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분석개관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약칭 국토계획법)」에 있어서
1. 성장관리계획구역
2. 개발행위허가
3.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기출문제와 중요내용을 대상으로 저절암기할 수 있도록 사자성어 연상암기 정리하였으며, 출제회수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출제

151.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권자 및 지정지역 ★-2018, 2020, 2021
178. 개발행위 공공시설 행정청 귀속과 귀속시기 ★-2016, 2019, 2021
179. 개발행위 공공시설 비행정청 귀속과 귀속시기 ★-2013, 2019, 2021
180. 기반시설 분류 ★-2014, 2015, 2017, 2021
183.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2010, 2012, 2013, 2017, 2021
184.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민간시행자 지정요건 ★-2011, 2012, 2016, 2021
187.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포함사항 ★-2021

1회 출제

152. 성장관리계획 포함사항 ★-2020
155.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의견청취 및 심의절차 ★-2019
157. 성장관리계획구역 건폐율 상한설정 ★-2020
165.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토지분할 대상 ★-2015
169. 개발행위허가 용도별 기준 ★-2014
171.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 예치대상 ★-2008
175. 개발행위허가 제한권자 및 제한기간 ★-2007
187.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포함사항 ★-2021
190.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이행보증금 예치제외 시행자 ★-2017
193.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사업인정 및 고시 의제 특례 ★-2007
197.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보조ㆍ융자 ★-2011

2회 출제

167. 개발행위허가 일반적 기준 ★-2012, 2014
168. 개발행위허가 용도지역별 규모 ★-2006, 2009
170.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생략대상 개발행위 ★-2006, 2009
172.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 예치의무 제외대상 ★-2011, 2019
194.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지방자치단체 비용부담 ★-2011, 2013
196. 도시ㆍ군계획 정의 ★-2009, 2010

3회 출제

151.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권자 및 지정지역 ★-2018, 2020, 2021
160. 도시ㆍ군계획사업 정의 ★-2010, 2016, 2018
174. 개발행위종료 준공검사 대상 ★-2011, 2014, 2015
178. 개발행위 공공시설 행정청 귀속과 귀속시기 ★-2016, 2019, 2021
179. 개발행위 공공시설 비행정청 귀속과 귀속시기 ★-2013, 2019, 2021
186.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권자 ★-2007, 2010, 2011
191.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수용·사용 및 일시사용 권한 부여 ★-2007, 2010, 2016

4회 출제

161. 개발행위 허가대상 ★-2005, 2006, 2008, 2009
163. 개발행위 허가제외 경미한 변경 ★-2012, 2013, 2014, 2015
164.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 ★-2005, 2006, 2008, 2019
180. 기반시설 분류 ★-2014, 2015, 2017, 2021
184.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민간시행자 지정요건 ★-2011, 2012, 2016, 2021
185.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분할시행 ★-2007, 2011, 2012, 2017
192.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출입·

기출문제 분석개관
목 차
151.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권자 및 지정지역 (본조신설 2021. 7. 6) ★-2018, 2020, 2021
152. 성장관리계획 포함사항 ★-2020
153. 성장관리계획 변경 시 의견청취 및 심의절차 생략요건 <본조신설 2021. 7. 6>
154. 성장관리계획 5년마다 타당성 검토사항 <본조신설 2021. 7. 6>
155.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의견청취 및 심의절차 ★-2019
156.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절차 생략요건
157. 성장관리계획구역 건폐율 상한설정 ★-2020
158.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계획관리지역 용적률 125퍼센트 특례
159. 도시ㆍ군계획사업 개발행위 허가제외 ★-2005, 2006, 2008, 2009, 2011, 2015, 2019
160. 도시ㆍ군계획사업 정의 ★-2010, 2016, 2018
161. 개발행위 허가대상 ★-2005, 2006, 2008, 2009
162. 경작목적 토지의 형질 변경이 지목변경 수반하는 경우 개발행위 허가대상 ★-2005, 2008, 2009, 2012, 2013
163. 개발행위 허가제외 경미한 변경 ★-2012, 2013, 2014, 2015
164.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 ★-2005, 2006, 2008, 2019
165.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토지분할 대상 ★-2015
166. 개발행위 조건부 허가 ★-2005, 2006, 2011, 2012, 2013, 2014, 2015, 2019
167. 개발행위허가 일반적 기준 ★-2012, 2014
168. 개발행위허가 용도지역별 규모 ★-2006, 2009
169. 개발행위허가 용도별 기준 ★-2014
170.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생략대상 개발행위 ★-2006, 2009
171.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 예치대상 ★-2008
172.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 예치의무 제외대상 ★-2011, 2019
173.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 예치금액
174. 개발행위종료 준공검사 대상 ★-2011, 2014, 2015
175. 개발행위허가 제한권자 및 제한기간 ★-2007
176. 개발행위허가 지역별 제한기간 ★-2005, 2006, 2007, 2010, 2011, 2013
177.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 개발행위 허가요건과 허가대상
178. 개발행위 공공시설 행정청 귀속과 귀속시기 ★-2016, 2019, 2021
179. 개발행위 공공시설 비행정청 귀속과 귀속시기 ★-2013, 2019, 2021
180. 기반시설 분류 ★-2014, 2015, 2017, 2021
180-1. 기반시설 중 교통시설 ★-2015, 2021
180-2. 공간시설 ★-2015, 2017, 2021
180-3. 유통ㆍ공급시설 ★-2017, 2021
180-4. 공공ㆍ문화체육시설 ★-2015, 2021
180-5. 방재시설 ★-2014, 2015, 2017
180-6. 보건위생시설 ★-2021
180-7. 환경기초시설 ★-2015, 2017
181.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기한
182.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단계별 집행계획 구분
183.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2010, 2012, 2013, 2017, 2021
184.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민간시행자 지정요건 ★-2011, 2012, 2016, 2021
185.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분할시행 ★-2007, 2011, 2012, 2017
186.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권자 ★-2007, 2010, 2011
187.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포함사항 ★-2021
188.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효력상실 <신설 2019. 8. 20>
189.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효력유지 <신설 2019. 8. 20>
190.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이행보증금 예치제외 시행자 ★-2017
191.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수용·사용 및 일시사용 권한 부여 ★-2007, 2010, 2016
192.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출입·사용 허용 및 손실보상 의무 부과 ★-2006, 2008, 2009, 2011
193.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사업인정 및 고시 의제 특례 ★-2007
194.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지방자치단체 비용부담 ★-2011, 2013
195. 기초조사ㆍ지형도면 작성 비용 보조
196. 도시ㆍ군계획 정의 ★-2009, 2010
197.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보조ㆍ융자 ★-2011
198.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보조ㆍ융자 우선 지원대상 <2020. 6. 9. 개정>
199.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처분 행정심판 ★-2006, 2011, 2015, 2017
200.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등 청문대상 ★-2006, 2009, 201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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