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분석개관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약칭 국토계획법)」에 있어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기출문제를 대상으로 암기사항을 사자성어 연상암기로 정리하였으며, 출제회수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회 출제

105. 용도구역 정의 ★-2009
11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008
113.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지역으로서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본조신설 2021. 7. 6) ★-2021
118. 개발행위허가 일반적 기준 용도지역별 규모 ★-2006
123. 건축허가 사전결정 효과 적용지역으로서 도시지역 ★-2019
125. 건축물 대지 분할제한 용도지역별 규모 ★-2013
130. 법정 용도지구 지정 변경 ★-2005
132. 방재지구 세분 ★-2019
135. 개발진흥지구 세분 ★-2014
136.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정의 ★-2020
137. 복합개발진흥지구 정의 ★-2014
139. 법정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 지정 또는 변경 ★-2017
140. 방재지구 의무지정 대상지역 ★-2017
142. 경관지구 건축제한 ★-2012
145. 집단취락지구 건축제한 ★-2012
146. 개발진흥지구 건축제한 ★-2018
147. 용도지역ㆍ용도지구 안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 특례 ★-2015
149. 방재지구 필로티 구조 층수 특례 ★-2018
152. 녹지지역 대지 규정 적용 특례 ★-2013
153. 자연취락지구 지원사업 ★-2019

2회 출제

104. 용도지구 정의 ★-2010, 2019
108.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의제 ★-2008, 2009
120. 개발행위허가 제한대상으로서 녹지지역ㆍ계획관리지역 ★-2005, 2010
124. 공개공지등 설치대상 용도지역 ★-2015, 2016
127. 농업진흥지역 지정 시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대상으로서 녹지지역ㆍ계획관리지역 ★-2007, 2011
143. 고도지구 건축제한 ★-2012, 2018

3회 출제

106.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결정권자 ★-2005, 2010, 2017
107. 공유수면매립지 용도지역 지정특례 ★-2008, 2009, 2013
114. 농업진흥지역 지정지역으로서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2007, 2011, 2020
117. 조경면제 건축물 건축지역으로서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2011, 2014, 2020
131. 경관지구 세분 ★-2007, 2014, 2019

4회 출제

103. 용도지역 정의 ★-2005, 2006, 2007, 2010
12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 용도지역별 규모 ★-2005, 2006, 2014, 2018
133. 보호지구 세분 ★-2005, 2007, 2014, 2019
134. 취락지구 세분 ★-2007, 2011, 2017, 2019
144.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012, 2014, 2018, 2020

5회 출제

109. 농림지역 결정·고시 의제 ★-2005, 2006, 2007, 2008, 2015

6회 출제

112.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2005, 2006, 2008, 2010, 2011, 2015

미출제

110. 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결정·고시 의제
115. 재해예방시설 설치 건폐율 150퍼센트 상한요건으로서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기출문제 분석개관
목차
103. 용도지역 정의 ★-2005, 2006, 2007, 2010
104. 용도지구 정의 ★-2010, 2019
105. 용도구역 정의 ★-2009
106.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결정권자 ★-2005, 2010, 2017
107. 공유수면매립지 용도지역 지정특례 ★-2008, 2009, 2013
108.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의제 ★-2008, 2009
109. 농림지역 결정·고시 의제 ★-2005, 2006, 2007, 2008, 2015
110. 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결정·고시 의제
11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008
112.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2005, 2006, 2008, 2010, 2011, 2015
113.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지역으로서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본조신설 2021. 7. 6) ★-2021
114. 농업진흥지역 지정지역으로서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2007, 2011, 2020
1?15. 재해예방시설 설치 건폐율 150퍼센트 상한요건으로서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116. 자연취락지구 지정지역으로서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117. 조경면제 건축물 건축지역으로서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2011, 2014, 2020
118. 개발행위허가 일반적 기준 용도지역별 규모 ★-2006
119. 개발행위허가 세부기준 대상 용도지역
120. 개발행위허가 제한대상으로서 녹지지역ㆍ계획관리지역 ★-2005, 2010
12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 용도지역별 규모 ★-2005, 2006, 2014, 2018
122.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효과로서 도시지역ㆍ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ㆍ고시 의제
123. 건축허가 사전결정 효과 적용지역으로서 도시지역 ★-2019
124. 공개공지등 설치대상 용도지역 ★-2015, 2016
125. 건축물 대지 분할제한 용도지역별 규모 ★-2013
126.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농업경영계획서 면제 대상으로서 계획관리지역ㆍ자연녹지지역
127. 농업진흥지역 지정 시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대상으로서 녹지지역ㆍ계획관리지역 ★-2007, 2011
128. 도시지역에서 다른 법률 적용배제
129. 자연녹지지역 공원·유원지 건폐율 특례
130. 법정 용도지구 지정 변경 ★-2005
131. 경관지구 세분 ★-2007, 2014, 2019
132. 방재지구 세분 ★-2019
133. 보호지구 세분 ★-2005, 2007, 2014, 2019
134. 취락지구 세분 ★-2007, 2011, 2017, 2019
135. 개발진흥지구 세분 ★-2014
136.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정의 ★-2020
137. 복합개발진흥지구 정의 ★-2014
138. 특정개발진흥지구 정의
139. 법정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 지정 또는 변경 ★-2017
140. 방재지구 의무지정 대상지역 ★-2017
141. 복합용도지구 지정지역
142. 경관지구 건축제한 ★-2012
143. 고도지구 건축제한 ★-2012, 2018
144.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012, 2014, 2018, 2020
145. 집단취락지구 건축제한 ★-2012
146. 개발진흥지구 건축허용 ★-2018
147. 용도지역ㆍ용도지구 안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 특례 ★-2015
148. 경관지구ㆍ고도지구 리모델링 건축물 특례
149. 방재지구 필로티 구조 층수 제외 ★-2018
150. 고도지구 건축물ㆍ대지 규정적용 특례
151. 방화지구 건축물 규정 적용 특례
152. 녹지지역 대지 규정 적용 특례 ★-2013
153. 자연취락지구 지원사업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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