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가벼움을 비판하면서 더 나은 정치를 사유한다.
우리 정치의 가벼움,
그 가벼움의 원인은 무엇인가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 본다.
우리 경제의 문제점, 그 문제점과 사회적 이슈를 지적한다.

- 나는 정치판을 비판한다.
좁혀서 말하면 정치하는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다. 나은 정치란 국민에게 삶의 질을 낫게 함이 목적이다. 따라서 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나은 정치를 구현하도록 강요할 뿐이다. 그렇게 해서라도 정치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나의 비판의 의미는 높아지고 그 가치는 충분한 것이다.

- 나는 ‘참을 수 없는 정치의 가벼움’이라 칭한다.
정치판에서 과욕을 부리고 패배한 이들은 얼마 동안 칩거하다가 “국민이 원해서 나왔다”며 정계에 복귀하는 경우를 수없이 봐 왔다. 정치 공학의 공식처럼 보일 정도이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정치인을 신뢰하지 않는다. 신중함이 결여되고 무게감이 나가지 않는 정치인의 발언을 들으면서 그들의 ‘가벼운 언행’에 얼굴을 찡그리게 된다.

- 다수결의 원칙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다수결의 횡포와 다수의 횡포는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머릿수로 밀어붙이는 과정과 결과만 다를 뿐 내용은 동일하다. 다수의 횡포를 중우정치의 한심한 단면이라고 생각하면서 비판하는 나 역시 보수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 본문 중에서

경희대학교 국문학과,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하였고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명예시장을 역임. 현재는 소공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사)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 이사장, 중소상공인단체중앙회 회장, (사)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 공동대표,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심의회 민간위원을 맡고 있다.

서울 시내 지하도상가에서 1977년부터 도자기 소매업을 시작으로 1992년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을 처음 맡으면서 소상공인과 서민금융 운동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언론에 칼럼, 시론을 게재, 뉴스 프리즘 발행 및 운영을 직접 하였다. 지금은 정치 관련 글들을 블로그에 지속적으로 게재 중이다.

PROLOG 5


1 정치

가. 정치란 무엇인가? 14
1) 참을 수 없는 정치의 가벼움을 사유하다! 14
2) 중우정치! 18
3) 미래정치와 트렌드 22
4) 정치의 가치혁신 25
5) 정치와 신자유주의 28
6) 대통령의 역할은? 31
7) 국회의원 수 증원, 필요한가? 34
8) 대통령 탄핵은 무엇이고 왜 하나? 37
9) 정치와 성공의 법칙 40
10) 인맥관리와 폴리페서(Polifessor) 43
11) 정치와 마케팅 46
12) 진보와 보수 그리고 중도 48
13) 카리스마와 포퓰리즘 50


나. 국내 정치 53
1) 코로나 시대의 대선 전략! 53
2) ‘백분대표’ 이준석의 말 번복! 58
3) 청년 세대에 대하여! 61
4) 홍준표의 막말, 레토릭인가? 64
5) 4차 산업혁명과 정치의 변화 67
6) 정치는 살아 있는 생물이다 70
7) 이게 나라인가? 73
8) 보복 공천(公薦)인가 악랄한 사천(私薦)인가? 75
9)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의 레임덕 78
10) 한국의 선거, 감성과 보복정치의 산물 82
11) 정치와 국정을 혼돈하는 대통령 85


다. 국제 정치 88
1) 한일 갈등과 미일동맹에 대하여 88
2)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 92
3) 군사주의로 흐르는 세계 95
4) 오만하고 무례한 해리스 미국대사! 98
5) 주둔비 인상, 미군 철수하라! 101
6)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고찰 106
7) 지소미아는 파기해야 한다! 112
8) 중국과 일본의 패싱에 대하여 115
9) 북미정상회담! 118
10) 미중 압력의 딜레마! 121
11) 미일동맹과 오월동주 123


2 경제

가. 한국 경제 128
1) 4차 재난지원금, 보편인가 선별인가 동시인가? 128
2) 요즘 우리나라 경제학자들 왜 이러나? 132
3) 카드수수료 인하, 왜 시끄럽나? 136
4) 문재인 정부의 4가지 경제정책 139
5) 긱 이코노미(Gig Economy)와 일자리 144
6) 최저임금과 일자리 창출의 관계는? 148
7) 경제민주화가 실종되니… 150
8) 공무원 연금 개혁과 문제점? 152
9) 부자 감세를 서민 증세로 해결하는 정부 156
10) 경상수지 흑자, 불황형 아닌가? 159
11) 심화되는 양극화 현상에 대해 161


나. 신협과 금융 164
1) 신협 이사장과 임원의 역할에 대해 164
2) 금융감독원, 이중 잣대를 지양하라! 169
3) 토종 금융, 신협의 규제를 풀고 지원하라! 172
4) 오늘은 신협의 날입니다! 176
5) 신협 ‘815 해방 대출’ 실시하다! 179
6) 제4차 산업혁명과 서민금융으로서 신협 181
7) 금감원은 신협이 만만하게 보이는가? 183


다. 기본소득 186
1) 기본소득과 보편적 재난지원금 그리고 분수효과 186
2)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190
3) 기본소득과 관련 책들! 193
4) 정치권의 ‘기본소득’ 논쟁 199


3 사회

가. 사회 이슈 204
1) 빛이 바랜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 204
2) 쿠팡 화재와 프로보노 208
3) 사회적 지위가 건강과 수명을 결정한다! 211
4) 살인적 무더위, 기후변화를 걱정하며! 214


나. 사회 제도 217
1) 소상공인 의료보험제도 개선하라! 217
2)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 의대 설립 추진을 환영한다! 220
3) 전국민고용보험 확대하자! 222
4) 모병제 논란에 대하여 226
5) 우리나라 교육제도, 망국병이다! 230

4
소상공인

가. 소상공인 활동 234
1) 이재명 지사와 소상공인 간담회를 갖다! 234
2) 정세균 총리의 ‘목요대화’에 참석하다! 237
3) 서울시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하다! 242
4) 게르만민족과 ‘배달의민족’이 합병되면? 244
5) 서울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개선 토론회, 개회사! 247
6)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249
7)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육성에 앞장서야 252
10) 서울시 소상공인 명예시장 되다! 255


나. 민생 문제와 법률 258
1) 민생입법처리 촉구 기자회견! 258
2) 누더기 법안 ‘공정경제 3법’의 통과, 창피하다! 260
3) 유통산업발전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262
4)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촉구, 기자회견! 264
5) 소상공인 5대 입법 촉구, 기자회견! 267
6) 차임증감청구권 개정을 환영하며! 269
7) 유통산업발전법의 일몰조항을 삭제해야! 272
8) 소상공인, 골목상권이 살아야! 274
9) 자영업자들은 왜 폐업하나? 277
10) 중소기업 적합업종 문제에 대하여! 281
11) 상가 권리금에 대해 286
12) 오세훈 그리고 무죄 판결에 대한 소회 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