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전자책에는 가로로 긴 악보 이미지들이 많이 나옵니다. 가급적 화면이 큰 기기에서 읽으시기를 권장합니다.

음악의 창작권과 저작권, 저작물의 거래와 계약,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음악저작권 침해 분쟁의 구조 등 음악저작권 전반에 대해 다양한 사례와 실무 경험을 서술했다. 특히 기존 음악저작권에 관한 책에서는 제시하지 못하던 판례 대상 곡들의 실 분석을 제시하여 법 이론이 판결에서 실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음악 창작자, 음악산업 종사자, 음악저작권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관련 분야를 공부하는 학생에게 매우 유용한 책이다. 음악저작권 분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을 담은 음악저작권 분쟁의 A to Z라 할 수 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분쟁연구팀 팀장이다. 숭실대학교에서 지식재산권법을 전공하여 박사학위(2012)를 받았으며, 지식재산권법, 과학기술법 및 문화예술법, 그리고 지식재산 감정제도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사)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부회장, (사)한국지적재산권경상학회 총무이사, (사)한국저작권법학회 이사 등을 맡고 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변리사시험 채점위원, 숭실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담당 등을 역임하였다. 저서로는 『저작권 소송과 소프트웨어 포렌식』(2021,공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유사도론』(2018), 『저작권 교양강의』(2017) 등이 있다. “지식재산권 분야 데이터 소유권 논의의 평가 및 방향성 검토”(2021), “소프트웨어 도급계약 분쟁에서 완성도 산출 방식의 한계와 문제점”(2021), “민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저작권 감정 제도의 실무적 대응 방안”(2020) 등 3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음악을 하는, 음악을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
이 책에 사용된 음악 용어와 의미

1부 음악의 창작과 저작권

01 저작물의 성립 요건과 음악저작물
저작물 성립 요건 판단의 중요성
저작물의 성립 요건
관용적 표현
음악저작물의 특징
음악저작물의 비고정성 및 표현의 제약
악보의 저작권적 지위
가락 중심의 악보를 비교ㆍ분석 대상으로 삼는 관행
아이디어ㆍ표현 이분법과 보호받지 못하는 표현

02 음악저작물의 보호받는 권리와 저작자
보호받는 권리
저작인격권의 주요한 권리
저작재산권의 주요한 권리
실연 ㆍ 음반제작자의 권리
저작권 보호기간
권리의 주체인 저작자

03 저작물의 거래와 계약 체결
저작재산권의 양도
저작물의 이용 허락
저작권집중관리제도

04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의 제한
저작권 행사 제한 규범의 개관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ㆍ방송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정이용


2부 음악저작권 침해 분쟁의 구조

01 음악저작권 침해 분쟁의 진행
02 저작권 침해 판단의 기본 구조
03 저작권 침해 판단 요소로서의 실질적 유사성에 대한 다툼
실질적 유사성의 개념
실질적 유사성의 유형
음악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 기준
실질적 유사성 판단 주체 : 통상의 관찰자
양적 기준과 질적 기준
대중음악 실질적 유사성 판단 방식 실무 문제

04 저작권 침해 주장자의 의거성 증명
의거 행위의 존재
의거 행위의 증명과 의거성 추정
의거성의 실무상 판단

05 창작성 부재 항변
창작성의 의의
창작성 판단 기준

06 저작재산권 제한 항변
공정 이용을 위한 4가지 판단 요소의 적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음악 저작재산권 제한 사례

07 저작인격권 침해소송의 특수 문제


3부 음악저작권의 침해 사례 분석

01 <너에게 쓰는 편지> 사건
당사자 주장과 법원의 판단
판결에서의 유사성 비교ㆍ분석
시사점

02 <외톨이야> 사건
당사자 주장과 법원의 판단
판결에서의 유사성 비교ㆍ분석
시사점

03 <사랑해요 LG송> 사건
당사자 주장과 법원의 판단
판결에서의 유사성 비교ㆍ분석
시사점

04 <샤방샤방> 사건
당사자 주장과 법원의 판단
판결에서의 유사성 비교ㆍ분석
시사점

05 <강남스타일> 사건
당사자 주장과 법원의 판단
판결에서의 유사성 비교ㆍ분석
시사점

06 <봄봄봄> 사건
당사자 주장과 법원의 판단
판결에서의 유사성 비교ㆍ분석
시사점

07 <섬데이> 사건
당사자 주장과 법원의 판단
판결에서의 유사성 비교ㆍ분석
시사점

08 <안동역에서> 사건
당사자 주장과 법원의 판단
판결에서의 유사성 비교ㆍ분석
시사점

09 <상어 가족> 사건
당사자 주장과 법원의 판단
판결에서의 유사성 비교ㆍ분석
시사점

부록: 음악저작권 분쟁 간단 대응 매뉴얼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