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준비에서 일하는 도중, 퇴사에 이르기까지
사회초년생들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의 모든 것

연일 최고치를 갱신하는 청년실업률, 끊이지 않는 각종 채용비리 소식은 일자리와 관련해 우리 청년들이 겪는 이중삼중고를 잘 보여준다. 그러나 청년실업률의 원인을 ‘일자리 없음’으로 단순화하기에는 일터의 안정성 문제가 존재한다. 운 좋게 일터를 찾았더라도 첫 직장에서 1년 만에 일을 그만두고 재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과반수를 차지한다. 그만큼 노동환경이 열악하다는 반증이다.

한국 최초의 세대별 노동조합 ‘청년유니온’이 펴낸 《나를 지키는 노동법》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자기 권리를 지키며 일할 수 있는지 법적인 부분에서 조언을 해주는 책이다. ‘취준부터 퇴사까지, 직장인을 위한 노동법119’라는 부제에서 볼 수 있듯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법 조항들을 하나로 모아놓은 일터의 필수품이다.

‘노동법’은 사실 실제로 존재하는 법은 아니다. 노동법의 정확한 명칭은 ‘노동관계 법률’이고, 노동관계 법률은 어느 특정한 하나의 법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노동조건과 관련한 모든 법을 통칭해 ‘노동법’이라고 부른다. 흔히 알고 있는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부터 노동조합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약 30여 개의 법률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책에서는 수많은 노동법을 일일이 열거하기보다는 사회초년생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간추리고, 입사 준비에서 일하는 도중, 퇴사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필요한 법률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단순 법률의 나열이 아닌 일터 내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상황별 대처 방법까지 제시한다.

청년유니온은 “일하고, 꿈꾸고, 저항하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2010년 3월에 창립한 한국 최초의 세대별 노동조합입니다. 구직자, 아르바이트 노동자, 처음 일을 시작하는 청소년, 직장인과 프리랜서 등 만15세부터 39세라면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의 고용안정, 노동권 보장, 생활안정을 위한 기획사업과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세대의 문제와 한국사회의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요구하고, 함께 하나씩 바꿔가는 경험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형 블랙기업’ 리스트를 만들고, 조항으로만 있던 아르바이트 노동의 주휴수당을 현실화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며, 지역별 모임과 다양한 분야의 소모임, 열린회의와 노동법 아카데미 등을 통해 노동상담과 교육을 진행합니다.

이 책을 함께 쓴 사람들: 김강호, 나현우, 송효원, 이기원, 김병철, 김영민, 한지혜, 전진희, 이수호, 김민수

머리말

1부. 일을 시작하는 당신에게

1.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 근로계약서
1) 모든 시작은 계약서 서명부터
2) 서명 전에 이것만은 확인하세요
3) 교묘하게 숨겨진 독소조항 찾기
4) 근로계약 Q&A
2. 저는 ‘어떤’ 노동자인가요?
1) 사장도 아니고 노동자도 아닌
2) 정규직 VS 비정규직
3) 비정규직이라고 차별받았다면?
3. 노동조건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1) 내규에 따른다=차마 알려줄 수 없다?
2) 취업규칙 변경에 동의하라고요?
3) 개별적 또는 집단적 노사관계
4) 당신과 회사가 지켜야 할 네 가지
4. 이런 회사에 유의하세요!
1) 한국형 블랙기업
2) 악덕 사업주 걸러내는 법

2부. 권리는 챙기면서 일해요

1. 일한 만큼 받아야죠
1) 임금명세서 해부하기
2) 내 임금 계산하기
3)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무효!
4) 야근을 해도 월급은 그대로? 포괄임금제 논란
2. 칼퇴가 아니라 정시퇴근
1) 연장근로 VS 휴일근로
2) 4시간 일하면 30분 쉬어야
3. ‘일잘’은 휴식을 먹고 자란다
1) 야근 대가를 휴가로, 보상휴가제
2) 여름휴가? 난 가을휴가! 연차에 대한 모든 것
3) 노동절은 1+1입니다
4) 공휴일과 법정휴일 무엇이 다를까
4.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
1)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보험으로
2) 실수라도 보호받을 수 있어요
3) 산재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4) 산업재해 Q&A
5. 네 잘못이 아니야
1) 직장 내 성희롱 경험 있다 78.4%
2) 성희롱,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3부. 퇴사할 땐 더 꼼꼼히!

1.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1) 해고와 권고사직의 미묘한 차이
2) 정당한 해고란?
3) 해고에도 예의가 있다
4)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2. 퇴사할 때 하더라도
1) 퇴사 전 필요한 체크리스트
2) 실업급여의 종류
3) 구직급여 신청 및 지급 절차
3. 원래 제 돈입니다!
1) 퇴직금, 언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2) 퇴직금 중간정산? 마음대로 안 돼요
3) 퇴직연금제도란?
4. 만약 받을 임금이 남았다면
1) 나는 임금을 다 받은 걸까?
2) 가능한 모든 증거를 확보하라
3) 체당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요

에필로그

부록
용어 사전
도움받을 수 있는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