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분석개관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약칭 국토계획법)」에 있어서
18강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19강 시범도시의 기출문제와 중요내용을 대상으로
저절암기할 수 있도록 사자성어 연상암기로 정리하였으며,
출제회수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회 출제

307.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포함사항 ★-2021
310.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중 이행보증금 예치제외 ★-2017
313.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사업인정 및 고시 의제 특례 ★-2007
316.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보조ㆍ융자 ★-2011
323. 시범도시 공모 ★-2017

2회 출제

311.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수용·사용 및 일시사용 권한 부여 ★-2007, 2016
314.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지방자치단체 비용부담 ★-2011, 2013

3회 출제

304.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민간시행자 지정요건 ★-2012, 2016, 2021
306.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권자 ★-2007, 2010, 2011

4회 출제

305.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분할시행 ★-2007, 2011, 2012, 2017
312.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출입·사용 허용 및 손실보상 의무 부과 ★-2006, 2008, 2009, 2011
318.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처분 행정심판 ★-2006, 2011, 2015, 2017
319.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의 취소 등 청문대상 ★-2006, 2009, 2017, 2020
321. 시범도시 지정절차 ★-2005, 2012, 2017, 2019

6회 출제

303.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2010, 2011, 2012, 2013, 2017, 2021

미출제

301.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기한
302.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단계별 집행계획 구분
308.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효력상실 <신설 2019. 8. 20>
309.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효력유지 <신설 2019. 8. 20>
315. 기초조사ㆍ지형도면 작성 비용 보조
317.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보조ㆍ융자 우선 지원대상
320. 시범도시 지정권자
322. 시범도시사업 보조 또는 융자

참고로 「국토계획법」은 법률 제17893호(2022. 01. 13 시행),
「국토계획법시행령」은 대통령령 제32344호(2022. 01. 18 시행)를 기준으로 관련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일부 내용을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303.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2010, 2011, 2012, 2013, 2017, 2021

「국토계획법」 제86조(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한다.
②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시행되게 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서로 협의하여 시행자를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구역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하고,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자를 지정한다.

기출문제 분석개관
목 차
301.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기한
302.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단계별 집행계획 구분
303.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2010, 2011, 2012, 2013, 2017, 2021
304.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민간시행자 지정요건 ★-2012, 2016, 2021
305.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분할시행 ★-2007, 2011, 2012, 2017
306.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권자 ★-2007, 2010, 2011
307.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포함사항 ★-2021
308.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효력상실 <신설 2019. 8. 20>
309.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효력유지 <신설 2019. 8. 20>
310.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중 이행보증금 예치제외 ★-2017
311.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수용·사용 및 일시사용 권한 부여 ★-2007, 2016
312.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출입·사용 허용 및 손실보상 의무 부과 ★-2006, 2008, 2009, 2011
313.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사업인정 및 고시 의제 특례 ★-2007
314.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지방자치단체 비용부담 ★-2011, 2013
315. 기초조사ㆍ지형도면 작성 비용 보조
316.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보조ㆍ융자 ★-2011
317.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보조ㆍ융자 우선 지원대상
318.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처분 행정심판 ★-2006, 2011, 2015, 2017
319.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의 취소 등 청문대상 ★-2006, 2009, 2017, 2020
320. 시범도시 지정권자
321. 시범도시 지정절차 ★-2005, 2012, 2017, 2019
322. 시범도시사업 보조 또는 융자
323. 시범도시 공모 ★-2017
이한규박사 프로필
저작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