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분석개관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약칭 국토계획법)」에 있어서
용도구역과 공동구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기출문제를 대상으로
암기사항을 사자성어 연상암기로 정리하였으며,
출제회수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회 출제
162. 수산자원보호구역 건폐율 용적률 특례 ★-2018
163.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권자 ★-2018
165. 입지규제최소구역 타법에 의한 결정불허 ★-2020
166.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 다른 법률 적용 배제 ★-2020
177. 공동구 설치사항 점용예정자 개별통지 ★-2014
178. 공동구 설치비용 부담금 납부 ★-2014
188.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지방의회 보고대상과 보고주기 ★-2012
190.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해제 신청 ★-2018
191.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하는 경우 토지적성평가 생략 대상으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 ★-2015
2회 출제
171. 지구단위계획구역 임의지정대상: 개발제한구역ㆍ도시자연공원구역ㆍ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2013, 2014
173.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 시 토지적성평가 생략 고유요건: 개발제한구역 안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011, 2016
189.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지방의회 해제 권고 ★-2012, 2013
3회 출제
158. 시가화조정구역 시행가능 도시·군계획사업 요건 ★-2009, 2011, 2021
159. 시가화조정구역 허가대상 행위 ★-2006, 2011, 2021
164.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대상(2021. 7. 6 개정사항) ★-2016, 2018, 2020
175. 공동구 수용시설 ★-2005, 2015, 2017
176. 공동구 안전ㆍ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실시 ★-2014, 2017, 2018
185.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 건축물ㆍ공작물 허가요건 ★-2010, 2015, 2016
186.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 허가대상 건축물 및 공작물 ★-2010, 2015, 2016
4회 출제
157. 시가화유보기간 및 실효 ★-2006, 2007, 2009, 2021
174. 공동구 의무설치 지역 ★-2017, 2018, 2020, 2021
181. 도시ㆍ군계획시설 정의 ★-2005, 2009, 2010, 2021
5회 출제
161.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2008, 2010, 2013, 2017, 2018
6회 출제
154. 개발제한구역 지정 ★-2008, 2011, 2013, 2017, 2018, 2020
155.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2008, 2010, 2013, 2015, 2017, 2018
156. 시가화조정구역 지정권자 ★-2007, 2008, 2009, 2013, 2017, 2018
7회 출제
187.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실효 ★-2005, 2006, 2012, 2016, 2017, 2018, 2019
9회 출제
184.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 매수통지 및 매수기한 ★-2006, 2007, 2010, 2011, 2014, 2015, 2016, 2018, 2021
11회 출제
183.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 발행자와 발행요건 및 상환기간 ★-2005, 2006, 2007, 2010, 2011, 2013, 2014, 2015, 2016, 2017, 2021
12회 출제
182.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 매수청구 요건과 대상 및 매수의무자 ★-2005, 2006, 2
기출문제 분석개관
목차
154. 개발제한구역 지정 ★-2008, 2011, 2013, 2017, 2018, 2020
155.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2008, 2010, 2013, 2015, 2017, 2018
156. 시가화조정구역 지정권자 ★-2007, 2008, 2009, 2013, 2017, 2018
157. 시가화유보기간 및 실효 ★-2006, 2007, 2009, 2021
158. 시가화조정구역 시행가능 도시·군계획사업 요건 ★-2009, 2011, 2021
159. 시가화조정구역 허가대상 행위 ★-2011, 2021
160. 시가화조정구역 행위허가에 따른 다른 법률 의제
161.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2008, 2010, 2017, 2018
162. 수산자원보호구역 건폐율 용적률 특례 ★-2018
163.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권자 ★-2018
164.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대상(2021. 7. 6 개정사항) ★-2016, 2018, 2020
165. 입지규제최소구역 타법에 의한 결정불허 ★-2020
166.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 다른 법률 적용 배제 ★-2020
167.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내용
168. 입지규제최소구역 협의요청 회신
169. 입지규제최소구역 특별건축구역 지정의제
170. 특별건축구역 정의
171. 지구단위계획구역 임의지정대상: 개발제한구역ㆍ도시자연공원구역ㆍ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2013 2014
172. 지구단위계획구역 의무지정 대상: 시가화조정구역 해제 지역
173.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 시 토지적성평가 생략 고유요건: 개발제한구역 안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011, 2016
174. 공동구 의무설치 지역 ★-2017, 2018, 2020, 2021
175. 공동구 수용시설 ★-2005, 2015, 2017
176. 공동구 안전ㆍ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실시 ★-2014, 2017, 2018
177. 공동구 설치사항 점용예정자 개별통지 ★-2014
178. 공동구 설치비용 부담금 납부 ★-2014
179. 공동구 설치 타당성 검토
180. 공동구 관리비용 분할납부
181. 도시ㆍ군계획시설 정의 ★-2005, 2009, 2010, 2021
182.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 매수청구 요건과 대상 및 매수의무자 ★-2005, 2006, 2007, 2010, 2011,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21
183.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 발행자와 발행요건 및 상환기간 ★-2005, 2006, 2007, 2010, 2011, 2013, 2014, 2015, 2016, 2017, 2021
184.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 매수통지 및 매수기한 ★-2006, 2007, 2010, 2011, 2014, 2015, 2016, 2018, 2021
185.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 건축물ㆍ공작물 허가요건 ★-2010, 2015, 2016
186.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 허가대상 건축물 및 공작물 ★-2010, 2015, 2016
187.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실효 ★-2005, 2006, 2012, 2016, 2017, 2018, 2019
188.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지방의회 보고대상과 보고주기 ★-2012
189.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지방의회 해제 권고 ★-2012, 2013
190.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해제 신청 ★-2018
191.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하는 경우 토지적성평가 생략 대상으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 ★-2015
이한규박사 프로필
저작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