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분석개관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약칭 국토계획법)」에 있어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 그리고 건폐율ㆍ용적률 최대한도와 특례와 용도지역의 기출문제와 중요내용을 대상으로 저절암기할 수 있도록 사자성어 연상암기로 정리하였으며, 출제회수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출제

002.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 ★-2005, 2008, 2015, 2016, 2017, 2018, 2020, 2021
003. 광역도시계획 수립기준 작성권자 ★-2020, 2021
004. 광역도시계획 기초조사정보체계 변동사항 반영주기 ★-2021
005. 광역도시계획 지방자치단체 의견 청취 ★-2021
009. 도시ㆍ군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 관계 ★-2005, 2006, 2008, 2009, 2011, 2013, 2015, 2021
011.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 또는 군의 요건 ★-2005, 2006, 2009, 2013, 2021
014.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도시ㆍ군기본계획 확정 절차 ★-2008, 2011, 2013, 2020, 2021
015. 5년마다 타당성 검토대상 ★-2005, 2007, 2008, 2011, 2012, 2015, 2016, 2018, 2020, 2021
017.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 ★-2006, 2008, 2010, 2013, 2021
019. 도시ㆍ군관리계획 주민 입안제안 ★-2006, 2007, 2008, 2010, 2011, 2013, 2014, 2015, 2019, 2021
024.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 시 기초조사ㆍ환경성 검토ㆍ토지적성평가ㆍ재해취약성분석 생략 공통사유 ★-2006, 2011, 2016, 2021
027.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 시 재해취약성분석 생략 고유요건 ▲-2021
032.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효력 발생시기 ★-2007, 2012, 2015, 2017, 2020, 2021
037-6. 준주거지역 건폐율ㆍ용적률 최대한도 ★-2013, 2016, 2017, 2019, 2021
038-3. 근린상업지역 건폐율ㆍ용적률 최대한도 ★-2005, 2010, 2013, 2016, 2021
039-3. 준공업지역 건폐율ㆍ용적률 최대한도 ★-2013, 2014, 2016, 2017, 2019, 2021
040-1. 보전녹지지역 건폐율ㆍ용적률 최대한도 ★-2016, 2021
041-1. 계획관리지역 건폐율ㆍ용적률 최대한도 ★-2007, 2008, 2014, 2021
043-10. 개발밀도관리구역 용적률 50퍼센트 강화 ★-2006, 2013, 2018, 2021

1회 출제

004. 광역도시계획 기초조사정보체계 변동사항 반영주기 ★-2021
005. 광역도시계획 지방자치단체 의견 청취 ★-2021
007. 광역도시계획 일반열람 조치권자 ★-2020
008. 광역도시계획 조정 신청 ★-2020
018. 도시ㆍ군관리계획 부합대상 ★-2015
027.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 시 재해취약성분석 생략 고유요건 ▲-2021
036.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구분 ★-2013
037-2. 제2종전용주거지역 건폐율ㆍ용적률 최대한도 ★-2014
037-3. 제1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ㆍ용적률 최대한도 ★-2014
040-2. 자연녹지지역 건폐율ㆍ용적률 최대한도 ★-2016
040-3. 생산녹지지역 건폐율ㆍ용적률 최대한도 ★-2016
041-2. 보전관리지역 건폐율ㆍ용적률 최대한도 ★-2007
041-3. 생산관리지역 건폐율ㆍ용적률 최대한도 ★-2007
042-1. 농림지역 건폐율ㆍ용적률 최대한도 ★-2007
043-2. 도시지역 외

기출문제 분석개관
목 차
001. 광역도시계획 정의 ★-2005, 2006, 2009
002.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 ★-2005, 2008, 2015, 2016, 2017, 2018, 2020, 2021
005. 광역도시계획 지방자치단체 의견 청취 ★-2021
003. 광역도시계획 수립기준 작성권자 ★-2020, 2021
004. 광역도시계획 기초조사정보체계 변동사항 반영주기 ★-2021
006. 광역도시계획 공청회 ★-2005, 2012, 2015, 2017, 2018, 2019, 2020
007. 광역도시계획 일반열람 조치권자 ★-2020
008. 광역도시계획 조정 신청 ★-2020
010.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권자 및 승인권자 ★-2005, 2008, 2009, 2011, 2013, 2017, 2020
011.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 또는 군의 요건 ★-2005, 2006, 2009, 2013, 2021
009. 도시ㆍ군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 관계 ★-2005, 2006, 2008, 2009, 2011, 2013, 2015, 2021
012. 도시ㆍ군기본계획 토지적성평가ㆍ재해취약성분석 생략 요건 ★-2016, 2020
013. 도시ㆍ군기본계획 지방의회 의견청취 ★-2008, 2020
014.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도시ㆍ군기본계획 확정 절차 ★-2008, 2011, 2013, 2020, 2021
015. 5년마다 타당성 검토대상 ★-2005, 2007, 2008, 2011, 2012, 2015, 2016, 2018, 2020, 2021
016. 도시군관리계획 정의 ★-2012, 2015
017.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 ★-2006, 2008, 2010, 2013, 2021
018. 도시ㆍ군관리계획 부합대상 ★-2015
019. 도시ㆍ군관리계획 주민 입안제안 ★-2006, 2007, 2008, 2010, 2011, 2013, 2014, 2015, 2019, 2021
021. 도시ㆍ군관리계획 주민 입안제안 통보 ★-2010, 2019
020. ?도시ㆍ군관리계획 주민 입안제안 동의요건 ★-2018, 2019
022. 도시ㆍ군관리계획 주민 입안제안 비용부담 ★-2010, 2012, 2017, 2019
023. 도시ㆍ군관리계획 동시입안 특례 ★-2007, 2015
024.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 시 기초조사ㆍ환경성 검토ㆍ토지적성평가ㆍ재해취약성분석 생략 공통사유 ★-2006, 2011, 2016, 2021
025.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 시 환경성 검토 생략 고유요건 ★-2006, 2011, 2016
026.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 시 토지적성평가 생략 고유요건 ★-2005, 2011, 2015, 2016
027.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 시 재해취약성분석 생략 고유요건 ★-2021
028. 도시ㆍ군관리계획 지방의회 의견청취 의견청취 대상 ★-2010, 2012
029.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 ★-2014, 2020
030. 장관 결정 도시ㆍ군관리계획 ★-2008, 2013, 2017, 2018, 2020
031. 시ㆍ도지사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시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심의 대상 ★-2008, 2020
032.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효력 발생시기 ★-2007, 2012, 2015, 2017, 2020, 2021
033.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기득권 보호: 시가화조정구역ㆍ수산자원보호구역 ★-2008, 2013, 2017
034. 건폐율 정의 ★-2005, 2007, 2012
035. 용적률 정의 ★-2005, 2007
036.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구분 ★-2013
037. 주거지역 건폐율ㆍ용적률 최대한도
037-1. 제1종전용주거지역 건폐율ㆍ용적률 최대한도 ★-2016, 2019
037-2. 제2종전용주거지역 건폐율ㆍ용적률 최대한도 ★-2014
037-3. 제1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ㆍ용적률 최대한도 ★-2014
037-4. 제2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ㆍ용적률 최대한도 ★-2005, 2016
037-5. 제3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ㆍ용적률 최대한도 ★-2005, 2013, 2017, 2019
037-6. 준주거지역 건폐율ㆍ용적률 최대한도 ★-2013, 2016, 2017, 2019, 2021
038. 상업지역 건폐율ㆍ용적률 최대한도
038-1. 중심상업지역 건폐율ㆍ용적률 최대한도 ★-2010, 2016
038-2. 일반상업지역 건폐율ㆍ용적률 최대한도 ★-2005, 2010, 2013, 2016
038-3. 근린상업지역 건폐율ㆍ용적률 최대한도 ★-2005, 2010, 2013, 2016, 2021
038-4. 유통상업지역 건폐율ㆍ용적률 최대한도 ★-2010, 2016
039. 공업지역 건폐율ㆍ용적률 최대한도
039-1. 전용공업지역 건폐율ㆍ용적률 최대한도 ★-2013, 2016
039-2. 일반공업지역 건폐율ㆍ용적률 최대한도 ★-2013, 2017 2019
039-3. 준공업지역 건폐율ㆍ용적률 최대한도 ★-2013, 2014, 2016, 2017, 2019, 2021
040. 녹지지역 건폐율ㆍ용적률 최대한도
040-1. 보전녹지지역 건폐율ㆍ용적률 최대한도 ★-2016, 2021
040-2. 자연녹지지역 건폐율ㆍ용적률 최대한도 ★-2016
040-3. 생산녹지지역 건폐율ㆍ용적률 최대한도 ★-2016
041. 관리지역 건폐율ㆍ용적률 최대한도
041-1. 계획관리지역 건폐율ㆍ용적률 최대한도 ★-2007, 2008, 2014, 2021
041-2. 보전관리지역 건폐율ㆍ용적률 최대한도 ★-2007
041-3. 생산관리지역 건폐율ㆍ용적률 최대한도 ★-2007
042. 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건폐율ㆍ용적률 최대한도
042-1. 농림지역 건폐율ㆍ용적률 최대한도 ★-2007
042-2. 자연환경보전지역 건폐율ㆍ용적률 최대한도 ★-2007, 2008
043. 건폐율ㆍ용적률 특례
043-1. 자연취락지구 건폐율 특례
043-2. 도시지역 외 개발진흥지구 건폐율ㆍ용적률 특례 ★-2018
043-3. 자연녹지지역 개발진흥지구 건폐율 특례 ★-2018
043-4. 수산자원보호구역 건폐율ㆍ용적률 특례 ★-2018
043-5. 자연공원 건폐율ㆍ용적률 특례 ★-2018
043-6. 농공단지 건폐율ㆍ용적률 특례 ★-2018
043-7. 국가산업·일반산업·도시첨단산업 및 준산업단지 건폐율 특례
043-8.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 부합 재해예방시설 설치 건축물 건폐율 150퍼센트 특례요건
043-9.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 부합 재해예방시설 설치 건축물 용적률 120퍼센트 특례요건
043-10. 개발밀도관리구역 용적률 50퍼센트 강화 ★-2006, 2013, 2018, 2021
043-11. 성장관리계획구역 건폐율 특례
043-12. 성장관리계획구역 용적률 특례
043-13. 과밀방지 건축물 건폐율 40퍼센트 하한요건
043-14. 한옥ㆍ문화재ㆍ전통사찰 건폐율 30퍼센트 초과금지 요건
043-15. 「농지법」 적용 건축물 건폐율 60퍼센트 상한요건
043-16. 자연녹지지역 공원·유원지 건폐율 특례
043-17. 공공시설부지 제공 건축물 용적률 200퍼센트 특례요건
043-18. 노인복지관ㆍ어린이집 기부: 연면적 2배 추가건축 특례 및 용적률 120퍼센트 상한
043-19. 도시정비사업 시행자 용적률 125퍼센트 특례요건
043-20. 공개공지 설치 건축물 용적률ㆍ높이 1.2배 특례
043-21. 지능형 건축물 조경ㆍ용적률ㆍ높이 특례
043-22. 건축협정 건축물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조경 특례
044.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정의
044-1. 용도지역 정의 ★-2005, 2006, 2007, 2010
044-2. 용도지구 정의 ★-2010, 2017, 2019
044-3. 용도구역 정의 ★-2009
045.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결정권자 ★-2005, 2010, 2017
046. 공유수면매립지 용도지역 지정특례 ★-2008, 2009, 2013
047.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의제 ★-2008, 2009
048. 농림지역 결정·고시 의제 ★-2005, 2006, 2007, 2008, 2015
049. 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결정·고시 의제
050.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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