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은 규제가 강한 분야이다. 식품공급망에 참여하는 규제행정 공무원, 산업체, 소비자 그리고 식품 소송에 관여하는 사법 관계자, 개발 및 연구를 하는 식품과학자, 이들을 육성하는 학교의 교수와 학생 등 이외에도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한다. 수많은 법령 체계와 구조 그리고 식품과학적 지식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다보니 우리 식품위생법이 반세기가 반세기가 넘는 역사를 지녔음에도 이를 학문적으로 체계화한 교재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책은 식품위생법령을 집대성하여 체계화하였고 이에 이론과 판례 등을 덧붙여 이 책 한권으로 식품위생법령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책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수업교재뿐만 아니라 식품규제를 담당하는 공무원, 규제이해가 필요한 산업체, 행정사, 변호사 등이 실무서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식품위생법 이론과 실무(하)
속표지
경력 및 이력
머릿말
해설기준
약어
전체 목차
표그림 목차
제5장 영업과 집단급식소 운영
제1절 개념과 유형
제2절 영업의 허가·등록·신고
제3절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
제4절 제조가공업
제5절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제6절 식품소분판매업
제7절 식품접객업
제8절 운반업과 보존업, 시설운영업
제6장 감시와 감사
제1절 위생검사
제2절 식품위생감시원
제3절 소비자의 위생감시와 위생점검
제4절 검사명령제
제5절 영업자의 재검사 요청
제6절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
제7절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
제7장 식품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체계
제1절 이물 발견보고
제2절 위해식품의 회수
제3절 위해평가
제4절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제5절 긴급대응
제6절 방사능 우려 식품 등의 수입·취급금지
제7절 식중독의 보고체계와 원인·역학 조사
제8절 포상금
제8장 행정제재처분
제1절 행정제재처분의 의의
제2절 영업취소와 영업정지
제3절 시정명령
제4절 강제집행
제5절 즉시강제
제6절 행정질서벌
제7절 과징금
제8절 위반 사실에 대한 공표
제9장 벌칙
제1절 행정형벌
제2절 3년 이상 또는 1년 이상의 징역 처벌기준
제3절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처벌기준
제4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기준
제5절 조리사·영양사 고용 관련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기준
제6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기준
제7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기준
제8절 「보건범죄단속법」에 따른 가중처벌
주석
참고문헌
판권 페이지
뒷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