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문제 개관 및 주요 연상암기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있어서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과 토지상환채권 및 도시개발채권 그리고 주택상환사채는 비교적 출제빈도가 높은 분야이며, 상호 혼동 우려가 농후하므로 암기사항을 연상암기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 대상입니다.

2005년부터 2021년까지의 기출문제를 분석하였으며, 주요 암기사항을 26개로 정리하였습니다.

01.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은 발행자와 발행요건 및 상환기한을 대상으로 8회 출제되었습니다(★-2006, 2007, 2010, 2011, 2014, 2015, 2016, 2021).
①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발행
② 부재부동산 또는 비업무용 토지 + 매수대금 3,000만원 초과 → 초과금액 지급하는 경우 발행
③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다는 내용이 주요 암기사항입니다.
연상암기는 도굴업자 변사또에 부비트랩(booby trap) 삼고초려로 정리합니다.

02. 토지상환채권

1. 토지상환채권 발행자는 4회 출제되었습니다(★-2005, 2007, 2010, 2015).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발행한다는 암기사항은 구찌사장 상채기에 시발욕설로 연상암기합니다.
2. 토지상환채권 민간시행자 지급보증은 3회 출제되었습니다(★-2006, 2009, 2019).
민간시행자 지급보증 금융기관은 구찌사장 상채기 보기민망 보은공제로 연상암기합니다.
3. 토지상환채권 발행 승인권자는 1회 출제되었습니다(★-2005).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토지상환채권 발행 승인은 구찌사장 상채기에 시발욕설 지승자박(自繩自縛 변형)으로 연상암기합니다.
토지상환채권 승인권자인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6회 출제되었습니다(★-2005, 2006, 2009, 2014, 2015, 2019).
4. 토지상환채권 발행규모는 3회 출제되었습니다(★-2007, 2009, 2016).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 면적의 2분의 1 초과 불가는 구찌사장 상채기 시발욕설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연상암기합니다.
5. 토지상환채권 발행이율 및 발행방법은 2회 출제되었습니다(★-2007, 2009).
이율은 발행자가 정하고, 기명식 증권 발행은 구찌사장 상채기에 시발욕설 이율배반(二律背反)으로 연상암기합니다.
6. 토지상환채권 대항요건은 2회 출제되었습니다(★-2007, 2009).
구찌사장 상채기에 시발욕설 이성상실 성질내고로 연상암기합니다.

03. 도시개발채권

1. 도시개발채권 발행자 및 승인권자는 3회 출제되었습니다(★-2010, 2013, 2018).
시ㆍ도지사 발행, 행정안전부장관 승인은 무전취식(無錢取食) 시도하는 정승대감으로 연상암기합니다.
2. 도시개발채권 발행방법 및 이율설정은 2회 출제되었습니다(★-2013, 2017).
무기명 발행, 전자등록 발행 및 이율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는 내용은 무전취식 이씨조선으로 연상암기합니다.
3. 도시개발채권 상환기간은 3회 출제되었습니다(★-2010, 2017, 2018).
상환기간 5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는 무전취식 상심오열(傷心嗚咽)로 연상암기합니다.
4. 도시개발채권 소멸시효는 4회 출제되었습니다(★-2013, 2016, 2017, 2018).
상환일부터 기산,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 암기내용은 무전취식 소상공인 오체투지(五體投地)로 연상암기합니다.
도시개발채권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혼동우려가 있는 소멸시효에 있어서
먼저 도시개발사업 환지처분 청산금 소멸시효 5년은 구찌사장 환갑잔치 청소당번으로 연상암기합니다.
다음으로 도시정비사업 청산금 소멸시효는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5년은 주객전도 청소당번 이고다녀로 연상암기합니다.
5. 도시개발채권 매입의무자는 2회 출제되었습니다(★-2010, 2017).
매입의무자 관련 복잡한 내용은 ① 무전취식 구찌사장 형편없어 ② 무전취식 구찌사

출제문제 개관 및 주요 연상암기
목 차
01.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
1. 발행자와 발행요건 암기사항 및 연상암기
2. 상환기한 암기사항 및 연상암기
3. 관련 법령
02. 토지상환채권
1. 토지상환채권 발행자
1-1. 암기사항 및 연상암기
1-2. 관련 법령
2. 토지상환채권 민간시행자 지급보증
2-1. 암기사항 및 연상암기
2-2. 관련 법령
3. 토지상환채권 발행 승인권자
3-1. 암기사항 및 연상암기
3-2. 관련 법령
3-3. 토지상환채권 승인권자: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3-3-1. 암기사항 및 연상암기
3-3-2. 관련 법령
4. 토지상환채권 발행규모
4-1. 암기사항 및 연상암기
4-2. 관련 법령
5. 토지상환채권 발행이율 및 발행방법
5-1. 암기사항 및 연상암기
5-2. 관련 법령
6. 토지상환채권 대항요건
6-1. 암기사항 및 연상암기
6-2. 관련 법령
03. 도시개발채권
1. 도시개발채권 발행자 및 승인권자
1-1. 암기사항 및 연상암기
1-2. 관련 법령
2. 도시개발채권 발행방법 및 이율설정
2-1. 암기사항 및 연상암기
2-2. 관련 법령
3. 도시개발채권 상환기간
3-1. 암기사항 및 연상암기
3-2. 관련 법령
4. 도시개발채권 소멸시효
4-1. 암기사항 및 연상암기
4-2. 관련 법령
4-3. 소멸시효 관련 추가학습
4-3-1. 도시개발사업 환지처분 청산금 소멸시효
4-3-2. 환지처분기간
4-3-3. 도시정비사업 청산금 소멸시효
5. 도시개발채권 매입의무자
5-1. 암기사항 및 연상암기
5-2. 관련 법령
04. 주택상환사채
1. 주택상환사채 발행권자와 승인권자
1-1. 암기사항 및 연상암기
1-2. 관련 법령
2. 등록사업자 주택상환사채 발행요건
2-1. 암기사항 및 연상암기
2-2. 관련 법령
3. 주택상환사채 상환방법
3-1. 암기사항 및 연상암기
3-2. 관련 법령
4. 주택상환사채 발행조건
4-1. 암기사항 및 연상암기
4-2. 관련 법령
5. 주택상환사채 상환기간
5-1. 암기사항 및 연상암기
5-2. 관련 법령
6. 주택상환사채 효력
6-1. 암기사항 및 연상암기
6-2. 관련 법령
7. 주택상환사채 납입금 사용용도
7-1. 암기사항 및 연상암기
7-2. 관련 법령
이한규박사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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