한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에서 결정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이 책에서 명쾌한 설명을 만날 수 있다. 무엇보다 유권자에만 머물지 말고 10대가 정치활동의 주체로 거듭나기 위해 개인과 사회가 정치를 바라보는 성숙한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이 책의 대주제이다.

지금까지 ‘정치’라는 단어만 들었지,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외면했던 영역이었던 ‘선거’를 이 책은 양파껍질 벗기듯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 나가면서 청소년을 보호받는 대상에서 정치하는 시민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기획되었다. 당장 선거권이 생긴 고3(만 18세) 조카와 2년 뒤 유권자가 되는 고1(만 16세) 조카가 정치학 박사인 삼촌과 유쾌한 토론을 이어 가는 대화 형식으로 만들어져 실용성은 물론 공감과 읽는 재미를 모두 챙겼다.

18세 선거권의 의미

1. 투표 그리고 선거
선거, 언제부터 어떻게
다양한 선거제도
한국 선거제도의 역사
몇 살이면 되는데?

2. 정치, 정당, 민주주의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민주주의 학교 지방자치, 그리고 지방선거
좋은 정당이 좋은 정치인을 만든다
대한민국 정당 흑역사
그럼에도 선거를 해야 하는 이유

3. 투표를 하는 기준은 이것
내가 원하는 바를 똑바로 알고 요구할 것
대통령에게 국회의원에게 자치단체장에게 각각 적합하게 요구할 것
공약을 살피고 비전과 정책을 따져 볼 것
새로운 정치 대안을 찾고 의사를 분명히 표명할 것
내가 찍은 정치인, 제대로 감시할 것

4. 선거권은 시작, 10대가 정치활동을 하는 그날까지
피선거권 연령 25세, 언제까지?
정치활동은 청소년 때부터
세계 최연소 의원의 탄생
전 세계에서 활약 중인 30대 정치인들

5.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선거공보물을 읽는 요령
실현 가능성에 주목하고 토론에 귀 기울이고
사전투표와 거소투표
투표하는 날 신경 쓸 것들

정치는 선거로 끝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