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분석개관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약칭 국토계획법)」에 있어서
16강 성장관리계획구역
17강 개발행위허가의 기출문제와 중요내용을 대상으로
저절암기할 수 있도록 사자성어 연상암기로 정리하였으며,
출제회수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회 출제

269. 성장관리계획 포함사항 ★-2020
277. 성장관리계획구역 건폐율 상한설정 ★-2020
286.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토지분할 대상 ★-2015
290. 개발행위허가 용도별 기준 ★-2014
291.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생략대상 개발행위 ★-2006
292.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 예치대상 ★-2008

2회 출제

293.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 예치의무 제외대상 ★-2011, 2019
299. 개발행위 공공시설 행정청 귀속과 귀속시기 ★-2019, 2021

3회 출제

281. 도시·군계획사업 정의 ★-2010, 2016, 2018
288. 개발행위허가 일반적 기준 ★-2012, 2014, 2020
289. 개발행위허가 용도지역별 규모 ★-2006, 2009, 2012
295. 개발행위종료 준공검사 대상 ★-2011, 2014, 2015
300. 개발행위 공공시설 비행정청 귀속과 귀속시기 ★-2013, 2019, 2021

4회 출제

284. 개발행위 허가제외 경미한 변경 ★-2012, 2013, 2014, 2015
285.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 ★-2005, 2006, 2008, 2019
296. 개발행위허가 제한권자 및 제한기간 ★-2005, 2007, 2011, 2013

5회 출제

283. 경작목적 토지의 형질변경이 지목변경 수반하는 경우 개발행위 허가대상 ★-2005, 2008, 2009, 2012, 2013

7회 출제

280. 도시ㆍ군계획사업 개발행위 허가제외 ★-2005, 2006, 2008, 2009, 2012, 2015, 2019
282. 개발행위 허가대상 ★-2005, 2006, 2008, 2009, 2012, 2013, 2015
287. 개발행위 조건부 허가 ★-2005, 2006, 2012, 2013, 2014, 2015, 2019
297. 개발행위허가 지역별 제한기간 ★-2005, 2006, 2007, 2010, 2011, 2013, 2014

미출제

268. 성장관리계획 정의
270. 성장관리계획 변경 시 의견청취 및 심의절차 생략요건(본조신설 2021. 7. 6)
271. 성장관리계획 5년마다 타당성 검토사항 (본조신설 2021. 7. 6)
272. 개발행위 허가기준으로서 성장관리계획
273. 개발행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생략대상으로서 성장관리계획 수립지역
274.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권자 및 지정지역 (본조신설 2021. 7. 6) ★-2021
275.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의견청취 및 심의절차 (본조신설 2021. 1. 12)
276.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절차 생략요건 (본조신설 2021. 7. 6)
278.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계획관리지역 용적률 125퍼센트 특례
279. 개발행위 허가권자
294.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 예치금액
298.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 개발행위 허가요건과 허가대상

참고로 「국토계획법」은 법률 제17893호(2022. 01. 13 시행),
「국토계획법시행령」은 대통령령 제32344호(2022. 01. 18 시행)를 기준으로 관련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기출문제 분석개관
목 차
268. 성장관리계획 정의
269. 성장관리계획 포함사항 ★-2020
270. 성장관리계획 변경 시 의견청취 및 심의절차 생략요건(본조신설 2021. 7. 6)
271. 성장관리계획 5년마다 타당성 검토사항 (본조신설 2021. 7. 6)
272. 개발행위 허가기준으로서 성장관리계획
273. 개발행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생략대상으로서 성장관리계획 수립지역
274.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권자 및 지정지역 (본조신설 2021. 7. 6) ★-2021
275.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의견청취 및 심의절차 (본조신설 2021. 1. 12)
276.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절차 생략요건 (본조신설 2021. 7. 6)
277. 성장관리계획구역 건폐율 상한설정 ★-2020
278.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계획관리지역 용적률 125퍼센트 특례
279. 개발행위 허가권자
280. 도시ㆍ군계획사업 개발행위 허가제외 ★-2005, 2006, 2008, 2009, 2012, 2015, 2019
281. 도시·군계획사업 정의 ★-2010, 2016, 2018
282. 개발행위 허가대상 ★-2005, 2006, 2008, 2009, 2012, 2013, 2015
283.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지목변경 수반하는 경우 개발행위 허가대상 ★-2005, 2008, 2009, 2012, 2013
?284. 개발행위 허가제외 경미한 변경 ★-2012, 2013, 2014, 2015
285.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 ★-2005, 2006, 2008, 2019
286.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토지분할 대상 ★-2015
287. 개발행위 조건부 허가 ★-2005, 2006, 2012, 2013, 2014, 2015, 2019
288. 개발행위허가 일반적 기준 ★-2012, 2014, 2020
289. 개발행위허가 용도지역별 규모 ★-2006, 2009, 2012
289-1.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 1만제곱미터 미만
289-2. 농림지역ㆍ공업지역ㆍ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289-3. 자연환경보전지역ㆍ보전녹지지역: 5천제곱미터 미만
290. 개발행위허가 용도별 기준 ★-2014
290-1. 시가화 용도
290-2. 유보 용도
290-3. 보전 용도
291.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생략대상 개발행위 ★-2006
292.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 예치대상 ★-2008
?293.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 예치의무 제외대상 ★-2011, 2019
294.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 예치금액
295. 개발행위종료 준공검사 대상 ★-2011, 2014, 2015
296. 개발행위허가 제한권자 및 제한기간 ★-2005, 2007, 2011, 2013
297. 개발행위허가 지역별 제한기간 ★-2005, 2006, 2007, 2010, 2011, 2013, 2014
298.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 개발행위 허가요건과 허가대상
299. 개발행위 공공시설 행정청 귀속과 귀속시기 ★-2019, 2021
300. 개발행위 공공시설 비행정청 귀속과 귀속시기 ★-2013, 201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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