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도시연구원과 한국주택학회의 공동 세미나를 통해 정리된 내용을 책으로 엮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서민의 주거안정과 임대차시장 안정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수요자, 사업자, 그리고 지역사회 입장에서 살펴보았다. 공공임대주택의 성과와 진단에 관한 광범위한 주제들을 아우르는 데 수요자와 공급자뿐 아니라 지역사회라는 관점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거주자들이 지역사회에 적절하게 통합되어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지 않고 생활하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운영에 지역사회 환경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경제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박사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부연구위원 역임
University of Wisconsin at Milwaukee, Visiting Scholar 역임
한성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원장 역임
한국주택학회 회장 역임
한국부동산분석학회 회장 역임
현, 한성대학교 대학원 원장
한성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한성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에서 학사, 석사를 마치고 같은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LG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을 지냈고,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밀워키 캠퍼스) 방문학자와 한성대학교 대학원 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한국주택학회와 한국부동산분석학회의 편집위원장과 학회장을 지냈다. 부동산투자 및 금융, 부동산경제, 주거복지정책 등의 분야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다. 저서로 『부동산 금융론: 이론과 실제』(2017), 『부동산 정책론』(2009) 등이 있다. 연구논문으로 “주택연금 재가입금지기간의 도입 및 완화가 중도해지에 미친 영향”(2021), “공공임대리츠가 인근지역 주택임대료에 미친 영향: 이중차분법과 이벤트 연구의 적용”(2021), “주택임대차시장에서 재계약 임대료는 할인되는가?: 교체비용과 비대칭 정보, 그리고 협상”(2021) 등이 있다.
머리말발간사01 공공임대주택 과밀 해소,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과밀주거와 삶의 질과밀주거의 역사공공임대주택의 과밀서울 공공임대주택의 과밀 실태공공임대 과밀, 반드시 해소해야02 공공임대주택이 주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인식공공임대주택이 주변 지역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공공임대주택이 주변 지역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공공임대주택과 님비 현상평형 다양화, 디자인 개선, 어메니티 시설 늘려야03 공공임대주택의 재무구조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재무구조지속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의 대안들임대료 체계, 비용소득기반 결합해야04 공공임대주택의 효과: 임대료부담 완화와 주거만족도 개선공공임대주택 효과 측정 방법임대료부담 완화 효과주거만족도 개선 효과직주근접, 상업 및 문화시설 인근에 공공임대주택 공급해야05 대기자명부 도입과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진화대기자명부, 왜 중요한가?대기자명부 도입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배분 · 운영 기준 등 구체적 실행계획 마련해야06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는 이유우리 동네에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이 왜 싫은가?임대주택은 우리 동네 주거환경에 나쁜가?임대주택 거주자들은 어떤 주거환경에서 살고 있을까?임대주택 공급, ‘얼마나’만큼 ‘어디에’ 고민해야07 공공임대주택과 주변 지역의 전세가격전세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전세가격 영향에 대한 계량 분석공공임대주택, 전세가 안정에 효과08 공공임대주택 지방분권의 해외 사례해외 공공임대주택과 지방분권주택수당, 공영주택 공급 등 다양한 서민 주거정책09 대체금융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의 자금조달기존 금융시스템 활용자금조달 전문기관 설립신규 주택채권 발행리츠(REITs, 부동산투자신탁)대출보증(Loan Guarantee)공동체 투자펀드와 사회성과연계채권시장의 관심에 부응하는 자금조달 방안 마련해야10 재개발임대주택의 공급과 성과재개발임대주택 왜 중요한가?주택재개발 정책변화와 세입자의 공공임대주택 요구재개발임대주택 공급제도 변화와 특징재개발임대주택의 공급 성과재개발임대주택 제도개선 연구해야11 지속가능한 민관협력형 공공임대주택: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서울시 공공임대주택 현황공공주도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모델의 한계지속가능한 서울시 임대주택 사업모델공공지원 민간주도 임대주택 모델의 정책 효과지속가능한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향한 정책 방향12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체계주거권과 적정 주거비용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체계부담능력을 고려한 임대료 체계의 정착을 위하여주석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