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머리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시행된 때는 2011년입니다. 한편, 이 법이 시행되기 전부터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여러 법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익신고와 상금(보상금 및 포상금)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아직 신고의 방식, 신고사건의 처리 과정, 상금의 지급신청 요령 등과 관련하여 허둥대는 경우가 적지 않은 듯합니다. 관련 법령 등을 체계적으로 익혀두지 못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책은 이러한 독자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함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책에서 다룬 법률들은 신고사건의 수가 많으면서 비교적 다액의 상금이 지급되는 것들만을 엄선하였습니다.
공익신고에 관심을 갖고 있는 독자라면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법률만이라도 해당 법령의 조문을 꼼꼼히 들여다볼 것을 권합니다. 특히, 각각의 법률이 일반적으로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의 뜻(정의)”은 빠뜨리지 않기를 권합니다. 이 정의조항은 해당 법률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있어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엮음에 있어 많은 고민을 하였으나, 쪽 수의 제한으로 인하여 더 많은 법률을 다루지 못한 점과 더 충실한 설명을 담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기만 합니다. 따라서 아쉬운 부분은 이메일을 이용하여 편저자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해소하고자 합니다.
2021년 10월
편저자 최종배
편저자의 주소 : cjb4128@naver.com
책머리에 ----------------------------------------- 1
차 례 ------------------------------------------2
제1장 공익신고 개관 ------------------------------ 5
1. 공익신고자
2. 내부 공익신고자
3. 공익신고를 접수하는 기관
4. 공익신고의 방법
5. 공익신고의 처리
제2장 보상금 ----------------------------------- 28
1. 서설
2.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의 규정
3.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의 규정
4. 보상금 지급신청 요령
제3장 포상금 ------------------------------------- 46
1. 서설
2.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의 규정
3.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의 규정
4. 포상금을 지급받는 방법
제4장 공익신고자등을 위한 보호제도 ------------------70
1. 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2. 비밀보장 의무
3. 신변보호조치
4. 책임의 감면 등
5. 불이익조치의 금지 및 보호조치
6.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7. 구조금
8. 징벌적 손해배상
제5장 중요한 공익신고 대상 법률 --------------------------93
【개관】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3. 건설산업 기본법
4. 건축법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6.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7. 농지법
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0.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11. 물환경보전법
1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1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4.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1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16.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17. 산업안전보건법
1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19.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21. 식품위생법
2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23. 의료법
24. 지방세기본법
25. 축산물 위생관리법
26. 폐기물관리법
27.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8.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9. 한국마사회법
제6장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특별법----------------- 162
【개관】
1. 공직선거법
2. 관세법
3. 국세기본법
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판권지 ------------------------------------------------1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