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대법관이고, 지금 전원합의체 논의 중이다
자, 이 사건에서 당신에게
법이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대법관 퇴임 후, 판결들을 되짚어보며 논점과 의미를 풀어낸 유례없는 책
일반인에게 법원 판결문은 “나랏말쌈이 듕귁에 달아 문자와로 서르 사맛디 아니할쎄” 그 자체다. 법이 있어야(?) 사는 법조인에게도, 대법원은 먼 곳이고, 대법관은 쉽게 볼 수 없는 사람이며, 대법원 판결은 넘사벽이다.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소수의견), 보충의견, 별개의견이 장문으로 이어지면, 마지막까지 읽어내기도 숨이 찬다.

청년 변호사들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 읽기에 과감히 도전하였다. 대법원에서 직접 판결을 했던 김신 전 대법관이 청년 변호사들에게 대답하였다. 10개월 동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함께 읽고 묻고 답하였다. 판결의 배경과 문장의 의미, 논쟁의 전개 과정을 이해하면서 판결의 진정한 의미를 찾았다. 그리하여 한국사회에서 유례가 없는 책이 탄생하였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다.
부산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부산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울산지방법원장을 거쳐 2012년 대법관으로 임명되어 2018년 퇴임하였다. 현재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또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 “배임죄에 대한 몇 가지 오해”(법문사, 2020), “청년이 묻고 대법관 김신이 답하다”(뿌리와이파리, 2021)가 있고, 주석형법(제5판)(한국사법행정학회, 2017)을 대표 편집하였다.

서문

제1장 1주일이 5일?
―1주 최대근로시간
제2장 나는 합리적인 사람일까?
―카지노의 고객 보호의무
제3장 임차인의 눈물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
제4장 참 낯설구나
―통상임금과 신의칙
제5장 취득세는 몇 번 납부해야 되나요?
―명의신탁과 취득세
제6장 채권은 죽지 않는다?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
제7장 노동조합법은 간 데 없고
―산별노조 지회의 조직변경
제8장 국가는 예외인가?
―국공유지에 관한 조합설립 동의
제9장 엿장수 마음대로
―변호사 보수의 감액
제10장 불난 것도 서러운데
―원인불명 화재와 임차인의 책임
제11장 남의 산에 몰래 묘를 쓰다
―분묘기지권과 취득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