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권의 경제사회 8대 실정(失政) ‘오답노트’

‘정권의 경제사회 정책기조가 저래서는 안 되는데’ 하며 안타까워하면서도 남에게 납득시키기가 궁했던 적이 있는가? 이 책을 읽어보라. 당신의 우려에는 근거가 있었음을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적폐청산, 주류교체만 하면 평등, 공정, 정의로운 사회가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 실망했는가? 이 책을 읽어보라. 그들의 방법으론 불평등, 불공정, 부정의만 확대재생산할 뿐이라는 것을 확실히 이해하게 될 것이다. 『평등의 역습: 좌파의 역주행, 뒤로 가는 대한민국』(기파랑 刊, 2019)은 문재인정권 출범 2주년을 맞아 기획한 ‘오답노트’다. 정치인, 학자, 싱크탱크, 구(舊) 386운동권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저자들은 정권 실패의 근본 원인을 ‘좌파의 역주행’에서 찾는다.

프롤로그 왜 ‘평등의 역습’인가
좌담 추락하는 대한민국, 미래를 묻다

총론 특권의 부활과 좌파의 역주행 (최홍재)
1. 평등신화의 추락
2. 한국적 불평등의 실상
3. 문 정부의 불평등 심화 정책
4. 좌파정권의 평등 가치 파괴
5. 신기득권층의 타파

제1장 386세대, 역사와 농업공동체 (민경우)
1. 386의 자기회고
2. 1970년대
3. 광주와 급진화
4. 사회주의 붕괴 이후
5. 2012년 대선과 이후
6.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7. 판타지에 좌초된 한국호

제2장 ‘따뜻한 마음, 짧은 생각’의 잔혹극, 최저임금 1만 원 (김대호)
1. 소득주도성장정책과 최저임금정책
2. 문 정부의 최저임금 인식
3. 헌법과 최저임금법
4. 최저임금 수준의 국제비교
5. 산업별 임금 분포
6. 최저임금에 대한 무지와 착각
7.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의 배경
8. 산업·고용 압살하는 가짜 정의

제3장 파국을 부르는 귀족노조의 특권 (백경훈)
1. 귀족노조, 한국경제를 파국으로
2. 귀족노조의 특권
3. 노조 특권 해소 방안
4. ‘특권적 결탁’ 정부가 공범

제4장 국민의 공복, 공공부문 특권 개혁 (백경훈)
1. 압도적 1위
2. 공무원의 3대 특권과 방만
3. 문 정부의 역주행
4. ‘위험의 외주화’ 논란으로 본 특권의 본질
5. 양극화 해소, ‘공무원답게’에서 출발

제5장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허상 (최홍재)
1.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
2. 비정규직의 실태
3.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
4. 문 정부의 오류의 반복
5. 유일한 대안, 정규직 특권 해소

제6장 반기업 반재벌 정서의 역습 (윤창현)
1. ‘헬’ 조선, ‘고스트’ 대만
2. 그리스의 타산지석
3. 적절한 차등에 대한 고민
4. 운동권의 논리
5. 선발주자와 후발주자들
6. 재벌대기업과 주주자본주의 문제
7. 지주회사 체제의 사례
8. 키움 없는 나눔이 진짜 지옥

제7장 반복지, 반환경의 탈원전정책 (주한규)
1. ‘안전, 환경, 민주’의 허상
2. 탈원전 ‘3대 논거’에 대한 반론
3. 편견과 불통 속에 확정된 탈원전정책
4. 탈원전정책의 문제점
5. 누구를 위한 에너지민주주의인가
6. 투명성에 길이 있다

에필로그 2022 희망 프로젝트 (이동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