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분석개관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약칭 국토계획법)」에 있어서
1. 도시ㆍ군계획시설
2. 지구단위계획구역
3. 개발밀도관리구역
4. 기반시설부담구역
5. 기반시설유발계수의 기출문제와 중요내용을 대상으로 저절암기할 수 있도록 사자성어 연상암기 정리하였으며, 출제회수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출제

101.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 매수통지 및 매수기한 ★-2006, 2007, 2010, 2011, 2014, 2015, 2016, 2021
108.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 ★-2007, 2010, 2013, 2016, 2021
109. 지구단위계획구역 임의지정 대상 ★-2005, 2006, 2007, 2009, 2013, 2014, 2016, 2017, 2021
126.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신설 2021. 7. 6> ★-2021
128. 개발밀도관리구역 용적률 강화 ★-2005, 2006, 2013, 2018, 2021
129.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2005, 2006, 2018, 2019, 2021
137. 기반시설설치계획 미수립과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해제 ★-2014, 2019, 2021
141.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시기 및 납부기한 ★-2017, 2021

1회 출제

104.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지방의회 보고대상과 보고주기 ★-2012
106.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해제 신청 ★-2018
112. 기반시설설치계획 수립 의제 ★-2019
114. 지구단위계획구역 적용완화 규정 ★-2005
121.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진흥지구 아파트ㆍ연립주택 허용 여부 ★-2018
126.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신설 2021. 7. 6> ★-2021
130.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기준 및 관리방법 ★-2013
138.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기준 고려사항 ★-2005
140.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의무자 ★-2010
143. 기반시설설치비용 특별회계 ★-2017

2회 출제

105.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지방의회 해제 권고 ★-2012, 2013
115.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주차장 설치기준 100퍼센트 특례요건 ★-2015, 2017
11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용적률ㆍ높이 120퍼센트 특례요건 ★-2013, 2018
117.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폐율 150퍼센트ㆍ용적률 200퍼센트 특례 ★-2013, 2018
136.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과 기반시설설치계획 수립 ★-2018, 2019
141.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시기 및 납부기한 ★-2017, 2021

3회 출제

107.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작성권자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권자 ★-2005, 2014, 2016
111. 도시지역 외의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요건 ★-2013, 2014, 2017
127. 개발밀도관리구역 정의 및 지정대상 ★-2005, 2006, 2015
132.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권자 ★-2005, 2006, 2018
133. 기반시설부담구역 설치대상 기반시설 ★-2014, 2015, 2016
137. 기반시설설치계획 미수립과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해제 ★-2014, 2019, 2021
142. 기반시설설치비용 물납 ★-2013, 2014, 2017

4회 출제

108.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 ★-2007, 2010, 2013, 2016, 2021

기출문제 분석개관
목 차
101.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 매수통지 및 매수기한 ★-2006, 2007, 2010, 2011, 2014, 2015, 2016, 2021
102.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 건축물ㆍ공작물 허가요건 및 허가대상 ★-2006, 2010, 2015, 2016, 2018
103.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실효 ★-2005, 2006, 2012, 2016, 2017, 2018, 2019
104.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지방의회 보고대상과 보고주기 ★-2012
105.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지방의회 해제 권고 ★-2012, 2013
106.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해제 신청 ★-2018
107.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작성권자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권자 ★-2005, 2014, 2016
108.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 ★-2007, 2010, 2013, 2016, 2021
109. 지구단위계획구역 임의지정 대상 ★-2005, 2006, 2007, 2009, 2013, 2014, 2016, 2017, 2021
110. 지구단위계획구역 의무지정 대상 ★-2005, 2006, 2009, 2013, 2016
111. 도시지역 외의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요건 ★-2013, 2014, 2017
112. 기반시설설치계획 수립 의제 ★-2019
113. 지구단위계획 정의 및 내용 ★-2005, 2006, 2009, 2010, 2017, 2019
114. 지구단위계획구역 적용완화 규정 ★-2005
115.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주차장 설치기준 100퍼센트 특례요건 ★-2015, 2017
11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용적률ㆍ높이 120퍼센트 특례요건 ★-2013, 2018
117.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폐율 150퍼센트ㆍ용적률 200퍼센트 특례 ★-2013, 2018
118. 지구단위계획구역 준주거지역 공공시설부지 제공 용적률 140퍼센트 특례 <신설 2021. 1. 26>
119. 지구단위계획구역 준주거지역 소규모재개발사업 등 용적률 140퍼센트 특례 <신설 2022. 1. 18>
120. 지구단위계획구역 준주거지역 높이 200퍼센트 특례 <신설 2021. 1. 26>
121.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진흥지구 아파트ㆍ연립주택 허용 여부 ★-2018
122. 지구단위계획구역 토지가치 상승분 공공시설등 제공의무 부과 <신설 2021. 1. 12>
123. 지구단위계획구역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공공시설 설치비용 납부액 우선 사용 특례 <신설 2021. 1. 12>
124.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 실효요건
125. 주민입안 제안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 실효요건
126.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신설 2021. 7. 6> ★-2021
127. 개발밀도관리구역 정의 및 지정대상 ★-2005, 2006, 2015
128. 개발밀도관리구역 용적률 강화 ★-2005, 2006, 2013, 2018, 2021
129.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2005, 2006, 2018, 2019, 2021
130.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기준 및 관리방법 ★-2013
131.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 구별 ★-2005, 2013, 2014, 2016
132.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권자 ★-2005, 2006, 2018
133. 기반시설부담구역 설치대상 기반시설 ★-2014, 2015, 2016
134.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대상 ★-2009, 2011, 2013, 2016, 2018, 2019
135.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및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 주민의견 청취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005, 2012, 2014, 2019
136.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과 기반시설설치계획 수립 ★-2018, 2019
137. 기반시설설치계획 미수립과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해제 ★-2014, 2019, 2021
138.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기준 고려사항 ★-2005
139.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대상 ★-2010, 2016, 2018, 2020
140.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의무자 ★-2010
141.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시기 및 납부기한 ★-2017, 2021
142. 기반시설설치비용 물납 ★-2013, 2014, 2017
143. 기반시설설치비용 특별회계 ★-2017
144. 기반시설설치비용 민간 개발사업자 부담률
145. 기반시설설치비용 감면
146. 기반시설설치비용 예정통지
147.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기일 연기 및 분할납부
148.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독촉
149.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고시
150.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 ★-2012, 2014, 2017, 2019
150-1. 창고시설: 0.5
150-2. 공동주택: 0.7
150-3. 단독주택: 0.7
150-4.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0.7
150-5. 자동차관련시설: 0.7
150-6. 교육연구시설ㆍ교정 및 군사시설: 0.7
150-7. 운동시설: 0.7
150-8. 수련시설: 0.7
150-9. 야영장시설: 0.7
150-10. 업무시설: 0.7
150-11.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0.7
150-12. 발전시설: 0.7
150-13. 노유자시설: 0.7
150-14. 장례시설: 0.7
150-15. 묘지 관련 시설: 0.7
150-16. 방송통신시설: 0.8
150-17. 의료시설: 0.9
150-18. 숙박시설: 1.0
150-19. 판매시설: 1.3
150-20. 제1종 근린생활시설: 1.3
150-21. 종교시설: 1.4
150-22. 문화 및 집회시설: 1.4
150-23. 운수시설: 1.4
150-24. 자원순환 관련 시설: 1.4
150-25. 제2종 근린생활시설: 1.6
150-26. 관광휴게시설: 1.9
150-27. 위락시설: 2.1
이한규박사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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