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예비조합원, 투자자, 임·직원들의 필독 도서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의 오랜 실무경험에 기초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필수지식 기재했다.저자의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로서의 오랜 실무경험 및 지식이 담긴 본서에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전반에 관해 이해가 쉽도록 내용을 정리하였다. 정비사업 단계별로 조합의 집행부, 조합원, 투자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관련 근거규정, 법원의 판결 등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
연세대학교 법학과 학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 석사
법률사무소 현인 대표변호사
다수 재개발, 재건축, 지역주택조합 자문 및 소송
저서
《조현기 변호사의 쉽게 이해하는 지역주택조합 해설집》
본서에 오류가 있거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다면 아래 저희 사무실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고,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등을 주시면 됩니다. 가능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말제1장 용어의 정리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 재개발 정비사업3. 재건축 정비사업4-1. 종전자산평가액4-2. 감정평가액5. 종후자산평가액6. 비례율7. 권리가액8. 조합원 분담금9. 입주권과 분양권10.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시행자11. 토지등소유자제2장 정비사업의 개략적인 진행과정1. 서설2. 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3. 조합설립추진위원회4. 조합설립인가5. 시공사의 선정6. 사업시행계획인가7. 관리처분계획인가8. 이주 및 착공9. 입주 및 해산, 청산제3장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적용되는 기준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3. 각 시·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4. 조합정관5. 법원의 판결제4장 기본계획 및 정비구역의 지정1.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2.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3.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4. 정비구역의 해제제5장 조합설립추진위원회1. 추진위원회의 구성2.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3.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신청4. 추진위원회의 업무5. 추진위원회의 운영6. 추진위원장 등의 해임7. 추진위원장의 보수8. 조합설립의 동의 의제제6장 재개발·재건축조합원의 자격1. 서설2. 조합원 자격의 일반3. 조합원 자격의 제한4.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6.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공급기준제7장 조합설립인가 및 운영1. 조합설립인가의 의의2. 조합설립인가 동의요건3-1. 임원의 선임 및 해임3-2. 전문조합관리인제도3-3. 임원과 관련된 법적 분쟁4. 총회5. 이사회6. 대의원회제8장 사업시행계획인가1. 서설2. 총회 의결의 필요성3.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4.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시 필요서류5. 사업시행계획서의 동의요건6. 사업시행계획인가의 효과제9장 관리처분계획인가1. 서설2. 관리처분계획의 법적 성격3. 관리처분계획의 내용4.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5.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의 효과6. 관리처분계획인가와 임차인의 보호제10-1장 현금청산1. 현금청산 의의2. 현금청산대상자가 되는 유형3. 현금청산 협의시점4. 토지보상금의 산정방법5. 건축물 보상금의 산정방법제10-2장 현금청산과 관련하여 자주 하는 질문1. 건물 임대소득도 보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2. 무허가 건축물 보상 여부제11장 영업보상1. 서설2. 영업손실보상에 관한 법규정3.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제12장 이주정착금·주거이전비·이사비1. 서설2. 이주정착금3. 주거이전비4. 이사비제13장 매도청구권1. 서설2. 매도청구의 행사요건3. 시가의 산정4. 매도청구소송에 대한 대응5. 매도청구소송의 효과제14장 관련 자료의 공개1. 서설2. 공개대상의 자료3. 공개대상 자료의 통지4. 관련 자료에 관한 열람·복사5. 벌칙규정제15장 정비사업의 비용부담1. 사업시행자 비용부담의 원칙2. 비용의 조달3. 정비기반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제16장 글을 마치며제17장 참고자료-별지 모음[별지1]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동의서(시행규칙 별지 제3호)[별지2]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02호)[별지3] [별지2] 고시 중 별표의 운영규정안[별지4] 조합설립인가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별지5]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별지6]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별표 4 이사비 기준[별지7] 본서 내용 관련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별지8] 본서 내용 관련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