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첨예하게 이익을 추구할 때 다양한 니즈를 적시에 반영하는 서비스전달체계가 요구된다. 기존 공급자 중심의 복지전달체계는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적시에 반영하기가 어려운 한계를 지닌다. 이때 등장한 전달체계가 바로 바우처방식이었으며, 기존 종이바우처 보다 좀 더 신속하고 투명한 전자결제방식의 카드바우처를 도입하게 되었다. 전자바우처를 운영할 때 결제의 흐름과 이해관계자의 행위를 살펴봄으로써 바우처가 기존방식과 달리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전자바우처를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참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법제화하며 향후 관리방식에서 점검해 봐야 할 기준들을 이 글에서는 기술하고자 하였다.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 박사)
전)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원포럼 위원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발전포럼 위원
중앙대학교, 건국대학교, 한성대학교 강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부연구위원
사회서비스관리원 연구기획팀장
행정안전부 ‘국가공무원(5급) 선발 면접시험’ 문제 출제위원
현) 한국사회서비스학회 부회장
한국표준협회 사회서비스전문위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수