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의 끝판왕이 돌아왔다!2006년 첫 출간 이후 해마다 새 판을 발행한공무원 수험생들의 필독서!노량진 공무원 학원 입소문의 강사 ‘삼봉쌤’ 김유환이출제 가능한 최신 판례를 모두 반영한 2022년판수험시장의 현실은 7급의 경우 평균경쟁률이 100:1을 넘는다. 이는 새로운 수험생의 유입이 없다는 전제 아래 계속 공부해도 꼴찌가 합격할 때까지 100년이 넘게 걸린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알다시피 매년 새로운 수험생이 유입되고, 단기간에 기존 수험생을 추월해서 합격하는 것 또한 현실이다. 결국 시험에 언제 합격할 수 있느냐보다 시험에 합격할 수 있냐 없냐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아무리 오래 공부해도 안되는 수험생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통계가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노량진 수험문화는 잘못된 신화에 매여 합격을 스스로 포기하는 수험생들이 너무 많다. (중략) 이러한 잘못된 믿음을 깨고 진실을 깨달아 공부한다면 누구나 합격생이라는 자랑스런 반열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 서문 중에서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행정고등고시 일반행정 합격
춘추관법정연구회 행정법 전임
한국법학교육원 행정법 전임
2006년 재정경제부 행정법 특강
2012년 대구시교육청 행정법 특강
한교고시학원 행정법 전임
남부고시학원 행정법 전임
합격의 법학원 행정법 전임
공사공단 행정법 출제위원
2022년판 머리말노량진의 잘못된 믿음과 진실삼봉행정법 자매서 활용 방법(공부 순서)제2편 행정작용법제2장 행정행위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질Ⅰ. 개 설Ⅱ. 행정행위의 의의Ⅲ. 행정행위의 기능Ⅳ. 행정행위의 특수성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제1항 개 설제2항 복효적 행정행위Ⅰ. 개 설Ⅱ. 실체법적 관계Ⅲ. 절차법적 관계(복효적 행정행위와 행정절차)Ⅳ. 집행법적 관계Ⅴ. 쟁송법적 관계(복효적 행정행위와 행정쟁송)제3항 재량행위·기속행위Ⅰ. 개 설Ⅱ.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실익Ⅲ. 구별의 기준Ⅳ. 재량권의 한계와 재량하자Ⅴ.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제4항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Ⅰ. 개 설Ⅱ. 판단여지설의 내용Ⅲ. 판단여지와 재량행위의 관계Ⅳ. 판단여지가 인정되는 영역(소재)Ⅴ. 판단여지의 법적 효과 및 한계(불확정개념과 사법심사)제5항 다단계 행정결정Ⅰ. 다단계 행정결정의 의의Ⅱ. 다단계 행정결정의 취지(대규모 장기사업의 시간·비용절감)Ⅲ. 예비결정(예비허가, 사전결정)Ⅳ. 부분허가(부분인허, 부분승인)Ⅴ. 가(假)행정행위(잠정적 행정행위)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제1항 개 설제2항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제1목) 명령적 행정행위Ⅰ. 하명Ⅱ. 허가Ⅲ. 면제제2목) 형성적 행정행위Ⅰ. 특허Ⅱ. 인가(보충행위)Ⅲ. 공법상 대리제3항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Ⅰ. 확 인Ⅱ. 공 증Ⅲ. 통 지Ⅳ. 수리(受理)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Ⅰ. 개 설Ⅱ. 부관의 종류Ⅲ. 부관의 한계Ⅳ. 부관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Ⅴ. 위법한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발생요건Ⅰ. 행정행위의 성립 및 적법요건Ⅱ. 효력발생요건제6절 행정행위의 효력제1항 행정행위의 효력의 분류제2항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Ⅰ. 행정행위의 공정력Ⅱ. 구성요건적 효력제3항 존속력(확정력)Ⅰ. 존속력의 의의Ⅱ.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의 비교Ⅲ.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의 재심(사)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 일반론제1항 개 설Ⅰ. 하자의 의의Ⅱ. 행정행위의 부존재제2항 무효와 취소의 구별실익과 구별기준Ⅰ. 개 설Ⅱ. 무효와 취소의 구별실익Ⅲ.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제3항 행정행위 하자의 치유와 전환Ⅰ. 개 설Ⅱ. 행정행위 하자의 치유와 전환의 의의Ⅲ. 치유와 전환의 인정 여부 및 인정근거Ⅳ. 치유사유와 전환요건Ⅴ. 법적 성질Ⅵ. 치유와 전환의 대상Ⅶ. 하자치유가능시기Ⅷ. 치유와 전환의 효과(소급효)제4항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Ⅰ. 개 설Ⅱ. 하자의 승계론Ⅲ. 판례(하자승계론)Ⅳ. 선행행위의 후행행위에 대한 구속력이론(규준력, 기결력)제8절 행정행위의 무효사유·취소사유Ⅰ. 주 체Ⅱ. 내 용Ⅲ. 절 차Ⅳ. 형 식Ⅴ. 무효의 효과Ⅵ. 무효의 주장방법제9절 행정행위의 취소Ⅰ. 행정행위의 취소의 의의Ⅱ. 직권취소와 쟁송취소Ⅲ. 취소권자Ⅳ. 취소권의 법적 근거Ⅴ. 취소사유와 제한Ⅵ. 취소의 효과Ⅶ. 취소의 하자(취소의 취소 등)제10절 행정행위의 철회Ⅰ. 철회의 의의Ⅱ. 철회의 종류Ⅲ. 철회권자(처분청만)Ⅳ. 철회권의 법적 근거 및 철회사유Ⅴ. 철회의 절차Ⅵ. 철회의 효과제11절 처분(행정행위)의 변경제12절 행정행위의 실효제3장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제1절 행정상의 확약Ⅰ. 개 설Ⅱ. 법적 성질Ⅲ. 확약의 허용성과 한계Ⅳ. 확약의 요건Ⅴ. 확약의 효과Ⅵ. 권리구제제2절 행정계획Ⅰ. 개 설Ⅱ. 행정계획의 종류Ⅲ.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Ⅳ. 행정계획의 법적 근거와 계획수립절차Ⅴ. 행정계획의 효력Ⅵ. 행정계획과 권리구제Ⅶ. 계획재량과 형량명령Ⅷ. 계획보장청구권(행정계획과 신뢰보호)Ⅸ. 계획변경청구권Ⅹ. 도시·군관리계획입안요구권제3절 공법상의 계약Ⅰ. 개 설Ⅱ. 장단점과 법적 근거(성립가능성과 자유성)Ⅲ. 종 류Ⅳ. 공법상 계약의 특수성제4절 행정사법(行政私法)Ⅰ. 개 설Ⅱ. 행정사법과 공법적 기속Ⅲ. 행정사법의 적용영역Ⅳ. 행정사법과 권리구제(민사소송)제5절 행정상의 사실행위Ⅰ. 개 설Ⅱ. 사실행위의 종류Ⅲ. 법적 근거와 한계Ⅳ. 사실행위에 대한 권리구제제6절 행정지도Ⅰ. 행정지도의 의의 및 법적 성질Ⅱ. 행정지도의 등장배경 및 기능·문제점Ⅲ. 행정지도의 종류Ⅳ. 행정지도의 근거와 한계Ⅴ.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의 원칙과 방식Ⅵ. 행정지도와 권리구제제7절 비공식 행정작용Ⅰ. 개 설Ⅱ. 비공식 행정작용에 관한 평가Ⅲ. 허용성과 한계Ⅳ. 법적 효과Ⅴ. 권리구제제4장 행정절차·정보공개제1절 행정절차제1항 개 설Ⅰ. 행정절차의 의의Ⅱ. 행정절차의 필요성(기능)Ⅲ. 행정절차의 발전Ⅳ. 행정절차의 헌법적 근거제2항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Ⅰ. 구성과 특징Ⅱ. 목적 및 일반원칙Ⅲ. 적용범위Ⅳ. 행정청의 관할·협조·행정응원Ⅴ. 행정절차의 당사자등Ⅵ. 처분절차Ⅶ. 행정상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절차Ⅷ. 국민참여의 확대Ⅸ. 보 칙제3항 절차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Ⅰ. 개 설Ⅱ. 절차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 인정 여부Ⅲ. 절차하자와 반복금지효와의 관계Ⅳ. 절차하자와 국가배상제2절 민원 처리Ⅰ. 개 설Ⅱ.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제3절 행정규제기본법Ⅰ. 개 설Ⅱ. 행정규제의 원칙과 방법제4절 행정정보공개Ⅰ. 개 설Ⅱ. 정보공개청구권Ⅲ.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내용제5절 개인정보보호Ⅰ. 개 설Ⅱ. 「개인정보 보호법」 주요내용제3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제1장 개 설제2장 행정상의 강제집행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의 의의와 근거Ⅰ. 의 의Ⅱ. 행정상 강제집행의 근거Ⅲ.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제2절 행정상 대집행Ⅰ. 개 설Ⅱ. 대집행의 요건Ⅲ. 대집행의 절차Ⅳ. 대집행에 대한 권리구제제3절 이행강제금(집행벌)Ⅰ. 이행강제금의 의의Ⅱ. 법적 근거Ⅲ.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부과요건 및 절차Ⅳ. 이행강제금에 대한 불복제4절 직접강제Ⅰ. 의 의Ⅱ. 근 거Ⅲ. 한 계제5절 강제징수Ⅰ. 의 의Ⅱ. 법적 근거Ⅲ. 강제징수의 절차Ⅳ. 강제징수에 대한 구제수단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 및 행정조사Ⅰ. 개 설Ⅱ. 법적 근거Ⅲ. 종류(수단)Ⅳ. 한 계Ⅴ. 행정조사의 관련문제Ⅵ. 권리구제Ⅶ. 행정조사기본법 내용제4장 행정벌Ⅰ. 행정벌의 의의Ⅱ. 행정벌의 성질Ⅲ. 행정벌의 근거Ⅳ. 행정벌의 종류Ⅴ. 실체법적 특수성Ⅵ. 행정벌의 과벌절차제5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제1절 개 설Ⅰ.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의 등장배경Ⅱ.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의 종류 및 성격제2절 금전적인 제재Ⅰ. 가산금Ⅱ. 가산세Ⅲ. 과징금(부과금)제3절 공급거부Ⅰ. 개 설Ⅱ. 법적 근거Ⅲ. 공급거부의 한계Ⅳ. 공급거부에 대한 권리구제제4절 행정상의 공표Ⅰ. 서 론Ⅱ. 법적 근거Ⅲ. 공표의 한계Ⅳ. 위법한 공표에 대한 권리구제제5절 제재적 행정처분 및 관허사업의 제한Ⅰ. 의 의Ⅱ. 법적 근거Ⅲ. 종 류Ⅳ. 제재적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제6절 출국금지제7절 시정명령Ⅰ. 의 의Ⅱ. 대 상Ⅲ. 적용법령제8절 공익신고자보호제도Ⅰ. 목 적Ⅱ. 주요 개념Ⅲ. 주요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