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우리 시대의 화두
그저 눈앞에 존재하는 현실의 주민자치가 아닌,
마땅히 현실화돼야 할 참다운 단계의 주민자치를 만나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위해 자치분권 6법을 완성했다. 2022년 1월 13일 시행된 지방자치법과 주민조례발안법은 주민주권에 기초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다. 주민이 주인이라는 주민주권은 기존의 자치분권과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이 지니는 근본적인 차이점이다. 단체자치에서 주민자치로 자치분권의 중심이 이동한 것이다. 이런 시점에 맞춰 주민자치 이론과 경험 및 성찰을 통한 도서가 출판됐다. 필자는 오랜 기간 주민자치 관련 학술지의 편집장을 역임하면서 다양한 경험???고민???연구에 기초해 주민자치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다. 풀뿌리민주주의 활성화라는 관점에서 1독을 권해드린다._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전 서울대학교 교수)
한국의 주민자치 정책이 딜레마에 빠져있다. 왜? 새로운 길을 도모하는 것이 발칙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저자는 민본주의와 시민사회에서 공정한 과정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자치에 대한 삐뚤어진 사랑을 교정하고, 관에 의해 소외되고 있는 주민사회를 주민자치적 시민권력 시대로 향한 푯대를 제시하고 있다. ‘활사개공’의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풀뿌리민주주의 자치제도 설계가 필요하며, 생활정치의 인재들을 길러내야 한다는 이 저자의 방향성에 공감한다.
_김찬동,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 교수
필자는 주민자치 본질이 풀뿌리민주주의고 주민자치 원천이 민본주의???민본사상이라고 한다. 그는 주민자치 핵심 제도와 주민자치주체기구에 대해 설명하면서 권한의 주체로서 주민과 시민, 주민자치적 시민권력의 시대를 제안하고 있다. 전국의 마을과 공동체 활동가, 중간지원조직 관계자, 주민자치회 위원, 행정공무원들의 1독을 권한다. 과거의 틀과 제도에 묶인 사회가 아닌 발칙하지만 새로운 주민자치와 시민권력의 시대를 기대해 본다._최인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민주권연구센터 센터장
명지대학교 기계공학과 졸업 후 뒤늦게 지방자치와 주민자치에 입문했다.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 수석연구원으로 입사해 지방자치 전문지 「공공정책21」 편집장(2006년 11월 ~ 2010년 1월), 한국자치학회에서 발행하는 주민자치 전문지 「주민자치」 편집장(2012년 7월 ~ 2020년 10월)을 역임했다. 또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정책자문위원(2015년 12월 ~ 2017년 7월)을 지냈다. 저서로는 『하늘을 떠도는 작은 섬』이 있다. 지금은 공공자치학회 이사로 활동 중이다.
책을 펴내며? 4
프롤로그 발칙한 주민자치를 위하여? 14
당신은 투명인간이 아니다 / 당신은 정책 결정 테이블에 앉을 권리가 있다 / 두 영역 세 가지 형태의 주민자치 논의 / 주민자치회보다는 주민자치 활성화 / 엘리트 주민자치부터 시민권력까지 구성 /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는 시민권력 / 이 책이 던지는 화두
1부 풀뿌리민주주의?·?주민자치?·?민본주의? 31
1.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받고 있는 한국사회? 32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란 / 자치분권은 주민자치 영역까지 / 국가형 주민자치와 미성숙한 주민의 자치역량
2. 주민자치는 카멜레온? 40
관의 주민자치 vs. 민의 주민자치 / 개념의 엄격성과 명료성의 중요성 / 관의 주민자치 정책의 역설
3. 주민자치의 본질은 풀뿌리민주주의? 49
풀뿌리민주주의와 주민자치 / 주민자치가 껄끄러운 비민주주의 / 풀뿌리민주주의 주체는 주민
4. 주민자치의 원천은 민본? 56
민의 권력 생성과 주민자치 논쟁 / 민본주의(민본사상?·?민본정치) / 민주주의와 민본주의 / 민본주의와 주민주권
2부 엘리트 주민자치(주민자치회를 위한 주민자치)? 67
1. 주민자치에 대한 비뚤어진 사랑? 68
정부와 민간의 아이러니한 시각 / 주민자치회의 가치
2. 엘리트 주민자치의 빛과 그림자? 74
주민자치회 출범과 관에 의한 소외 /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등장에 주민자치 리더들 환호
3. 관의 멸사봉공滅私奉公 주민자치 ? 80
주민자치회 법적 권한과 과잉 입법화 / 명예보다 돈?·?권력 우위인 주민자치 정책 / 돈으로 살 수 없는 주민자치
3부 발칙한 주민자치(주민을 위한 주민자치)? 89
1. 움트는 민의 주민자치? 90
지역사회 역량 결집시킬 기틀 / 주민관치에서 주민자치로
2. 활사개공活私開公 주민자치? 95
공동선협의체와 주민자치회 / 칸막이된 자치조직들의 구심점 /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의 장
3. 주민자치는 정의로운가? 102
민의 공공 영역과 좋은 사회 만들기 / 주민자치의 본질과 특징 / 문재인 정부가 꿈꿨던 주민자치회 / 진리는 너 나 우리의 빛
4부 주민자치에 요구되는 핵심 제도? 111
1. 주권자 민주주의? 112
2. 직접민주주의? 117
주민 참여와 주민주권 / 직접민주주의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 / 직접민주주의 기준과 풀타임 민주주의 / 한국형 주민투표법과 주민조례발안 법률안 / 직접민주주의 동력 주민자치 / 주민자치회와 직접민주주의
3. 생활정치와 담론정치? 132
담론정치와 생활정치에 대한 소견 / 주민자치 실현조건 생활정치 / 주민자치 실현조건 담론정치 / 주민자치주체기구의 생활정치 / 주민자치주체기구의 담론정치
4. 지역정치와 지역정당? 149
정치와 정당과 지역정당 / 미국 정당의 조직 형태 / 일본의 지역정당 / 우리나라 지역정당과 정치결사체 현주소 / 지역정치와 중앙정치는 구별하자 / 기초선거 공천제와 주민정당 / 풀뿌리 정치 씨앗 틔우기 / (가칭)지역정당법 제정에 대한 소견
5. 정치적 측면의 주민자치주체기구? 172
주민자치는 정치적 원리 / 정치는 중앙권력의 독점물? / 지역의 일꾼 길러 내는 인큐베이터
6. 시민사회의 정치적 권한과 책임? 180
남다른 기득권층의 도덕적 시각 / 주민은 변화당하는 것을 거부한다
5부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주체기구? 187
1. 주민자치회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 188
현 주민자치회 위치와 위상 / 몸통과 꼬리가 바뀐 유사 주민자치회 / 시민사회와 주민자치회의 결사적 삶
2. 주민자치주체기구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 196
왜 주민자치주체기구인가 / 지역의 자치체는 이중 구조 / 민본을 생성하는 공론장 / 경제?·?사회?·?문화?·?정치적 역할과 과제 / 사회적 자본에 따른 거버넌스 활성화 / 기관?·?기구구성 형태 다양화 / 조직 형태와 운영 성격
3. 주민자치주체기구 형태 사례? 214
구성단위와 고려할 점 / 위원회형 / 주민총회형과 대표적주민총회형
4. 각계의 주민자치주체기구 활용법? 220
개인의 욕구부터 정책 반영까지 시스템화 / 각 계층에서 주민자치 십분 활용하기
6부 주체로서의 주민 그리고 시민의 권력? 229
1. 소중한 주민들? 230
주권적 개인과 집단적 개인 / 풀뿌리민주주의 심장 / 주민의 권리인 민주적 의사결정
2. 새로운 시민의 권력 요소들? 240
시민과 주민의 격格 / 시민권력 생성 작업의 장들과 쟁점 / 주민자치적인 것의 세 가지 차원 / 주민자치 담론과 보충성의 원리 / 공동체보다 공공성 / 타 조직의 사업을 탐하지 말라 / 공익의 확대
3. 당신의 삶은 누가 결정하는가? 253
통치 단위마다 각각 권력의 몫 부여 / 권력의 세 얼굴 / 당신의 이익을 대표하는 권력
7부 주민자치적 시민권력의 시대? 261
1. 새로운 시민권력을 요구받고 있는 대한민국? 262
시민권력의 발현 / 생활세계를 좌우하는 권력 / 주민자치적 시민권력 탄생
2.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우리의 계획? 268
주민자치적 시민권력의 정치 재구성 / 이웃의 공동체성 존중 / 정치적 측면의 최저임금과 기본소득
3.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우리의 행보? 276
권력은 우리가 내어 주는 것 / 시민권력과 유사 시민권력 /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시민권력을 위해 / 사소하다지만 중요한 불평등을 위해
에필로그 왜 주민자치인가? 288
자치는 정치적 자유를 위한 행위 / 국가의 존재 이유와 권력 행사의 정의 / 엘리트들은 우리를 대변하지 않는다 / 민의 주민자치는 시대적 화두
참고문헌? 2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