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에 대한 이해를 돕는 책,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근로시간에 대한 단행본은 거의 볼 수 없다. 이에 필자는 2018년 『노동법과 민법』, 2019년 『임금』에 이어 이번에 『근로시간』을 발행하게 되었다. 이렇게 중요 근로조건별로 나누어 단행본을 발간하는 것은 『임금』 발행 시 밝힌 바와 같이 하나의 개념과 법률관계를 알기 위해 개별노동법 전체 단행본을 사야 하는 불편함을 덜기 위해서이다.

창원대학교 노동대학원 졸업(법학석사)
숭실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고용노동부 35년 근무
고용노동부 임금 근로시간과 근로시간 담당
부산지방노동청 근로감독과장 역임
고용노동부 경남 진주, 서울남부, 인천북부, 경남 양산 지청장 역임
알프스노무사 대표

저서
『노동법과 민법』
『임금』
『근로시간』

머리말4


제1장 근로시간 서설17
제1절 근로시간의 본질과 개념18
Ⅰ. 근로시간과 노동시간18
Ⅱ. 근로시간 개념과 노동법상 의미21
1. 근로시간의 개념
2. 근로시간의 노동법상 의미
제2절 노동법상 근로시간 규정 24
Ⅰ. 근로기준법24
Ⅱ. 산업안전보건법27
Ⅲ.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7

제2장 근로시간 개념 및 범위 29
제1절 법률 규정 30
제2절 ?근로시간 개념의 국제기준 및
주요국가의 근로시간 개념31
Ⅰ. ILO31
Ⅱ. EU33
Ⅲ. 일본35
1. 근로시간 해당여부의 판단시각
2. 객관설에 의한 판단기준
3. 중요사안에 대한 판례의 입장
1) 주된 업무 이외의 행위에 소요된 시간
2) 불활동 시간
(1) 대기시간
(2) 가면시간
(3) 호출대기
Ⅳ. 독일41
1. 근로시간의 개념
1) 근로의 개념
2) 근로의 개시와 종료
2. 근로시간 관련 쟁점
1) 개관
2) 근로대기(Arbeitsbereitschaft)
3) 대기근로(Bereitschaftsdienst)
4) 호출대기(Rufbereitschaft)
5) ?이동시간(Wegezeit) 및 준비시간(세척시간, 작업복 갈아입는 시간)
Ⅴ. 프랑스47
1. 근로시간의 정의
1) 실근로시간
2) 식사시간과 휴식시간
(1) 식사시간
(2) 휴식시간
2. 구체적인 사안에서 근로시간 해당여부
1) 근무복 착용?·?탈의 시간
2) 샤워시간
3) 이동시간
(1) 통근시간
(2) 사업장 내 이동시간
4) 호출대기시간
(1) 의의
(2) 호출대기제의 실시와 보상
제3절 근로시간의 개념56
Ⅰ. 서론56
Ⅱ. 학설57
Ⅲ. 판례 및 행정해석58
Ⅳ. 사견59
제4절 근로시간의 판단62
Ⅰ. 판단원칙62
Ⅱ. 시업시각과 종업시각63
Ⅲ. 주요사례의 근로시간 여부 판단 63
1. 작업개시?·?종료 전후의 부수적 작업시간
2. 휴게시간
3. 대기시간
4. 교육(훈련)시간
5. 출장시간
6. 접대
7. 워크숍?·?세미나
8. 회식
9. 일?·?숙직 시간
10. 공민권 행사?·?공의 직무 수행 및 향토예비군 훈련 참가 등
제5절 ?근로시간과 업무상 재해보상요건인
‘업무상’과의 관계70
Ⅰ. 개설70
Ⅱ. 학설 및 판례71
Ⅲ. 산재법상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과 근로시간 72
1. 업무상 사고
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2) 사업장 밖에서 발생한 사고
3)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4) 휴게시간 중 사고
2. 출퇴근 재해
Ⅳ. 결어 76

제3장 근로시간 규제77
제1절 서설 78
Ⅰ. 규제 경과 78
Ⅱ. 규제목적 80
1. 건강 보호와 문화생활 보호
2.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3. 일자리 나누기
Ⅲ. 우리나라의 근로시간 단축83
제2절 우리나라 근로시간제도84
Ⅰ. 개설 84
Ⅱ. 근로시간 규제 내용84
1. 근로시간 상한 규제
2. 연장근로
3. 휴일, 휴게, 휴식 규제
4. 야간근로
5. 법 위반에 대한 제재
6. 간부근로자 등에 대한 적용제외
Ⅲ. 우리나라 법의 특징87
제3절 주요국가의 근로시간 규제 제도88
Ⅰ. ILO88
1. 근로시간 상한 규제
2. 연장근로
3. 휴식
4. 근로시간 적용제외
Ⅱ. 유럽연합(EU)의 근로시간 지침90
1. 근로시간 상한 규제
2. 연장근로
3. 휴식
4. 야간근로
5. 간부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Ⅲ. 일본 91
1. 근로시간의 상한 규제
2. 연장근로
3. 휴일, 휴게, 휴식 규제
4. 야간근로
5. 법 위반에 대한 제재
6. 간부근로자 등에 대한 적용제외
Ⅳ. 미국94
1. 근로시간의 상한 규제
2. 위반에 대한 제재
3. 화이트칼라 근로자의 적용제외
Ⅴ. 독일 95
1. 근로시간의 상한 규제
2. 연장근로
3. 휴일, 휴게, 휴식 규제
4. 야간근로
5. 법 위반에 대한 제재
6. 간부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Ⅵ. 프랑스98
1. 근로시간의 상한 규제
2. 가산임금
3. 근로시간 포괄약정
4. 휴일, 휴게, 휴식 규제
5. 야간근로
6. 법 위반에 대한 제재
7. 관리직 직원에 대한 적용제외
제4절 우리나라 근로시간 규제의 특징 및 검토의견 102
Ⅰ. 근로시간 규제의 특징 102
1. 근로시간 상한 규제
2. 연장근로
3. 휴일?·?휴게?·?휴식 규제
4. 야간근로
5. 법 위반에 대한 제재
Ⅱ. 검토의견104

제4장 근로시간 관련 규정 및 해설109
제1절 적용110
Ⅰ. 관련 규정110
Ⅱ. 해설 114
1. 근로시간 적용관련
1) 상시근로자 5인 미만
2) 단시간 근로자
2. 상시근로자 수 산정
1) 1개월 평균 근로자 수
2) 예외
3. 연차 유급휴가 관련 법 규정 적용에 관한 특칙
4. 상시근로자 산정 시 일용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산입 방법
제2절 정의117
Ⅰ. 관련 규정117
Ⅱ. 해설118
1. 1주
2. 소정근로시간
제3절 근로시간120
Ⅰ. 근로시간120
1. 관련 규정
2. 해설
1) 법정근로시간
2) 1주간
3) 1일
4) ‘주40시간 근로제’와 ‘주5일 근무제’
5) 2개 이상 사업장 근로 시 문제
Ⅱ. 법정 근로시간의 유연화 제도123
1. 탄력적 근로시간제
1) 관련 규정
2) 해설
(1) 입법 연혁
(2) 2주 단위 근로시간제
① 요건 ② 단위 기간: 2주 이내 ③ 유효기간 ④ 소정근로시간의 한도 ⑤ 효과: 법정근로시간의 적용제외
(3)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요건 ② 대상근로자의 범위 ③ 단위기간 및 그 기간의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 ④ 유효기간 ⑤ 소정근로시간의 한도 ⑥ 임금보전방안의 강구 ⑦ 월급제근로자의 임금 지급
(4)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입법경위 ② 요건 ③ 대상근로자의 범위 ④ 단위기간 및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 ⑤ 소정근로시간의 한도 및 11시간 휴식제 도입 ⑥ 유효기간 ⑦ 임금보전방안의 강구
(5) 근로한 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의 임금 정산
① 개요 ② 내용
2. 선택적 근로시간제
1) 관련 규정
2) 해설
(1) 의의
(2) 요건
① 취업규칙 등 ②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③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정산기간과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⑤ 의무근로시간대와 선택근로시간대 ⑥ 표준근로시간
(3) 정산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의 조치사항
① 11시간의 휴식시간 확보 ② 연장근로수당 대상을 매 1개월마다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을 산정
3.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1) 관련 규정
2) 해설
(1) 의의
(2) 요건
① 사업장 밖 근로 ② 실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3) 간주 내용
① 소정근로시간 근로로 간주 ② 통상 필요한 시간 근로로 간주 ③ 서면 합의에 의한 간주근로시간
(4) 연장?·?휴일?·?야간 및 휴일?·?휴가
4. 재량근로시간제
1) 관련 규정
2) 해설
(1) 의의
(2) 도입 요건
① 업무의 성질: 재량성 ② 업무의 유형: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 ③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3) 효과
① 근로시간의 간주 ② 휴게?·?휴일?·?연장?·?야간근로와의 관계
Ⅲ. 연장?·?야간?·?휴일 근로154
1. 연장근로
1) 관련 규정
2) 해설
(1) 합의 연장근로
① 의의 ② 연장근로의 요건: 당사자 간 합의 ③ 연장근로의 한도
(2) 법 내 연장근로
(3) 인가 연장근로
① 의의 ② 특별한 사정 ③ 고용노동부 장관의 사전 인가 또는 사후 승인 및 근로자의 동의 ④ 대휴명령 ⑤ 건강보호조치
2. 연장?·?야간?·?휴일 근로와 가산임금 및 보상휴가제
1) 관련 규정
2) 해설
(1) 개설
(2) 연장근로
① 가산임금 지급 ② 연장근로시간 계산관련 행정해석
(3) 휴일근로
① 의의 ② 가산임금 지급
(4) 야간근로
3) 보상휴가제
(1) 의의
(2) 내용
3. 연소자 및 여성에 대한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1) 관련 규정
2) 해설
(1) 개설
(2) 18세 이상의 여성
(3) 임산부와 18세 미만 근로자
제4절 휴식172
Ⅰ. 개설 172
Ⅱ. 휴게 173
1. 관련 규정
2. 해설
1) 휴게의 의의
2) 휴게시간의 길이 및 배치
3) 휴게시간의 자유 이용
Ⅲ. 휴일176
1. 관련 규정
2. 해설
1) 휴일의 의의
2) 주휴일
(1) 주휴일의 부여 요건
(2) 주휴일 부여 방법
(3) 유급휴일과 관련한 문제
① 휴무일과의 구분 ② 유급 금액 ③ 주휴수당 지급 요건
3)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1) 공휴일의 의의
(2) 근로기준법상의 유급휴일인 공휴일
(3) 유급 공휴일 부여 요건
(4)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및 유급휴일과 휴무일이 중복될 경우 수당지급
(5) ?주휴일이 일요일이 아닌 사업장 및 토요일이 휴무일이 아닌 사업장의 대체공휴일 문제
4) 근로자의 날
5) 휴일대체제도
(1) 의의
(2) 유형
① 주휴일을 제외한 법정 공휴일대체제도 ② 주휴일 및 약정휴일대체제도
(3) 내용
(4) 요건
(5) 요건에 대한 검토
Ⅳ. 휴가188
1. 관련 규정
2. 해설
3. 연차 유급휴가
1) 의의 및 연혁
2) 연차 유급휴가의 요건
(1) 적용사업장 및 근로자
(2) 휴가일수
① 기본휴가 ② 가산휴가
(3) 계속근로기간과 출근율의 산정
① 계속근로기간 ② 출근율 산정
(4) 단시간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산정 및 사용기준
(5) 특수한 근무형태와 연차휴가
① 교대제 근무자 ② 격일제 근무자 ③ 학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6) 기타 연차휴가 관련 문제
① 연차 유급휴가 사용계획서를 요구하는 것이 근로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② 부서장의 휴가승인 없이 휴가원만 제출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한 결근처리 정당성 여부
3) 휴가시기
(1) 시기 지정권
(2) 사용자의 시기 변경권
4) 연차휴가의 사용 촉진
(1) 연 단위 연차휴가
(2) 월 단위 연차휴가
5) 유급휴가의 대체
6)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4. 생리휴가
5. 출산전후휴가
1) 의의 및 연혁
2) 적용 대상
3) 휴가기간
4) 사용방법
5) 휴가일수의 계산
6) 출산휴가 보상
6. 유?·?사산 휴가
1) 의의 및 연혁
2) 적용대상
3) 휴가기간
4) 사용방법
5) 휴가일수 계산, 휴가 보상
7. 배우자 출산휴가
1) 의의
2) 내용
8. 가족돌봄휴가
1) 의의
2) 내용
3) 휴가기간
4) 사용방법
5) 보장 내용
Ⅴ. 협의의 휴식(1일 11시간 휴식제)224
1. 관련 규정
2. 해설
3. 내용
Ⅵ. 휴직227
1. 관련 규정
2. 해설
3. 휴직과 휴업
4.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휴직
1) 의의
2) 주요 내용
3) 경영상 이유에 의한 무급휴직 요건
5. 육아휴직
1) 의의 및 연혁
2) 내용
(1) 부여의무
(2) 부여기간
(3) 적용제외
3) 육아휴직의 신청
(1) 신청대상
(2) 신청방법
4) 육아휴직의 변경, 철회
5) 육아휴직의 사용
6) 육아휴직의 종료
7) 신분보장
8) 유아휴직급여
(1)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자
(2) 육아휴직급여 월지급액
6. 가족돌봄휴직
1) 의의
2) 내용
3) 휴직기간
4) 사용방법
5) 보장 내용
Ⅶ. 근로시간 등의 적용특례248
1. 관련 규정
2. 해설
3.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1) 의의 및 연혁
2) 요건
(1) 대상 사업
(2)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3) 특례의 내용
(1) 연장근로
(2) 휴게시간
4) 적용되는 근로조건
4. 근로시간?·?휴일?·?휴게 적용제외
1) 개요
2) 적용제외 근로자
(1) 1차 산업 종사자(1호, 2호)
(2)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
① 감시 또는 단속 근로자 ②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
(3) 관리?·?감독 또는 기밀업무를 취급하는 근로자
3) 적용제외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